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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다자녀혜택 ‘3명→2명’으로 확대
- 서남투데이 2023-02-08
- 서울시의회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혜택이 주어지는 기준을 ‘자녀 수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를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8일 “서울시 다자녀 지원 대상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2자녀로 확대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 조례 외 5건의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할 정도로 국내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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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여수시립요양병원’으로 명칭 변경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노인전문요양병원’이 ‘여수시립요양병원’으로 새롭게 태어날 전망이다.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조례 명칭을 ‘여수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공립요양병원 운영 수탁자의 자격 등을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에 맞게 정비했다. 이번 명칭 변경 추진은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전문병원’이 삭제되어 사용할 수 없고, 병원의 설립 목적, 명칭 및 위치, 업무 등은 의료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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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골목형상점가 2·3호 지정…귀인동 먹거리촌·동편마을 온누리상품권 가맹·마케팅 지원·정부 공모사업 등 혜택
- 경기뉴스탑 2023-04-07
- 안양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교부식이 6일 안양시청에서 열렸다.(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귀인동먹거리촌과 동편마을 중심상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아크로타워 입주 상가가 지난해 골목형 상점가 1호로 지정된 데 이어 2, 3호까지 지정하면서 시는 관내 골목경제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안양시 전통시장 활성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골목형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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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중·대형 상용차 연도별 온실가스·연비 기준 신설
- 뉴스케이프 2020-12-28
- 환경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중·대형 상용차에 적용되는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12월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가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15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다. 미국·일본은 2014년, 2015년부터 유럽연합은 2019년부터 중·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동 지침에 따라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는 국내에 판매되는 차량의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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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수행기관 모집
- 경기뉴스탑 2022-01-25
- 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가 산업현장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김포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노동관련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경기 북서부 권역(김포, 고양, 파주, 부천, 광명, 동두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 ‘노동안전지킴이’는 건설공사장 등 안전사고가 빈번한 산업현장 안전 위협 요인에 대한 개선 지도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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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노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8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의회(의장 박창수)가 15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T/F회의와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관련 실시협약(안)에 대한 전체의원 간담회를 목포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가졌다. T/F회의에는 지난 4월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구성된 목포시의회 T/F팀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집행부 관련 담당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회의에서는 지난 9월 1차 T/F회의 이후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 등 후속법령 추진 사항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 인사권 독립관련 하위법령이 공포될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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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개발 “동분서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5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군수 우승희)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암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10월 영암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후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11월 3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영암군은'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지난 10월 중순 고향사랑팀을 신설하였으며, 답례품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하여 전 공직자 및 출향인사, 대불산단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답례품 공급업체 사전 공개모집을 통해 공급업체가 답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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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권 학생들 ,학습지원금을 오는 15일까지 지급한다
- 뉴스케이프 2020-10-14
-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라남도는 코로나19 교육재난 극복을 위해 고등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오는 15일까지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양 기관은 지난 9월 24일 교육감과 도지사가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도와 시군, 도교육청이 협력해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공동 발표한 바 있다.이에따라 지원금 지급을 위해 전남도의회와 협력해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을 발 빠르게 추진해 왔으며, 10월 13일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지원금을 15일까지 신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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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규제입증책임제, 규제 개선 효과 톡톡히 본다
- 뉴스케이프 2020-09-21
-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시행한 ‘규제입증책임제’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군은 규제입증책임제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위원이 과반수로 참여하는 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재정비하고, 규제입증책임제를 적용해 자치법규 속 규제 정비에 착수했다.그 결과,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208건의 규제를 심의해 24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규제입증책임제란 규제 개선 필요성을 국민이나 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구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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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사읍’ 승격 개청식 … 용인시, 3구 4읍 3면 28동 체제로
- 경기뉴스탑 2021-02-22
- 남사읍 행정복지센터 개청식(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22일 남사읍이 읍 승격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앞선 19일 용인시 조례가 개정‧공포돼 면에서 읍으로 승격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지난 2017년 모현‧이동읍 승격 후 4년 만에 새로운 읍이 생겨 3개구 4읍 3면 28동 행정체제로 개편됐다. 면에서 읍으로 승격하려면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인구 2만명이 넘고 도시화가 진행돼야 하는데 남사면은 지난 6월 기준 인구 2만3천여명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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