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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제4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축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9
- [전남인터넷신문]의용소방대 정년 연장 법안을 발의했던 양부남 의원이 제4주년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달 7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용소방대원의 정년 연장과 사무공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헌신하며, 재난과 위기 속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대원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제4주년 의용소방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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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김정희 교육위원장, AI디지털교과서, ‘도입’보다 ‘준비’가 먼저입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5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김정희 의원(더불어 민주당.순천3)은 4월 25일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부가 추진 중인 ‘AI 디지털교과서’ 정책과 관련해 “도입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준비”라고 강조했다. 김정희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교육 혁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디지털 기반 환경 정비와 교사 연수, 학생 적응 시간 확보 등 충분한 준비 없이는 정책이 오히려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전남의 경우 선제적으로 디지털 교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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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위조상품 '꼼짝 마'..상표법 개정안에 단속 근거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2
- [전남인터넷신문]특허청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의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개정안은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 사용'에 공급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해외로부터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상품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 물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특허청은 해외직구 행위가 '양도'에 해당한다는 판례 해석이 있지만, 실효적인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 상표법상 명확한 근거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유관 부처의 의견이 모아져 이번에 관련 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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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의회, ‘대법원 정치 개입 규탄 결의안’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4
- 무안군의회(의장 이호성)가 13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사법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군의회는 이날 열린 제3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임윤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법원의 정치 개입 규탄 및 사법 신뢰 회복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군의회는 결의안에서 “지난 5월 1일 대법원은 특정 선거의 정치과정 한복판에 뛰어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질서와 사법부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다”며 “충분한 숙의와 토론 없이 9일 만에 졸속으로 판결을 강행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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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임 장흥군의원 “어린이 대형 놀이시설” 조성 제안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9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의회(의장 김재승) 홍정임 의원은 지난 4월 29일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어린이 대형 놀이시설’조성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우리 군은 2020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전남 군 단위 최초의 지자체지만, 실질적인 아동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2015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선포한 어린이 놀이헌장에도 명시되어 있듯,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환경은 지역사회가 반드시 보장해야 할 권리”라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또한 홍 의원은 2023년 군정질문을 통해 처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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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민주당, 31일 '국무위원 총탄핵' 강행 예고
- 여성일보 2025-03-29
- 민주당이 오는 31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총탄핵'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을 경우 즉각 실행될 예정이다.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29일 내부 회의를 통해 국무위원 탄핵 추진을 공식 결정하고, 31일 본회의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28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총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이후 더욱 구체화된 조치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를 정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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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대 도의원,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월 9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생활주변 나무가 쓰러지거나 부러져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위험수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재까지 위험수목 제거사업은 시ㆍ군별로 산불예방진화대나 숲가꾸기 패트롤 등이 임시로 수행해왔으나 사업의 연속성과 체계성이 부족해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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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대 도의원, “불공정 전남 기본소득 이대로 추진 안돼” 1인 시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이 4월 15일 오전 전남도의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박형대 의원은 이날 도청 앞에서 ‘불공정 전남 기본소득, 이대로 추진은 안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섰으며, 전남도의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회의장 앞에서도 1인 시위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전남도가 추진 중인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지역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도가 추진하는 영광ㆍ곡성 기본소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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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의회 제326회 임시회 개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8
- 신안군의회(의장 이상주)는 3월 17일(월)부터 3월 26일(수)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32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외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원발의 조례안 5건 및 집행부에서 발의안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0건, 총 18개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3월 17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 고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었다. 이번 건의안에서 고인숙 의원은 “지난해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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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석훈 경기도의원, 약속 지켰다.... 경기도 스타트업 도약의 발판 마련
- 경기뉴스탑 2025-04-16
-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스타트업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석훈 의원이 지난 2월 26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경기 스타트업 협의회 발대식’에서 경기도 스타트업들의 유니콘 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약속한 것의 실질적인 결실이다. 그동안 전 의원은 경기도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공을 거둘 수 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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