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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딸 입학취소 부산대 "대학성적 3등 아닌 24등"
- 와이타임즈 2021-09-01
- ▲ 부산 금정구 부산대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박홍원 교육부총장이 조국 전 장관 딸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지난달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가 당시 설명한 조씨의 성적이 잘못 발표된 사실을 인정했다.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지난달 24일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한다'는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더불어 박 부총장은 "조씨의 대학교 학부 성적은 1차 서류 통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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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무슨 일 있어도 오늘 4차 재난지원금 추경 처리"
- 와이타임즈 2021-03-24
- ▲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김태년 상임선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못박으며 야당을 압박했다.민주당으로서는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4차 재난지원금 카드로 4·7 재보궐선거 전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다.김태년 당대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오늘 추경안이 통과돼야 이달 내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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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세일 도의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관련법 개정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장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대표발의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에는 원전과 화력발전 등에 부과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확대하여 석유유해화학물질, 시멘트, 천연가스, 원전 폐원료, 태양광.풍력 발전에도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부과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설들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전관리 및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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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본회의서 '검수완박' 마침표, 국힘 "회기 쪼개기·옹졸한 작태"
- 와이타임즈 2022-04-30
- ▲ [서울=뉴시스] 전진환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는 검찰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제397회 국회(임시회)를 내달 3일 소집했다. 30일 본회의에서 제396회 국회 회기를 30일 하루로 변경하는 내용의 회기 결정의 건이 통과된 뒤 민주당이 제출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에 따른 것이다.국민의힘은 이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무력화한 '회기 쪼개기'에 대해 반발했다.송언석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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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5.18유공자인 더불어민주당 설 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2-10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18진상규명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0월 (경기 부천시(을))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었던 5.18진상규명법 개정안이 5.18역사왜곡처벌법과 함께 통과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전두환 씨 재판에서 계엄군의 헬기사격 여부가 진실로 인정된 만큼 이번 5.18진상규명법 개정으로 발표 명령자 등 진상을 규명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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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발의 사학진흥재단법.사립학교법 법안소위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학령인구 감소로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산법인의 청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지원계정을 별도로 구분하여 학교법인의 청산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해당 법안이 이날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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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장애인 복지지원에 대한 토대 강화 위한 장애인연금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2-29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안산단원갑)은 28일(월) 장애인연금법 등 4건(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발의에 해당하는 4건의 법안은 11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대한 후속 입법 차원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안은 앞서 통과된 ‘사회보장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행정력을 적극 가용할 수 있게 만드는데 중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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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野, 법인세 인하 발목…반도체 세제지원 확대"
- 와이타임즈 2022-12-30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윤 대통령은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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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공도지역 초·중교 통합운영학교 신설 추진위원회, 6차 회의 개최
- 경기뉴스탑 2021-12-20
- 공도 학교 신설 추진위 6차 회의(사진=안성시 제공)[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 공도지역 초·중교 통합운영학교 신설 추진위원회는 지난 17일 오후 공도읍행정복지센터에서 안성시 및 안성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공도지역 학교신설과 관련하여 6차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학교 신설과 관련된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내년 4월에 열리는 중앙 공동투자심사와 관련하여 신설 추진위원회 위원, 안성시·안성교육지원청 관계자들 간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신설 추진위원회 위원들은 공도지역 과밀학급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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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처, 개방형 출신 일반직 공무원 승진요건 완화
- 뉴스케이프 2020-12-24
- 개방형 직위 출신 일반직 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승진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민간 출신 개방형 경력자에 대한 고위공무원 승진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민간 출신 개방형 직위 임용자가 업무성과를 인정받아 일반직으로 전환된 경우, 기존 공무원과 동일한 승진요건을 적용받아 왔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해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개방형 직위 민간 임용자의 일반직 전환 근무 요건을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바 있다. 현재 고위공무원 승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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