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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10 16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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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교육지원청, 학생생활교육 담당자 연찬회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박경희)은 19일 초·중·고등학교 학생생활교육 담당교원 37명을 대상으로 ‘학습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연찬회’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학년 말 안전 특별기간 학생생활교육의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교사 훈육에 의한 아동학대의 주요 판례를 살펴보면서 교원들이 소신있고 전문성있게 학생생활교육에 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또한 학습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존중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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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리뷰 조작 ‘업무방해죄’로 징역 10개월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5-25
-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음식 배달이 늘어나면서 배달 플랫폼 업주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고객들의 리뷰와 별점에 울고 웃는다.▲ 음식점 리뷰 조작 ‘업무방해죄’로 징역 10개월 이용자들이 배달 식당을 선택하는 3대 기준이 배달료, 최소주문금액 그리고 배달 리뷰로 자리 잡으면서 고객이 참여하는 리뷰로 인해 업주들의 매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급기야 리뷰로 인한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다.그간 허위 작성 리뷰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판결은 허위 리뷰가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례를 보여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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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주식명의 빌려줬다고 40% 가산세 부과 처분 위법
- 뉴스케이프 2021-01-27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지인에게 주식명의를 빌려준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정한 행위를 통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고 일반무신고가산세 20%보다 세율이 두 배 높다. B씨는 비상장주식 100만 4967주를 A씨에게 명의신탁 했다. 과세관청은 A씨를 세무조사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증여세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했다. 과세관청은 실제 주식 소유자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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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 발간
- 오산인터넷뉴스 2021-01-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의 어려운 고충 해결 등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를 발간했다.는 경기도에서 지난해 발주한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의 결과물로 입주민과 관리인이 집합건물 관리에 궁금한 사항과 분쟁 시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로 구성돼 있다.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림 설명부터 관리분쟁 솔루션(Q&A), 집합건물법․용어 해설, 법원판례 등 관리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수록했으며, 관리현안 사례별 관리가이드를 제작해 언제든 손쉽게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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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개별 건축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 실시
- 경기뉴스탑 2021-09-27
- 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 맑은물사업소는 환지방식으로 진행 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개별 건축주가 납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연내 환급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급 조치는 “도시개발사업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담주체는 그 원인을 발생시킨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되며, 개별 건축주는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조치이며, 이에 市는 지난 7월 『김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환급 대상이 되는 도시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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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의 거짓말로 정신적 고통"…시민 1618명 소송
- 와이타임즈 2021-05-11
- ▲ [사진=뉴시스]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등을 포함해 시민 1618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숱한 거짓말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교수 등 시민 1618명은 이날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서 교수 등은 개인당 손해배상액을 100만원씩 산정해 총 16억1800만원의 배상을 조 전 장관에 요구했다.원고 측 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해 9월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인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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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 발간 .. 오피스텔·상가 등 분쟁예방 지침서
- 경기뉴스탑 2021-01-15
-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 표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의 어려운 고충 해결 등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를 발간했다.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는 경기도에서 지난해 발주한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의 결과물로 입주민과 관리인이 집합건물 관리에 궁금한 사항과 분쟁 시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로 구성돼 있다.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림 설명부터 관리분쟁 솔루션(Q&A), 집합건물법․용어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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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양기대 의원 “위안부피해자 日상대 승소, 우리정부·정치권 후속조치 나서야”
- 뉴스케이프 2021-01-08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8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조속한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양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 참석한 뒤 “오늘 대한민국 법정은 일본의 전시 여성인권유린범죄에 대한 준엄한 단죄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한을 풀어주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원칙을 앞장서 확인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국제적인 모범 판례를 제공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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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 농·어촌 지역 노인 교통수단 ’사발이‘ 교통사고 위험 노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30
- 최근 속칭 사발이(ATV, 전지형 만능차)가 농·어촌 노인들의 주요 이동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기존 두 바퀴로 운행하는 오토바이보다 네 바퀴로 운행하는 사발이는 운전이 쉽고 가격이 저렴해서 시골 노인들에게 큰 인기다.순찰 중 사발이를 새로 구입한 노인을 발견하고 이야기 중에 ‘자녀가 선물로 사발이를 사주었다.’고 환한 미소를 보였다. 하지만 확인결과 이 사발이는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노인은 운전면혀증 조차 없는 상태였다. 농업용 사발이는 면허도 필요없고 등록도 필요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것이다, 사발이는 회전 시 안전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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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日강제징용 손배소 1심 각하…피해자측 "항소할 것"
- 뉴스케이프 2021-06-07
- 법원이 7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같은 결과로도 볼 수 있다.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 대해 보유한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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