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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국외출장 시 적격성 검증 사전심사 받아야”
- 뉴스케이프 2021-02-10
- 공공기관 임직원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갈 경우 사전에 적격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심사제도가 의무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특정산업 분야 13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1천 138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개 유형 11개 과제, 51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주요 사규 개선 사례로는 구리농수산물공사 등 4개 기관 임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사전 심사를 생략한 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해 적격성 및 타당성이 의심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무국외출장 시 사전심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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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청암학원 이사회 개최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4
- [전남인터넷신문]수년째 학내분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순천에 소재한 청암대학교가 ‘최근 학교법인 청암학원(이하, 청암학원) 이사회의 갈등으로 인해 2명의 이사장과 총장이 동시에 존재하는 등’ 법인·학사 운영의 파행을 넘어 법적공방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암학원 김도영 이사장이 "향후 이사회가 개최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2021.1.21. 받아들여졌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가처분 인용 결정과 동시에, 청암학원 이사회의 기능을 조기에 정상화해 줄 것을 교육부에 재차 촉구하였다. 청암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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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알서포트 '리모트미팅’ 지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3-01-26
- 글로벌 비대면·원격 솔루션 전문 기업 알서포트는 자사 화상회의 솔루션 ‘리모트미팅(RemoteMeeting)’이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사진) 전문 화상회의 SW 리모트미팅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알서포트는 리모트미팅의 혁신제품 지정에 이어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혁신장터 등록을 마쳐 3년간 공공기관에 화상회의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이번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해 중소기업벤처부는 리모트미팅에 대해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는 웹브라우저 방식의 제품으로 쉽고 직관적인 비대면 화상회의 솔루션이라고 평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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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대상농지와 지급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다. 지급 대상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받았거나, 2020년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은 농업인·법인이다.올해 신규 신청대상자는 지난해 말 기준 90일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지급 대상농지 0.1ha에서 1기작 이상 재배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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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규 광산구청장의 선심행정 ‘생일휴가’ 폐지되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산시민연대(수석대표 : 임한필)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작년 12월 10일 광산구의회에서 개정된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생일휴가’ 조항은 박병규 광산구청장의 선심행정으로 2,327명의 공무원 및 노동자를 대상으로 유급으로 추진되는 이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한필 수석대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휴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등에 대한 조례개정은 필요하지만, 전국 기초자치단체 몇 군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일휴가' 조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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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5월 말까지 농업 분야 공익직불금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올해 4천500억 원 규모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5월 31일까지 두 달간 농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 신청 기본요건은 두 가지다. 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다. 지급대상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받았거나, 2020년 공익직불금을 받은 농업(법)인이다. 신규 신청자는 후계농, 전업농 및 등록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 1천㎡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이며, 농업법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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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의 풍문 피해와 간접 피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1
- [전남인터넷신문]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방출 기본 방침은 2년 후를 목표로 하고, 트리튬 농도를 일본국 규제 기준의 40분의 1로 희석하여 방출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출 방침에 대해 일본 농어민은 풍문 피해에 대한 우려를 내세우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일본에서 풍문이라고 하는 것은 '후효'(風評·풍평)라고 한다. 우리말로 풍문(風聞)은 바람처럼 떠도는 소문이다. 그러므로 풍문 피해는 ‘뜬소문 피해’이다. 일본 위키백과(Wikipedia)의 풍문 피해에 대한 해석도 이와 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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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2022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공모
- 경기뉴스탑 2021-12-28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관내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 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2022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 대상을 공모한다.내년 2월 3일부터 25일까지 23일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의무관리대상)’,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비의무관리대상)’ 등 2개 분야 사업 신청을 받는다.사업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완공된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사용검사(使用檢査) 후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비의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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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후유증으로 진실 실종된 서창농협 부지매입의 진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5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광주 서창농협 A감사와 일부 조합원들이 로컬푸드 직매장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광주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농협 이미지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농협측은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은 서창농협의 숙원사업 중 하나로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5년이상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이다”고 말하고 그 중 무엇보다 부지 선점이 가장 중요했기에 2019년 11월,2020년11월 두차례에 걸친 임시 대의원회에서 로컬푸드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 140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승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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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탈원전대책특위] 감사원, 월성1호기 정권 압박에 결국 무릎 꿇었다
- 와이타임즈 2020-10-20
- ▲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에 대해 ˝월성 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발표한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오늘 감사원이 공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감사 결과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그동안 감사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임에도 정권의 입김에 따라 휘둘리는 감사결과에 ‘권력의 시녀’, ‘코드 감사’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이런 오명에서 벗어나리라 기대했다.‘검은 것은 검고, 흰 것은 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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