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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김정욱 변호사 , "돈 없는 사람에게 불리한 선발시스템은 로스쿨이 아닌 사법시험"
- 서남투데이 2021-01-03
- 로스쿨로 보통 불리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배출된 법률가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과 법률서비스 수요자들의 신뢰와 믿음이 여전히 그리 높지 않다. 이러한 인식이 세간에 퍼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서남투데이에서 김정욱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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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상담학회] 심리상담사법 발의 동의 및 국민청원 동의 안내문
- The Psychology Times 2022-04-11
- [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한영빈 ]※ 기사 클릭시 원문으로 연결됩니다.출처 : 한국상담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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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농어촌공사법’에 근거한 ‘농지 은행관리원‘ 18일 출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농지투기 방지를 위해 작년 3월 대표발의하고 7월 본회의를 통과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관리 전담기관인‘농지은행관리원’이 18일 전남 나주에서 공식 출범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작년 3월 LH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불법 땅투기와 관련하여 매입한 땅 대부분이 농지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이개호 의원은 농지에 대한 투기를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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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상담학회] [심리상담사법 관련 4개 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안내
- The Psychology Times 2022-11-18
- [The Psychology Times=배윤정 ]※ 자세한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상담학회 : https://counselors.or.kr/ 출처 : 한국상담학회저희 The Psychology Times에서는 다양한 학회 소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심리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학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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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 코로나19 역학조사 거짓 진술한 시민 고발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동해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및 고의적으로 사실을 숨긴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의 연령, 성별, 직업, 거주지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시가 역학조사 방해로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A씨는 당초 시의 역학조사 시, 동선 작성 제출 내용 외에는 “자택에만 있었다.”고 강조하고, 다른 사람과는 밀접접촉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었으나, 시가 CCTV, 출입자 명부, 접촉자 진술 등 추가 역학조사 한 결과, 지인과의 만남 등 허위 진술한 사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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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전남본부, 유관기관 합동 비상대응종합훈련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코레일 전남본부는 20일 철도현장에서 드론 폭발물 테러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발생 대비 위기대응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비상대응종합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드론에서 투척한 폭발물 테러로 여객열차 탈선과 화재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신속한 초기 인명 구호 조치 및 2차 피해 확산 방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코레일 전남본부, 순천시청, 순천소방서, 순천경찰서, 순천보건소, 군7391부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순천시니어클럽 등 유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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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중개보조원 불법 중개행위 집중 점검 나선다
- 서남투데이 2024-11-18
- 서울시는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무등록 중개, 대리 중개, 대표자의 날인만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중개보조원은 원칙적으로 현장 안내와 단순 보조 업무만 가능하지만, 일부 보조원이 계약 주도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불법행위 민원이 많은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진행되며, 적발된 불법 행위는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처벌 대상일 경우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수사를 진행한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무등록 중개행위자는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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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1심 판결 공정성 논란 .. 보수논객 정규재-김앤장 출신 이소영 의원 날선 비판
- 경기뉴스탑 2024-11-18
- 보수논객 정규재(자료사진=오마이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보수논객 정규재와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정규재 "낙선자에 법적 잣대 들이대는 건 비합리적"보수진영의 대표 논객인 정규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판결을 "잘못된 결정"이라고 규정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미 유권자가 판단한 낙선자의 발언을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실효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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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민생·미래·약자보호’ 중심으로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
- 서남투데이 2024-11-18
- 국민의힘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며, 약자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 개시에 앞서 브리핑을 통해 심사 방향과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은 "예산안 심사는 재정의 역할을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예산 조정을 통해 국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경찰청, 검찰 등 사법기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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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명태균 구속 기간 연장 방침 ,명씨 측, 구속적부심 준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0
- [전남인터넷신문]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구속 기간 만료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구속한 후 10일 이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며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이때 구속 기간은 피의자를 구인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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