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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제 1년 남았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함평군이 지난해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의 운영기간이 1년가량 남아 홍보에 나섰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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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모레퍼시픽 '뉴커머스', 카운셀러 온라인 판매 시범 운영
- 더밸류뉴스 2023-04-03
- 아모레퍼시픽(대표이사 회장 서경배)이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무는 옴니 카운셀러 육성과 뉴아이콘 프로젝트 확대를 통해 시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뉴커머스 채널로 거듭난다.아모레퍼시픽은 뉴커머스(방문판매) 채널의 카운셀러들도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커머스몰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지난달 21일 자로 개정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후원방문판매의 방식에 방문과 후원방문판매업자 등이 개설,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한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아모레퍼시픽 뉴커머스 채널은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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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물가변동 배제특약 무효로 볼 수 있다' 유권해석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5-10
- 법률신문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 등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건설업계에서 공사비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민간공사에서도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공사도급계약서상의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무효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다. ▲ (사진출처=법률신문/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은 e대한경제신문과 함께 10일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대금 조정 대응-공사대금 및 물가상승 배제특약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은 e대한경제신문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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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가족를 위한 투자 주택용 소방시설부터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6
- 차가운 겨울바람에 하나 둘씩 가정집에 난방을 위한 화기사용이 늘고 있으며, 그만큼 급속도로 화재발생 건수도 많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최근 3년간 연평균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하여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017년 2월 5일부터 일반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를 의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가격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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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러스, 사이버 보안 검증 강화한다…‘정보보호자문위’ 신설
- 더밸류뉴스 2023-05-23
- LG유플러스(대표이사 황현식)가 사이버 보안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과 힘을 모은다.LG유플러스는 사이버 보안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LG유플러스가 지난 2월 발표한 ‘사이버 보안 혁신활동’의 일환이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용산본사에서 황현식 CEO가 자리한 가운데 법조계, 산업계, 연구계,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보호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의 위촉식을 갖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총 7명으로 △이기주 김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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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2023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모집
- 서남투데이 2023-02-23
- 금천구는 3월 8일까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놓인 청소년(9~24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으로,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는 소득에 따른 선정기준이 지난해 중위소득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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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고위기청소년안전망 협약식 진행 서남투데이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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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보험금 수급권 보호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보험금 수급전용계좌 도입을 담은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은 보험 가입자가 농어업 작업 중 안전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권리인 수급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수급권의 압류가 금지되더라도 해당 급여가 수급권자의 일반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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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에 묻고 싶다”…10.29이태원참사 유가족 기자회견 열려
- 가톨릭프레스 2022-11-25
- ▲ ⓒ공동취재사진지난 22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발생 후 24일 만에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발표했다.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희생자 김인홍의 어머니는 “아들을 보내면서 가장 힘든 것은, 나라를 이끌어가시는 분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답답하다”며 “우리 아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라고 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희생자 이상은의 아버지는 “부르면 금방이라도 걸어 나올 것 같은데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이 없구나”라며 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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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플라스틱 1회용품 발생 원천 감량' 및 '택배 등 수송포장 과대포장 금지'「자원재활용법」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06
- 윤준병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6일, 플라스틱 1회용품의 재질과 두께 등의 기준을 신설하고, 택배 등 ‘수송포장’ 의 경우 포장공간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자원재활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급증에 따라 환경오염과 자원의 낭비 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의 1회용품 규제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1회용품은 재활용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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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 위원장, ‘섬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복지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0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이철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대표 발의한 ‘섬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복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11월 1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촉구건의안은 의료사각지대인 섬 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공립의료원 분원 설치와 조속한 관계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철 위원장은 “섬 지역은 주민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암 등 주기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급성 심근경색과 같은 응급상황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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