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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걸·이규진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3-24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각각 선고했다.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이 전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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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균용, 김명수 면담 가며 "무너진 사법신뢰 회복"
- 와이타임즈 2023-08-23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내정자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위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3일 김명수 현 대법원장을 만나러 오며 "최근에 무너진 사법의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겠다"고 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지명 소감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 기대와 요구, 눈높이에 부흥할 수 있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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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모] 툭 까놓고 말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되었다!
- 와이타임즈 2021-02-08
- ▲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뉴시스][툭 까놓고 말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되었다!]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묻는다. 당신이 애용하는 언어를 쓴다. “툭 까놓고” 말해 보라. 김명수가 그 자리에,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유를 툭 까놓고 답해 보라.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0. 5. 25.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어떤 재판이 '좋은 재판'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면서 ‘국민’을 수차례 언급하였는데, 그 발언 시기와 상황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입시 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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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法 "방어권 보장 필요"
- 와이타임즈 2023-09-27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은 헌정사 처음이었는데,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성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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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공수처법 합헌결정에 누리꾼들 ‘씁쓸’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29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8일 강석진 전 의원 등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100여명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낸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3대 1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헌재는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규정한 공수처법 제2조와 공수처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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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 모두 실형 구형
- 와이타임즈 2023-09-15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검찰이 15일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21년 9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6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공소 제기 후 약 4년7개월 만에 핵심 피고인에 대한 구형이 이뤄지며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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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 칼럼]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 정치의 완전자유 보장했다.
- 와이타임즈 2022-09-05
- ▲ [대구=뉴시스] 고여정 기자 = 4일 오후 대구시 중구 대봉동 김광석 거리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대구 시민들을 만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9.04 [남부지원의 인용, 삼권분립의 정치자유원칙 정면으로 위반했다] 한국 정치가 17세기 삼권분립 정치의 아버지, 몽테스키외의 정치자유의 원리와 자유주의 정신을 망각함으로서 대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입법 사법 행정을 분리한 근대정치질서는 정치적 자유보장을 확인하여 민주주의의 새로운 민주질서를 확립하는데 있다. 입법기관인 국회와 정당의 자유보장은 민주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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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원심파기 2심 선고는 무늬만 유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2
- 어제 11일(목)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안승훈·최문수 고법 판사)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한순종 전 상무와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 기업과 이마트 등 관계기업 임직원 10인에게는 금고 2년~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사건번호 2021노134).이날 원심을 파기하고 전원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끝난 오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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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노무현까지 소환했지만... 벼랑끝에 선 추미애
- 와이타임즈 2020-12-04
-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노무현까지 소환했지만...]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지난 3일 추장관은 페이스북에 강원도 동해 낙산사에 찾아가 故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 사진을 올려 놓고 검찰개혁을 간절히 기도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렸다.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 축출 전쟁의 와중에 뜬금없이 낙산사라는 사찰을 찾고,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 사진을 올린데는 나름대로의 정치적 계산이 있는 듯 보인다.*이유1) 노 전 대통령과 검찰개혁 당위성을 엮기 위함추 장관이 우선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한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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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승무원 좌석에 앉은 미국인, 이동 요구하자 폭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4
- [전남인터넷신문]항공기 내에서 승무원들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20대 외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재물손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26·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11시 30분께 태국 수완나품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 B(39·여)씨와 C(44·여)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항공기 내 승무원 전용 좌석에 앉아있다가 B씨가 지정 좌석으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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