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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경북도와 국립의대 설립 대정부 공동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료 최대 취약지인 경북과 전남에 국립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이는 대표적 의료 취약지인 전남도와 경북도가 영·호남 상생 화합을 넘어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시대’를 함께 열어가기 위한 것이다. 두 지역은 손을 맞잡고 의료복지 확충과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해결할 방침이다.이날 대정부 건의문 발표행사에는 송하철 목포대 총장, 박병희 순천대 의대설립추진단장, 정태주 안동대 총장 등도 참석해 열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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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 교황청 개혁 위해 추기경 면책특권 폐지
- 가톨릭프레스 2021-05-03
- ▲ (사진출처=Vatican Media)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4월 30일, 바티칸시티 형사법원에 추기경과 주교에 관한 재판권을 부여하며 고위성직자들의 특권을 폐지했다.지금까지 추기경과 주교들은 교회법과 바티칸시티 법에 따라 추기경단 혹은 교황에 의해서만 재판에 회부될 수 있었다. 자의교서⑴ 형태로 발표된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평신도, 민간인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원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 있었던 일부 고위성직자들의 다양한 논란을 고려하면 법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프란치스코 교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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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시력교정시술자의 군 내 조종병과 지원 전면 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1-09-0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해군참모총장에게, 학사장교 조종병과 선발 시 시력교정 시술자의 지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국방부장관에게도 다른 군의 조종병과 선발 기준이 시력교정시술자 또는 예정자에게 불합리한 경우는 없는지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시력교정시술을 받은 사람으로, 해군 제OOO기 학사사관후보생(OCS) 조종병과 선발에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시력교정술을 받은 사람의 해군 조종병과 지원을 사실상 금지하였고, 이에 헌법상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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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하는 보수개신교의 태도...“대통령 우리가 만들었다”
- 여성일보 2022-04-08
- 보수 기독교 일각에서는 연일 윤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실세를 자처하며 그 영향력을 피력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런가 하면 윤 후보는 대통령 당선 이후 한국교회 보수층 목회자들이 주최한 감사 예배에 참석해 인사를 전하는 등 ‘끈끈한 유대감’을 보였다.“윤석열 대통령 내가 만들었어!”지난 3월 15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말이다. 그는 대선 이후 연일 설교 등을 통해 윤 당선인의 승리에는 자신의 공이 컸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목사는 자신이 담임하는 사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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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후보 전두환 찬양 망언 규탄 사퇴 촉구 성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20
-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후보가 어제 부산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했다고 한다.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이는 아직도 생존 중인 5.18 피해자와 가족들,나아가 상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망언이다. 지난 7월, 윤석열 후보는 5.18 묘지에 참배하며 눈물을 연출했고 10월에는 “5.18을 잊지 않겠다”고 적어 내렸다.과거 윤 후보가 민주정부의 검찰총장일 때는,“광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를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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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개혁' 촉구
- 뉴스케이프 2020-10-08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7일,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민의 사법불신 회복을 위해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정감사를 시작했다.소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성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한 사례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국민참여재판은 성범죄 피해자가 원치 아니할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할 수 있지만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사례에 대한 통계가 집계돼야 더 나은 제도를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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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304명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 오산인터넷뉴스 2023-01-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고질·악성 체납자 30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22억 원에 이르며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도는 지난해 7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8,190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 및 생활 실태 등을 전수 조사하고,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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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언론과 유튜버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 서남투데이 2021-01-11
- 방송사, 신문사 등을 일컫는 레거시 미디어와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의 구분이 사라지고 있다. 주간지 ‘시사인’에서 지난해 10월 발표한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로 ‘유튜브’가 꼽혔다. 전년 같은 조사에서 12.4%로 2위를 차지했는데, 작년엔 13%로 모든 기성 언론사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이다. 2위는 11.4%를 얻은 네이버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2019년 11월 한 언론 기고문에서 레거시 미디어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 “여타 미디어와 차별성이 없는 기사의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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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이재명 겨냥 '불체포특권 제한 국회법' 개정안 공개
- 와이타임즈 2022-05-15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국민의힘이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겠다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대장동 특혜 의혹과 법인카드 유용 논란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를 무력화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내놓을 국회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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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와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 현장간담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4-14
- 송석준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공공주도 서울역 쪽방촌(동자동) 재정비사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소유주들의 의견 청취 후 대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가 열렸다. 2021.4.14일 오전에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석준 의원, 경기 이천시)와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가 현장간담회를 갖고 예정지구를 방문했다.간담회에는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의 송석준 위원장, 윤창현 의원, 태영호 의원, 이종인 위원, 홍세욱 변호사와 지역구 국회의원인 권영세 의원, 오천진 용산구의원이 참석했으며, 오정자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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