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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금연구역 확대 및 신규 지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5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1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및 신규 지정 고시하였다. 법 개정 내용으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앞으로는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로 확대 및 신규 지정되었다. 올해 8월 기준 관내 교육시설 현황은 어린이집 28개소, 유치원 19개소, 초·중·고교 31개소로 총 78개소이며, 8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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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보육·교육시설 주변 3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7
- [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 영광군(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김정섭)은 오는 8월 17일부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의 시설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지난 6일 고시했다.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의 개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영광군은 총 58개소(어린이집 16, 유치원 13, 학교 29)가 해당된다. 금연구역 지정 범위는 해당 시설의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이며, 일반 공중의 통행 및 이용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오는 17일 이후부터는 금연지도원의 계도 및 단속활동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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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2024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어제(30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4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규제 강화 자치법규(1건) ▲규제입증책임제 정비대상 자치법규(6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접수안건(3건) 등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위원회는 이번 회의로 전라남도의 자치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건실한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과 투자 이행 유도를 위해 개정을 준비 중인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규제 강화에 대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또한, 규제입증책임제 점검 대상 자치법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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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이상고온·지진 피해 ‘농어업재해대책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농업 재난분야의 촘촘한 농업재해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목)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가뭄, 홍수, 호우, 이상저온, 대설, 한파, 폭염등을 농업재해의 범위로 규정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예방과 사후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예기치 못한 이상고온과 지진 피해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이상 고온과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농업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제받지 못해 그 피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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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감독 권한 일부 지방정부 이양 추진
- 여성일보 2024-08-21
- 최근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 아리셀이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안전감독 및 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정부당국의 허술한 감독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근로감독 권한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법안을 추진해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21일 국회와 이재명 국회의원(인천 계양구을)실에 따르면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와 연계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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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육아 부담 해소를 위한 혁신적 근무제도 선보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5
- 신안군은 지난 18일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육아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조례는 기존에 5세 이하 자녀만 해당하던 육아시간 혜택을 6세 이상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까지 확대하여, 1일 최대 2시간의 특별휴가(교육지도 시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는 여직원은 개인 상황에 맞춰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유연근무제와 육아시간을 병행하여 9시 반 출근, 4시 반 퇴근, 열악한 섬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월요일 오후 1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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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교수단체 "'연구 없이 진료만 했어도 교수 채용' 철회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0
- [전남인터넷신문]의대 교수 단체가 연구 경험 없이 진료 경력만으로도 교수를 채용할 수 있게 한 입법예고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0일 제18차 성명을 내고 이렇게 밝혔다.전의교협은 "연구·교육 경력을 무시하고 진료 경력만으로 교수를 채용하게 한 시행령 개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시행령이 실행되면 대학의 연구 역량은 급격히 떨어지고, 양질의 의학 교육은 불가능해지며 그 피해는 국민이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2일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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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정보당국 "反간첩법 1년, '강철 만리장성' 공고화
- 와이타임즈 2024-07-02
- ▲ 중국 국가안전부.(사진=바이두 갈무리) 중국의 안보 규정 강화로 인해 외국인 방문객 등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보당국이 1일 반(反)간첩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그간 큰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중국 국가안전부는 이날 소셜미디어(SNS)인 위챗 공식 계정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1일은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이 정식 시행된 지 1주년이 된 날"이라며 "지난 1년 동안 국가안전기관의 업무 법치화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켰고 실제 행동으로 일부 눈에 띄는 답안을 내놨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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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학교생활기록부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연수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교육청이 지난 15~17일 3일간 관내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업무담당자 17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연수를 실시했다. 1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현장 교원의 생활기록부 기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을 기록하는 학교생활 기록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다. 연수는 관내 학교생활기록부 현장 지원단 소속 초등교사 8명을 강사로 해 진행됐다. 올해 주요 개정사항과 처리요령에 대한 안내를 시작으로 민원 사례에 따른 질의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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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현 도의원, 전라남도 대안교육기관 지원방안 마련 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0
- [전남인터넷신문]이규현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은 지난 7월 18일 전라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전라남도 대안교육기관 대표들과 전남도교육청 관계 공무원이 자리한 가운데 ‘전라남도 대안교육기관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 후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안교육기관 대표들은 “교육 관련 예산이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되다 보니 사용할 때 제약이 많을 뿐만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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