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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최초 부양의무제 폐지…방배동모자 비극 없도록 9대 개선대책
- 뉴스케이프 2021-01-15
- 서울시가 작년 말 발생한 방배동 모자의 비극에 관한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다양한 복지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9대 종합 개선대책을 내놨다. 방배동 모자는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 약 28만원 월세보조 외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같은 추가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 또, 건강보험료가 장기간 연체됐지만 수급자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기존 제도의 수혜를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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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 포기 선언, 여가부 폐지 공약 즉각 폐기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7
- 장연주 정의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논평을 내고 윤 당선자의 여가부 폐지 발언은 성평등 포기 선언이라며 공약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장연주 예비후보는 22년에 불과한 부처의 역사는 감히 소명을 다했다고 단언할 수 없는 물리적 시간이라며 ‘여가부 폐지’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성불평등 문제를 외면하고 뒷짐만 지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여성할당을 나눠먹기로 비하하고 실력주의로 호도한 윤 당선자의 발언도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장연주 예비후보는 2020년 기준으로 입법권한을 가진 국회의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19%에 불과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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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4년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빈곤 사각지대 있던 77만 8,000명 신규 혜택
- The Psychology Times 2022-01-27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로 지난 4년간(’18∼’21년) 수급자는 60만 4,000가구, 인원은 77만 8,000명이 증가하였고, 총 수급자는 164만 가구, 236만 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00년∼) 최다 인원을 지원 중이다.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 및 수급자수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시작한 2017년 수급자 103만 가구, 158만 명에서 2021년까지 각각 58.2%(가구), 49.2%(인원)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 이후 복지국가의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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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폐지수집 어르신 전수조사해 지원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영암군(군수 우승희)이 3월 말까지 지역 폐지수집 어르신 전수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전수조사는 폐지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지역 어르신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 위한 조치. 보건복지부의 ‘2023년 폐지수집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폐지수집 어르신 규모는 4만2,000명에 달한다. 하루 5시간 40분씩, 1주일 평균 6일을 일하고, 월수입은 15만9,000원이어서 지원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영암군은 군의 27개 고물상과 읍·면 마을이장에게 폐지수집 어르신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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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의원 “연륙 섬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폐지” 이끌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연륙된 섬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배송비 불만이 해소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연륙된 섬지역에 뚜렷한 근거와 체계없이 부과해온 택배 추가배송비에 대해 택배3사(CJ, 롯데, 한진)에 폐지할 것을 요구, 지난 9월 30일 ‘추가배송비 부과하지 않겠다’ 는 공식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섬 지역의 택배서비스는 연륙 전에는 기상여건과 선박운항 시간에 따른 제한적 배송이 이루어 졌지만, 내륙과 섬을 연결하는 교량설치를 통해 24시간 배송이 가능하고, 물류여건이 개선되어 비용절감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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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7
- [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선정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 완화한다.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이달부터 저소득 노인, 한부모 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수급(권)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급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만 적합하면 자녀,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연 1억원(월 834만원) 또는 재산 9억원(금융재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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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아해운 상장폐지 우려에 투자자들 걱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2-14
- 흥아해운이 지난 10일 지난해 사업연도 결산 자본이 잠식했다며 설 연휴 전 악재를 밝히는 올빼미 공시로 투자자들이 상장폐지로 이어질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현재 흥아해운은 주식 거래정지 상태이다.▲ 흥아해운 상장폐지 우려에 투자자들 걱정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장 마감 후 흥아해운은 2020년 12월말 현재 자본금 전액 잠식 사실을 공시했다.흥아해운은 2019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으나 채권단은 인수자로 나선 장금상선과 논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 올해 3월 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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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최저임금 차별적용 폐지' 기습집회 중 23명 체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6
- [전남인터넷신문]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6일 집회 과정에서 건물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은 민주노총 조합원 2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경찰과 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물 안에 모여 긴급집회를 열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적용 폐지 등을 주장했다.이들은 건물에서 나가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받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혐의(퇴거불응)로 붙잡혀 연행됐다.이 과정에서 조합원 1명이 가슴 통증을 호소해 응급실로 이송됐다.체포된 조합원들은 남대문·성북·동작·강북·도봉경찰서 등으로 나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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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 전남 일부 장학회의 ‘명문대생 장학금 폐지’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지난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라남도 관내 시·군 단위 13개의 장학회(또는, 장학재단)가 해당지역 학생에게 소위 명문대나 특정학과, 서울소재 대학에 진학했거나 성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학생들과 구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무안군 승달장학회는 “명문대 진학 장학금 지급 규정 및 우수교사 포상 지급제도를 2021년 3월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폐지하여 보다 다양한 지역 내 인재들에게 폭넓은 장학 혜택이 돌아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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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만에 폐지…40만명 추가 혜택
- The Psychology Times 2021-10-01
- 오는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진다.이에 따라 앞으로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약 4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된다.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돼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올해 2차 추경 과정을 통해 국회의 동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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