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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총선서 투표용지 찢은 40대 벌금형 선고유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5
- [전남인터넷신문]제22대 총선 당시 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투표용지를 손으로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15일 밝혔다.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A씨는 지난 4월 6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황금1동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잘못 기표한 지역구 투표용지를 교환해줄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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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성추행 혐의 대학교수 1심서 징역 1년에 법정구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0
- [전남인터넷신문]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학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설 판사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 범행 내용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한 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그를 법정 구속했다.A씨는 지난해 12월께 식사 자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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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30
- [전남인터넷신문]'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됐다.음주운전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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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서 1ｍ 만취 운전한 국립대 교수 .2심도 벌금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2
- [전남인터넷신문]주차장에서 1ｍ가량을 음주 운전한 60대 국립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국립대 교수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9시 23분께 춘천 한 호텔 주차장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1ｍ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17년에도 법원에서 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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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 치료하겠다" 지병 앓는 모친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6
- [전남인터넷신문]영적 치료를 하겠다며 아픈 어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부터 다음 날인 22일 오전까지 주거지에서 70대 모친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평소 지병이 있던 모친 B씨에게 영적 치료를 한다면서 유리병 등을 이용해 B씨를 계속 폭행했다.B씨는 갈비뼈 골절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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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저질러놓고 피해자 협박하며 스토킹한 20대 집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8
- [전남인터넷신문]학창 시절 성범죄를 저질렀던 피해자에게 되레 사과를 요구하고 스토킹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28일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2년 12월부터 약 4개월 동안 피해자 B씨 의사에 반해 30여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2016년 고등학교 동창인 B씨를 강간한 혐의로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A씨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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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6
- [전남인터넷신문]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9단독 김병일 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모 씨에게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강씨가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강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 50분께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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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수강료 환불 거절당하자 지인 통해 비난 댓글 올린 자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3
- [전남인터넷신문]필라테스 학원에서 수강료 환불 요구를 거절당하자 지인을 시켜 인터넷에 비난 댓글을 올린 자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씨 자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천안시 서북구의 한 필라테스 학원에 다니던 A씨는 지난해 4월 직장 동료에게 학원에 대한 비방 댓글 작성을 부탁하고 2차례에 걸쳐 허위 댓글을 게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등은 학원 운영자가 변경되자 수강료 환불을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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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중앙지검장 탄핵심판' 대리인 선임 .변론준비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1
- [전남인터넷신문]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뒤늦게 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대리인 선임에 따라 다음 달 8일 열릴 이 검사장 등에 대한 변론준비 기일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최근 법무법인 커넥트를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탄핵 심판 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헌법재판소에 통보했다.앞서 국회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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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몰카 신고하겠다" .허위 사실로 전 남친 협박 20대 집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1
- [전남인터넷신문]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임신했다가 유산했다', '성관계 몰카 촬영했다고 복무중인 군 부대에 신고하겠다'는 등 허위사실로 협박하고 스토킹 해온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남자친구였던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다시 교제하기 위해 2022년 6월부터 약 한 달 동안 65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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