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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보험금 수급권 보호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보험금 수급전용계좌 도입을 담은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은 보험 가입자가 농어업 작업 중 안전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권리인 수급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수급권의 압류가 금지되더라도 해당 급여가 수급권자의 일반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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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에 묻고 싶다”…10.29이태원참사 유가족 기자회견 열려
- 가톨릭프레스 2022-11-25
- ▲ ⓒ공동취재사진지난 22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발생 후 24일 만에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발표했다.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희생자 김인홍의 어머니는 “아들을 보내면서 가장 힘든 것은, 나라를 이끌어가시는 분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답답하다”며 “우리 아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라고 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희생자 이상은의 아버지는 “부르면 금방이라도 걸어 나올 것 같은데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이 없구나”라며 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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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플라스틱 1회용품 발생 원천 감량' 및 '택배 등 수송포장 과대포장 금지'「자원재활용법」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06
- 윤준병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6일, 플라스틱 1회용품의 재질과 두께 등의 기준을 신설하고, 택배 등 ‘수송포장’ 의 경우 포장공간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자원재활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급증에 따라 환경오염과 자원의 낭비 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의 1회용품 규제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1회용품은 재활용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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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 코로나19 역학조사 거짓 진술한 시민 고발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동해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및 고의적으로 사실을 숨긴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의 연령, 성별, 직업, 거주지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시가 역학조사 방해로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A씨는 당초 시의 역학조사 시, 동선 작성 제출 내용 외에는 “자택에만 있었다.”고 강조하고, 다른 사람과는 밀접접촉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었으나, 시가 CCTV, 출입자 명부, 접촉자 진술 등 추가 역학조사 한 결과, 지인과의 만남 등 허위 진술한 사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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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인천시 독단 추진 ‘영흥 제2대교’ 법적 불가”
- 경기뉴스탑 2021-10-14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인천시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영흥 제2대교’ 건설계획이 공유수면법상 대부도 어업인 피해 우려 때문에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법률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영흥 제2대교는 지난 3월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발표한 영흥도 쓰레기 매립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부도 구봉도와 영흥도 십리포 사이에 짓겠다고 한 해상교량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제10조에 따라 대부도와 영흥도 사이 공유수면에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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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관리부처 기재부·금융위 '핑퐁'…안갯속 술래잡기
- 뉴스케이프 2021-05-25
- 국내 거래소에 상장한 가상화폐의 시가총액이 반 토막이 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수수방관 탓에 코인시장은 3년 전과 다를 것 없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시장이 과열되고 거래대금이 주식시장을 능가할 정도로 광풍이 불고 있지만, 정부는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을 인정하지 않은채 책임떠넘기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이 가상화폐를 순차적으로 제도화하면서 투자자 보호에 나선 마당에 우리 정부는 가상화폐 주무부처를 둘러싼 기재부와 금융위의 '핑퐁게임' 탓에 아직까지 주무부처도 미정이고 관련 법률도 미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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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익직불제금 신청을 받는다.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신청 전 등록(변경)하고 직불금 대상농지에서 실제 경작한 자로 지난 ‘16년 ~’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와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등이며,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 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공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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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남구, 청사 임대료.공유재산 대부료 6개월분 감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07
- [전남인터넷신문/안명숙 기자]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남구청사 입주 업체와 구청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개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올해 6개월분 임대료 및 대부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인하 조치로, 고통 분담 차원에서다.남구는 7일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상권 위축 및 소상공인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에 대한 남구청사 임대료 25%와 공유재산 대부료를 최대 8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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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남구, 청사 임대료‧공유재산 대부료 6개월분 감면
- 뉴스포인트 2021-05-0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광주 남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남구청사 입주 업체와 구청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개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올해 6개월분 임대료 및 대부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인하 조치로, 고통 분담 차원에서다.남구는 7일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상권 위축 및 소상공인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에 대한 남구청사 임대료 25%와 공유재산 대부료를 최대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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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금융복지센터 ‘경기도민 악성부채 해방일지’ 발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경기금융복지센터)는 지난해 센터를 통해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한 경기도민 492명의 기록을 정리한 ‘경기도민 악성부채 해방일지’를 15일 공개했다.경기금융복지센터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빚을 갚을 수 없었던 경기도민 492명의 악성부채 약 1천531억 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을 통해 법률적으로 면책시켰다. 관할법원을 기준으로 수원지방법원 접수사건이 가장 많았고(56.5%), 의정부지방법원(32.1%)과 인천지방법원(11.4%)이 그 뒤를 이었다.주거 정보를 제공한 393명 중 99.7%는 자기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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