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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대폭 오른다
- 뉴스포인트 2021-05-0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상주시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13만원까지 상향 부과한다고 밝혔다.과태료가 오르는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5월 11일부터 개정·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승용차의 경우 당초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르고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는 경우 1만원이 추가될 수 있다.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기존 일반도로의 2배였지만 이날부터 3배로 상향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한편 어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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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행정제재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이 시행되는 4일부터 정기 검사를 받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기 검사 지연 과태료가 기본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가산금도 기본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됐다. 최고 40만 원까지 부과됐던 과태료 상한액도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건설기계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 검사 명령을 하거나 불합격돼 정비 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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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730만 해외동포‘고향사랑 기부’ 참여 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21
-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재외동포의 고향사랑 기부 근거를 명시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외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모금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른 모금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 국내 거소 여부나 국적에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행안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기부 온라인 홈페이지인 ‘고향사랑 e음’은 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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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0일부터 공사장에 소화기 없으면 과태료 300만원 부과
- 뉴스케이프 2020-11-25
- 순천소방서가12월10일부터 건설공사 현장에서 용접과 같은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소화기 등 안전기구를 갖추지 않으면 시공자에게300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고 밝혔다.현재 규정으로는 공사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소방서장이 시공자에게 시정명령을 하고,이를 어긴 경우에만3년 이하의 징역 또는3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있다.위 규정을 따를 때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해도 즉시 시정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의무조항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따라서 공사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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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김경자 의원, 지역혁신 주체 간 소통·협력 강화 방안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5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전남도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이 지난 13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이에 따른 지역혁신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지역혁신협의회는 중앙부처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대응하는 시도의 민관 협의체로 시도의 균형발전 시책,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시책, 지역산업 혁신성장 계획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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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조정
- 서남투데이 2021-04-29
- 양천구는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된다고 밝혔다. 이는 민식이법에 대한 후속조치의 하나이며, 일반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는 8만 원에서 12만 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상향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운전자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시야를 제한하여 어린이 교통사고의 큰 위험요소로 지적되어 왔다. 구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고정형 CCTV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우선 설치하고, 교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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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할인행사, 점주 사전 동의 얻어야 가능
- 뉴스케이프 2021-04-27
-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광고나 판촉 행사를 하려면 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이 비용을 내는 광고·판촉 행사를 하려면 가맹 본부가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어느 정도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을 제정할 때 확정하기로 했다.단, 동의하는 가맹점주만 참여하게 하는 행사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가맹점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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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인구소멸 막기 영산강섬진강수계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2일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영산강.섬진강수계 지역의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거주하던 주민들에게만 복지증진을 지원하는 간접지원사업과 연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직접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영산강.섬진강수계 지역은 2006년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하던 주민들이 고령화와 이농으로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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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 ATM서 4억 9000만원 빼돌려
- 여성일보 2022-05-12
- 우리은행에서 600억원대의 직원 횡령이 발생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올해 초 다른 직원 횡령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내부감사 결과 우리은행 양재남금융센터 자동화기기 담당직원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 초까지 ATM에서 회삿돈 4억 9000만원을 횡령했다.A씨의 범행은 2월 초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통해 발각됐다. 우리은행은 지난 2월 내부감사를 통해 횡령 사실을 적발한 뒤 횡령 금액 전액을 회수하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이달 초 A씨를 면직 처리했다.우리은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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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16
-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대표발의[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원삼·백암·양지면,동부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이 1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주요 내용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명시 ▲개인정보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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