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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이은민 기자] 교육부는 6월 8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에 「고등교육법」 개정(2021.6.23.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한국어능력시험과 대학 안전관리계획의 시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그동안 한국어능력시험은「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었지만, 시험에 대한 절차나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정은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대학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도 각 개별법에 따라 관리됨에 따라 대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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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민호 도의원, 노인체육 활성화로 고령화시대 대비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 지역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노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노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 복지 실현에 한 발 더 나아가게 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노인체육 보급 및 육성 지원을 비롯해 국내‧외 노인체육대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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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정기점검 실시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0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소방서(서장 문삼호)는 개정(2023. 1. 3.)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정기점검 결과서 1년 보관 의무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업주의 정기점검 미실시, 점검결과서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과태료 처분의 적용 시점은 개정 후 1년 유예된 2024년 1월 3일부터이며, 영업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안전하기 좋은 날을 운영해 분기별 올바른 작성법을 유도하고, 화재안전 조사를 병행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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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영 도의원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0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이 7일(수)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다.은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불공정 거래업체 또는 페이퍼컴퍼니로 간주하여 반복·중첩된 실태조사와 단속의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설업계의 민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개정 취지에 관해 설명했다.이어 “그러나 건설국과 관계기관 간 견해의 차이가 커 전날하려던 심의 절차를 미뤄 금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을 도출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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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은 5월 1일부터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에 따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했으나 이번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만 25~34세의 ‘청년’ 한부모가족에는 자녀 나이에 따라 월 5~10만 원의 추가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 개정 전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25세 이상 ‘미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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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혁신제품 공공구매 제도 개편’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1
- [전남인터넷신문]조달청(청장 임기근)은 혁신제품 공공구매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규정개정 내용을 기업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권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먼저 7.3(수)에 서울권역을 시작으로 7.4(목)에 충청권역, 7.9.(화)은 전라권역, 7.11(목)은 경상권역 순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조달청은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고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방위적인 혁신제품 제도 개편을 단행하고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을 개정(7.1 시행)하였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규정개정 관련된 내용 뿐 아니라 혁신제품 공공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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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 어린이도서관, 성인까지 대출서비스 확대
- 부산경제신문 2020-12-11
- [부산경제신문/김양수 기자]사천시 평생학습센터는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 조례’와 ‘사천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12월 10일 조례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어린이 도서관 운영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도서관 대출 대상 및 대출 기간 확대 △수강료, 사용료 규정 정비 및 면제대상 확대 등으로 이용자 독서 문화 함양과 편의 증진이 주요 개정 목적이다.이에 따라 대출회원 가입대상을 기존 13세 이하 어린이에서 성인까지 확대 및 전국 공공도서관과 연계된 책이음 회원도 성인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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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환급 추진
- 경기뉴스탑 2023-03-23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2023. 3. 14.)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는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가구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했을 경우에 취득세의 50%(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은 100%)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소득제한이 없어지고 대상 주택이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으로 변경돼 생애 최초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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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2024 학교 업무매뉴얼 개정판 보급
- 오산인터넷뉴스 2024-03-1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2024학년도 학교 업무매뉴얼 개정판(교무학사 17판, 행정 18판)을 보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따른 현장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업무매뉴얼을 개정했다. 이번 업무매뉴얼은 학교 현장의 교원, 행정직으로 구성된 이-다산(e-DASAN)현장지원 지원단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정 작업에 참여하고 담당 부서와 최종 검토 과정을 거쳐 제작했다.▲관계 법령 ▲각종 지침 ▲2024 기본계획 등 개정 사항을 반영했으며, 특히 업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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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충주경찰서, 전동킥보드 홍보 및 계도
- 뉴스포인트 2021-06-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충주시는 지난 9일 충주경찰서와 함께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 홍보·계도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시민들에게 지난 5월 13일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규제를 강화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주정차가이드라인에 대해 홍보 및 계도하기 위해 실시됐다.시는 오는 12일까지 경찰서와 합동으로 홍보와 계도 활동을 통해 안전수칙 준수 및 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할 계획이며, 6월 13일부터는 단속을 통해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은 안전모 미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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