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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종섭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 기흥호수 수상골프장 재계약 즉각 중지해야
- 수도권탑뉴스 2021-04-13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13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민은 뒷전이요, 관리는 나몰라라 하면서 수익사업에만 혈안이 된 한국농어촌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고, 공사의 이익실현 수단으로 전락한 기흥호수가 경기남부 300만 주민을 위한 수변공원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기흥호수 수상골프장의 즉각적인 재계약 중지를 요구했다. 이날 남종섭 위원장은 발언에서 “기흥호수는 농업이 산업의 중심이던 1964년에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만들어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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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우리단체는 유치원3법 개정 이후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여부를 점검하고자,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자체 홈페이지가 없어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 7. 개정된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제도 개선했다. (단, 농어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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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학교는 국외출장‧연수에 대한 운영‧점검을 강화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7
- [전남인터넷신문]코로나19 돌림병이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는 상황 속에서도 전남대학교 일선 교직원들이 공동연구, 임장지도, 유학생 프로그램 등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해 국외출장.연수를 떠나고 있지만, 관련 계획.보고서를 부실작성 또는 미제출하거나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등 전남대 국외출장‧연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2020~2021년 계획.보고서는 3건으로, 실제 그 기간 출장.연수를 마친 횟수 ‧ 2020~2021년 전남대학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대상자 : 교직원 12명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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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승객 사망·부상 사고에도 무재해 포상금 펑펑
- 서남투데이 2023-02-27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코레일 무재해 포상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이은 철도사고로 과징금 18억원을 내야 할 코레일이 작년 한 해 직원들에게 무재해 포상금 2억38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무재해 포상금 기준에 ‘승객 사망·부상 사고’는 포함되지 않아 승객 사망·부상 사고가 발생한 사업소 직원들도 무재해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코레일은 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해도, 직원이 사망하거나, 다치지 않으면 무재해로 간주해 포상금을 지급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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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해군 성폭력 사망' 軍 질타…"서욱 책임져야"
- 와이타임즈 2021-08-13
-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공군 여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에 이어 해군 여군 중사가 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군내 성폭력 대응을 질타하면서 서욱 국방부 장관 책임론을 꺼내들었다.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사망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위법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며 "해군참모총장은 직접적 책임자로서 수사당국에 한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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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비금융공기업 부채 OECD 2위…"자본규제 적용해야"
- 뉴스케이프 2021-04-20
- 우리나라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가 추정치가 존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공기업 부채는 유사시 정부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 사실상 정부 부채와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개발연구원(KDI) 황순주 연구위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는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 추정치를 인용해 우리나라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2017년 기준 GDP의 23.5%를 기록했다고 전했다.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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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 더 큰 N포세대…"청년은 월세방, 공직자는 투기"
- 와이타임즈 2021-03-16
- ▲ 청년진보당 당원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LH직원들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운데, 일명 'N포 세대'로 불리는 20·30세대가 그 어느 연령대보다 크게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15일 백모(29)씨는 "LH 직원들이 신도시 정보로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러면 누가 정부 정책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백씨는 "최근 집값이 엄청 올랐을 때 지인들과 '내 생에 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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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이재명, "제안 많이 해달라. 우리 삶 개선하는 데 큰 도움 된다"
- 뉴스포인트 2021-04-26
- 간담회[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정 모니터링단인 ‘경기사랑 도민참여단’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경기도정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26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사랑 도민참여단’ 비대면 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진행됐으며, 생생한 쌍방향 소통을 위해 소셜라이브경기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경기사랑 도민참여단은 경기도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115인의 도정모니터링단이다.‘경기도정 애프터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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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4월 승부수 가능성…1~2월 신속 대응해야"
- 와이타임즈 2022-01-01
- ▲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해 12월27~31일 당 중앙위원회 8기 4차 전원회의가 열렸다고 1일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올해 북한 관련 정세의 분수령은 4월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남, 대외 관계에 대해 긴장 속 관망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북한 일정과 대외 정세 유동성이 맞물리는 시점에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는 관측이 더해졌다.1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은 '북한의 당 중앙위원회 8기 4차 전원회의 분석' 보고서에서 "2022년 북한 정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4월"이라며 "김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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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랏빚 1000조 넘었다…국민 1인당 2060만원
- 와이타임즈 2023-04-04
- ▲ [그래픽: 뉴시스]지난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훌쩍 넘겼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며 정부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지만 1년 동안 97조원에 달하는 국가채무 증가세를 막을 순 없었다. 그 사이 국민 1인당 갚아야 할 나랏빚도 187만원 늘어나며 2000만원을 넘어섰다.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부의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으로 1년 전(970조7000억원)보다 97조원 증가했다.이는 국가재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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