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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컨설팅 사업범위 ‘재건축’ 등 3종으로 확대
- 경기뉴스탑 2023-10-30
- 리모델링 재건축 컨설팅 설명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올해 하반기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 기존 유형인 리모델링, 리모델링-재건축 비교에 재건축을 추가해 5개 단지를 지원한다.경기도는 11월 27일까지 도내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추천하는 단지 중 5개 단지를 사업 대상으로 추가 선정해 올해 총 10개 단지에서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은 노후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추진 의사를 초기에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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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2023년 시민안전보험 보장 개시 사망·후유장해 보장범위 대폭 확대
- 경기뉴스탑 2023-03-01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8일 밝혔다.시민안전보험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든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타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3월 1일부터 개시되는 ‘2023 광주시 시민안전보험’은 상해 사망,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사망에 대한 보장액 1천만원, 후유장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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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서 경기관광 알려요. '경기관광 홍보관', 올해 전국으로 확대
- 뉴스포인트 2021-03-29
- 2020년도 '찾아가는 홍보관'사진. 올해부터는 감성 카라반으로 재탄생한다.[뉴스포인트 이재석 기자] 경기도 관광 자원의 우수성을 직접 찾아가 알리는 ‘경기관광 홍보관’이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된다.경기도는 올해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6월부터 ‘경기관광 홍보관 운영 사업’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경기관광 홍보관은 특수 제작된 트럭을 이용해 각 지역을 방문해 홍보영상을 상영하거나 홍보부스를 설치해 관광안내책자를 배부하는 일종의 이동식 홍보관이다.도는 기존 트럭 형태의 경기관광 홍보관을 올해 캠핑 콘셉트의 감성 카라반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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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불법 노조 급여 지급 관행 점검…노사 법치 강화 박차
- 서남투데이 2024-10-30
- 10월 29일 발표된 이번 계획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급여 지급과 노동 3권 침해 등 부당노동행위가 집중 점검 대상이 된다. 올해는 특히 민간 중소·중견기업 약 200개 사업장으로 감독 범위를 확대해, 불법적인 관행이 여전한 현장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공공부문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감독에서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와 불법 운영비 원조 등이 적발되었으며, 올해도 위법 의심 사업장과 노사갈등이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이 진행된다. 이번 감독을 통해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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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전국 11개 시·도로 확대된다
- 여성일보 2024-11-14
-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오는 15일 서울 중구 ENA 호텔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여성폭력 복합피해자(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내년부터 지원 범위가 전국 11개 시·도로 확대된다.통합지원사업은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다양한 폭력 유형의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찾지 않고, 하나의 통합 창구에서 15일 이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24시간 지원 가능한 1366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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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희망드림일자리’ 대상 확대하고 자격 기준 완화
- 경기뉴스탑 2024-11-20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내년부터 희망드림일자리사업에 참여할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격 기준을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희망드림일자리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정기적 소득이 없는 18세 이상 시민에게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당초 재산가액 3억 이하인 자를 우선 선발해 왔으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할 수 있도록 재산가액을 4억원으로 완화했다.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가장으로 한정했던 취업취약계층에 장기 실직자와 위기 청소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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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죄 대상 적국→외국 법사소위 통과
- 와이타임즈 2024-11-14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법안 등 안건을 법안심사제1소위로 회부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3일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안1소위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적국'에 한해 간첩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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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중개보조원 불법 중개행위 집중 점검 나선다
- 서남투데이 2024-11-18
- 서울시는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무등록 중개, 대리 중개, 대표자의 날인만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중개보조원은 원칙적으로 현장 안내와 단순 보조 업무만 가능하지만, 일부 보조원이 계약 주도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불법행위 민원이 많은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진행되며, 적발된 불법 행위는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처벌 대상일 경우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수사를 진행한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무등록 중개행위자는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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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대해 2027년 11월 12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투기 목적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3년 더 재지정됐다.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저출산·저성장에 따른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문화 도시 담양군의 지역 특성을 활용한 공공주도의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2천200억 원을 투입해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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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치매안심센터, 치매공공후견 사업 운영
- 경기뉴스탑 2024-10-28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여주시치매안심센터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치매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치매공공후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치매 노인 공공후견 사업은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고 금융사기 등에 취약한 치매 노인의 의사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피후견인은 치매 진단자 중 자신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해 줄 가족이 없거나, 있더라도 학대, 방임, 자기 방임 개연성 등을 고려하여 치매안심센터 사례 회의를 통해 선정되며, 법원에 후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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