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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결의안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의장 김태균)는 3월 11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민호 의원(순천6,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3월 7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 실로 부끄러운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며,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의 석방으로 4·19혁명, 5·18민중항쟁, 6·10민주항쟁을 통해 이뤄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작년 12월 3일 밤 온 국민을 총칼로 위협한 친위 쿠데타를 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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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 「순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무소속,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안은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과 행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순천시의회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으로는 ▲공직자등의 청렴 의무 ▲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추진사업 ▲청렴도 진단 및 평가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이번 조례는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해‘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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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군의원,“노후 관광지 재생, 꽃으로 이뤄내야”5분 발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5
- 무안군의회 정은경 의원이 5월 13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꽃을 통한 노후 관광지 재생 방안’을 제안했다.정 의원은 “회산백련지 등 우리 군 주요 관광지들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며, “관광객 감소, 시설 노후화, 킬러콘텐츠 부재로 인해 정체와 쇠퇴의 길목에 서 있는 게 현실”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이어 “그 원인은 관광객의 감성과 기대를 충족시킬 스토리와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다시 찾고 싶은 감성 콘텐츠가 있는 관광지가 되어야 생존할 수 있는 시대”라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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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숙 전남도의원,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확대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5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확대 촉구 건의안’이 4월 15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 박현숙 의원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국악, 연극, 무용 등 다양한 예술 분야의 전문 예술인을 학교에 파견해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는 정부 정책”이라며 “예술 인재 양성과 예술인의 고용 안정을 동시에 실현한 대표적인 공공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3년 547억 원이었던 사업 예산은 2024년 50% 삭감한 데 이어, 2025년에는 다시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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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 및 예산집행권 침해” ..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
- 경기뉴스탑 2025-01-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도의회가 지난해 12월 27일 의결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 및 예산집행권을 침해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재의요구서를 17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상‧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을 수립해 각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상반기는 5월, 하반기는 10월 이내로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지방의회 사전보고는 지방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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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용 장흥군의회 의원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4
- [전남인터넷신문]김기용 의원(부의장)이 대표 발의한‘『벼 재배면적 조정제』 즉각 중단 및 철회 촉구’건의안이 제296회 장흥군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정부는 작년 12월 12일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 벼 감축 목표치는 지난해 벼 재배면적의 11.5%에 해당하는 8만ha로 연간 쌀 생산량의 10%에 달하는 규모”라며 “ 이러한 정책은 정부가 농민들에게 일방적, 강압적인 정책이므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 했다. 특히, “감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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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의회, 제301회 임시회 개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3
- 무안군의회(의장 이호성)는 5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김봉성 의원이 대표발의한「무안군 섬마을 주민의 삶의 질 격차 해소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9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무안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윤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법원 정치개입 규탄 및 사법 신뢰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반대하는 무안군의회의 입장을 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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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일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 상정 않을 듯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0
- [전남인터넷신문]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공포안 혹은 재의요구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10일 전해졌다.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일(11일)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한 안건은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법 처리 시한일 끝까지 고심할 것"이라고 말했다.여기에는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가 나와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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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용 장흥군의회 의원 ‘교통 과태료 제도 개선’ 촉구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1
- [전남인터넷신문]김기용 의원(부의장)이 대표 발의한‘『교통안전시설 강화 및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과태료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제297회 장흥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김 의원은 “장흥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도 군비 예산을 투입하여 60대의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 유지 보수하고 있는데 관련 벌금·과태료는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라며 “ 이러한 현실은 예산 운용 원칙에 맞지 않을뿐더러 지자체의 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예산 부담자 원칙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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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훈 경기도의원,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14
- 【오산인터넷뉴스】(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재훈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 이후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일률적인 보호 종료는 안정적인 자립을 어렵게 할 수 있다”라며 “개인의 여건에 따라 보호 연장이나 재보호가 필요하다”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이후에도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보호 종료 후 다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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