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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태 도의원 “성립 전 예산 이월, 지방재정법 위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3)은 지난 11월 20일 제1차 교육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안 심사에서 전라남도교육청(이하 전남도교육청) 성립 전 예산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재정법의 준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재태 의원은 성립 전 예산이 45건, 총 110억 원 규모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일부 사업은 집행 실적이 미흡하거나 원인행위 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특교 예산 20억 원)이 대표적인 사례로 8월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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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경기도의원, 업종별 맞춤형 정책설계 필요!! 강조
- 오산인터넷뉴스 2025-03-11
- 【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3월 10일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정책실험을 위한 정책설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근로시간 단축이 단순한 노동시간 조정이 아닌, 정년 연장 및 일자리 나누기 등 노동시장 변화와 맞물려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연구는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업종별 근로시간 단축 모델을 설계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이재영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한 노동시간 조정이 아니라, 노동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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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대로 신속 추진해야”
- 경기뉴스탑 2025-03-13
- 김동연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국토교통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자체 감사 결과를 강하게 비판하며, 원안대로의 신속한 사업 재추진을 촉구했다.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감사는 핵심적인 문제를 전혀 밝히지 못한 맹탕 감사"라며, "절차적 문제만 지적하고 실무자들만 징계하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은 2008년 경기도가 처음 제안한 이후 13년간 검토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확정된 안이었다"며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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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운명의 한 주' .20∼21일께 탄핵심판 선고 전망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7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후반부에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뒤 3주 가까운 시간 동안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쟁점들을 검토해왔다.헌재는 이번 사건처럼 정기 선고일이 아닌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왔는데, 아직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고지가 이뤄지지는 않았다.이에 따라 이날 또는 18일 중 헌재가 선고일을 발표하고, 이번 주 후반에는 사건을 매듭지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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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의회, 의원간담회로 주요 현안 청취
- 오산인터넷뉴스 2025-03-04
-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가 27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의원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28일 개최 예정인 제291회 원포인트 임시회와 다음 달 10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를 앞두고 시정 주요 현안 논의와 부서별 안건 점검을 위해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오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과 규칙안 15건 ▲2030년 오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 1건 ▲오산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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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이 학원과 유치원 동시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4
- [전남인터넷신문]민법 제32조1)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2) 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만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학술진흥법 제2조에 의하면 학술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ㆍ발전시키고, 그 생산·발전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학문의 모든 분야 및 과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교수·학습활동을 본질로 하는 교육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학술’이 아닌 ‘교육’을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삼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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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음수가·성과기반 보상제, 의료 질 저하 우려”
- 서남투데이 2025-02-27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묶음수가, 성과기반 보상 지불제도 부작용은 없는가?” 를 주제로 한 이슈브리핑을 발간했다. 이 자료는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해 해당 지불제도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의료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1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묶음수가 도입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에서는 의료비 통제가 주된 목적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원이 분석한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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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5대 분야 40개 공약사업 실천 계획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1
- [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군수 조상래)은 민선8기 공약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실천계획을 확정하며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조상래 군수가 선거기간 제시한 43개 공약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총 3회 보고회 개최를 통해 5대 분야 40개 공약사업 목록을 확정하며 내실 있는 실천 계획 수립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수립한 계획은 지난 12월 23일 전문가 및 군민 공개모집으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개최하여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쳐 실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민선 8기 공약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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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관내 모든 건축물 해체 수수료 감면 업무 협약 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1
- 함평군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내 모든 건축물 해체 수수료를 감면한다. 함평군은 21일 “함평군과 함평군에 등록된 건축사들이 지난 20일 건축물 해체 수수료 감면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8월 4일부터 ‘건축물관리법’에서 건축물 철거 전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검토·날인한 해체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날인)비용이 최소 10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소요됐다. 함평군은 함평군에 등록된 건축사들과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협약식에서 관내 건축물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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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발주부터 계약이행까지 공공사업 모든 과정 감시·평가
- 경기뉴스탑 2024-11-1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로 지난 9월 출범한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도에서 발주하는 공공사업 발주부터 계약이행 전 과정을 감시·평가하는 ‘공공사업 감시·평가’를 이달 말부터 시범 도입한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4일 2024년 제2차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정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공공사업 감시·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도민참여옴부즈만’이 도민 눈높이에서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과정의 문제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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