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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의무이행 하반기 보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02-15
-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보고회 (사진=안성시 제공)[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2월 13일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의무이행 하반기 자체점검에 따라 보고회를 개최하고 관내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법적 의무 이행사항을 재확인했다. 이번 하반기 보고회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적용 시설물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조치를 확인코자 추진되었으며 지난 2022년 8월 상반기 보고회 이후 두번째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필요한 안전인력 확보, 안전예산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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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LH 폐기물부담금 992억원 소송 총력 대응 .. 김앤장 등 대형로펌 선임
- 경기뉴스탑 2023-02-08
- 하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원인자부담금 992억원 부과취소 소송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수원고법 초대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소송에 총력 대응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원인자부담금 992억원 부과취소 소송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수원고법 초대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새롭게 구성해 소송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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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희 경기도의원이 제안한 ‘스쿨존 단속 강화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주차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2-03-24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제안한 ‘스쿨존 단속 강화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주차장법」 개정 촉구안’이 3월 24일(목)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스쿨존(School Zone)’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어린이 보호구역은 지난 2019년 12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적 규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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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국토부,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서울 전역 사용 가능…법개정 공포
- 뉴스케이프 2021-01-09
-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 법제화가 마무리됐다. 국토교통부와 함께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1월 12일 공포될 예정이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을 뜻한다. 개정 전 법령 국토계획법에서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었으나 이제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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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법관으로 ‘보수 여전사’ 배럿 지명
- 와이타임즈 2020-09-27
- ▲ 미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으로 지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 [사진=Dan Bongino, Twitter]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각) 세상을 떠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 연방대법관의 후임으로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 제7연방 고법 판사를 지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에 따라 공화당은 상원 인준절차를 오는 11월3일 대선 이전에 마치고 곧바로 임명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대선 이후 당선자가 결정된 다음에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하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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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이전 개소
- 오산인터넷뉴스 2023-07-17
- 【오산인터넷뉴스】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상담, 피해영상 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 기관인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가 경기도인재개발원(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서 경기도여성비전센터(수원시 팔달구 인계동)로 이전했다.경기도는 17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이전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등 30여 명이 참석해 직원들을 격려했다.‘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경기도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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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중대재해 관리와 선제적 대응 위해 행정력 집중
- 경기뉴스탑 2022-03-02
- 과천시 간부공무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역량 강화 교육(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의 체계적 관리와 선제적 대응을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시는 2일 김종천 과천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이날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에 간부공무원의 관심을 제고하고, 해당 법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관 업무별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등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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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디지털 시민 원팀 출범식 참석 “인성과 역량이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 시민교육에 역점 둘 것”
- 경기뉴스탑 2022-12-07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7일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 서울에서 열린 ‘디지털 시민 원팀(One-Team)’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7일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디지털 세상 만들기’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임 교육감은 이날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 서울에서 열린 ‘디지털 시민 원팀(One-Team)’ 출범식에 참석해 “인성과 함께 실력이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 시민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출범식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구현모 KT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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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 대안교육기관 자치법규 제정 준비 포럼 열어
- 경기뉴스탑 2021-12-07
-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와 오는 8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대안교육기관 관련 조례 제․개정 방향, 학교 밖 청소년 교육정책 개선 방안,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시행 준비 등을 주제로.대안교육기관 자치법규 제정 준비를 위한 포럼을 온라인으로 연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와 오는 8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대안교육기관 자치법규 제정 준비를 위한 포럼을 온라인으로 연다. 이번 포럼은 양 기관이 지난 1월에 공포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되는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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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규제입증책임제, 규제 개선 효과 톡톡히 본다
- 뉴스케이프 2020-09-21
-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시행한 ‘규제입증책임제’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군은 규제입증책임제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위원이 과반수로 참여하는 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재정비하고, 규제입증책임제를 적용해 자치법규 속 규제 정비에 착수했다.그 결과,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208건의 규제를 심의해 24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규제입증책임제란 규제 개선 필요성을 국민이나 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구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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