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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감리 뇌물' 혐의 심사위원 3명 구속
- 와이타임즈 2024-04-09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발주 감리 사업 입찰 과정에서 청탁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시청 공무원, 준정부기관 직원, 사립대 교수 등 4명의 심사위원들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입찰 심사위원 4명 중 3명이 공공 발주 감리사업의 심사 과정에서 입찰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다만 1명은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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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출신 정한중 교수 ! 민주당 마지막 인재 영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이 23일 마지막 영입인재 27호로 광양 출신 정한중 교수를 영입하였다. 27호 인재로 영입된 정 교수는 전남 광양에서 태어나 순천고등학교를 거쳐 동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34회)에 합격했다. 그는 전두환을 단죄하고 헌법재판소의 5·18특별법 합헌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단초를 마련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한국영화 최대의 흥행작인 영화 ‘서울의 봄’ 모티브가 된 전두환의 12.12 군사쿠데타를 김영삼 정부 시기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하며 공소시효도 1994년 12월 12일(당시 15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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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통일’ 그 시작은 정남진 장흥에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6
-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남북통일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면 특별한 관심이 없거나 ‘굳이 왜 통일해야해?’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정말 통일이란 것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우리엑 좋은 점이 무엇인지 나쁜 점이 무엇인지 이분법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쉽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은 어떠한가? 이미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상에 자체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UN을 중심으로 많은 기관과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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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감학원 피해자 생계보조수당,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안심하고 받으세요
- 경기뉴스탑 2024-01-1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올해부터 경기도가 지급하는 피해자 생계보조수당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경기도가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사실상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었다. 경기도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개정조례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월 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생활안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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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의대교수협 '증원 집행정지' 각하
- 와이타임즈 2024-04-03
- ▲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 취소 행정소송 집행정지 심문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는 모습.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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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사 뒷돈 혐의' 김종국·장정석 영장 기각
- 와이타임즈 2024-01-31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구단 후원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김종국(왼쪽)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특정 커피 업체가 프로야구 구단 KIA 타이거즈의 후원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뒷돈을 받고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이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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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주민 기본권 제한 없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8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경북 성주군·김천시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부 각하했다.헌재는 "이 사건 협정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헌재는 우선 "협정으로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혹시 이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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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4]
- The Psychology Times 2024-04-18
- [The Psychology Times=김민지 ]『 아름다운 공주님과, 능력 있는 왕자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눈에 반해 버렸고, 속절없이 서로에게 빠져들었으며, 또한 열렬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을 하늘이 질투라도 한 걸까요? 그들의 사랑에 뜻하지 않은 여러 시련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공주님과 왕자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의 힘이 생각보다 더 대단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공주님과 왕자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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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민주진보연대 성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6
- 지난 4월 11일 장흥군 소속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하 대원)이 관산읍 민원인 주택 인근에서 위험수목제거 작업 중 안타깝게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갑작스레 가장을 잃은 가족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 있고, 수년간 함께 일해온 대원들은 동료를 잃은 비통함과 함께 이와 같은 사고가 자신들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불안해하고 있다. 장흥군의 관행적 작업 지시와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해 이번 사고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수년간 대원들의 업무과정에서 엔진톱에 의한 부상, 예초기 작업 중 부상, 높은 나무에서의 낙상사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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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입시비리 국민 불신 야기"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원
- 와이타임즈 2024-03-22
- ▲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이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은 뒤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오전 10시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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