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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확 달라진 농지법 안내
- 경기뉴스탑 2021-08-20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2021년 8월 17일, 공포 즉시 시행된 농지법 적용으로 농지제도가 더욱 강화됐다. 새롭게 개정된 농지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농지 불법 취득 심사가 강화된다. 농지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벌금이 상향됐으며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도 가능해진다. 둘째, 농지 강제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의 기준도 상향했다. 농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매년 이행강제금의 산출기준을 현행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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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은둔형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구축 추진
- 경기뉴스탑 2022-09-07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수원시는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마련했다. 종합대책은 ▲은둔형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구축 ▲타깃형 전수조사 ▲대시민 홍보 등 세 가지 세부 대책으로 구성된다. ‘은둔형 위기가구 자체 발굴 시스템’ 구축 먼저 ‘수원 세 모녀’와 같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서 위기 정보가 입수됐지만,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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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분 비공개‧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 The Psychology Times 2021-03-24
-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성범죄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기 전 대상의 호감(취미나 관심사 등 파악)을 얻고 신뢰를 쌓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자행하는 성범죄를 가리킨다.*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이는 보통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정신적으로 길들인 후 범죄가 벌어지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자신이 학대 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이에 여성가족부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그루밍 행위의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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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보행자 무단횡단 빈도 여전히 높아…교통안전 인식 개선 필요
- 뉴스케이프 2021-01-27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78.94점으로 전년 76.64점 대비 2.3점 상승해 국민들의 교통문화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항목별 결과를 살펴보면, 배달 이륜차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작년에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계도·단속 및 홍보가 강화되면서 안전모 착용률이 90.65%로 전년 대비 5.7%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전자의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81.79%, 횡단보도 보행 신호 준수율 92.50%은 전년 대비 각각 3.17%, 1.82% 소폭 상승해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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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혈세 논란' 전력기금…올해만 2조 조달 예정
- 와이타임즈 2022-09-16
- ▲ [세종=뉴시스] 미니태양광 발전 설비를 옥상에 설치한 단독주택. (사진=뉴시스 DB)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최근 전임 정부에서 태양광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올해 해당 기금의 재원으로 조달되는 전기요금은 2조800억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전력기금은 전기 사용자가 내는 전기요금의 일부를 따로 떼어내 적립하는 만큼, 부실 운영에 대한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16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13일 12개 지자체를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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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도둑으로부터 내 시간을 지키는 방법
- The Psychology Times 2022-02-09
- [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김송하 ]나는 언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가?여러분은 스마트폰을 언제 사용하고 있나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밥을 먹을 때, 할 일이 없을 때 심지어는 할 일이 많이 쌓여 있을 때조차도 아마 많은 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0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 중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23.3%로 스마트폰 이용자 5명 중 1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고, 이들은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지 못하는 “조절실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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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발밑 위험 찾아 체계적 안전 대책 마련
- 경기뉴스탑 2023-03-29
- 핸드형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 입력된 고양특례시의 지반침하 건수는 3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원인은 주로 상하수관 손상, 굴착 공사 때문이었으며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지반침하도 잦아지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각종 지반조사와 함께 원인 분석, 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 지하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며 “체계적인 지하 안전 관리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 삼아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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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품격있는 안전도시 건설 총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8
- [전남인터넷신문]광양시는 시민 모두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한 행복도시 광양’ 실현을 위해 온 힘을 쏟을 예정이다.시는 시민들의 재난에 대한 시민 안전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선제적 재해 예방 등을 위한 다양한 안전시책과 사업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올해 추진할 주요 시책과 사업은 ▲전 시민 안전의식 함양 ▲시민안전보험 가입 운영 ▲지역안전지수 향상 ▲취약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재난·재해 대비 안전기반 구축 등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 시민 안전의식 함양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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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골칫거리 해양폐기물 자원화 방안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골칫거리였던 해양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해 전처리시설 구축 등을 통한 자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전남도는 지난 8월까지 6개월간 ▲해양플라스틱 ▲패각 등 수산부산물 ▲폐어구 등 침적폐기물 ▲괭생이모자반을 대상으로 해양폐기물 자원화 특정감사를 펼쳤다. 감사는 발생․예방, 수거․운반, 처리․활용, 기타 분야로 나눠 현황을 분석하고 자원화 방안에 중점을 둬 이뤄졌다.감사 결과 ‘해양플라스틱 분야’에서는 그동안 육상에서 버려지는 해양폐기물(연간 1만 톤 이상, 전체 약 40%)을 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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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2022년부터 웹툰작가도 대상
- 뉴스케이프 2020-12-23
- 정부는 12월 23일 수요일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현재의 고용보험은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고용안전망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취업자들을 모두 다 보호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전하며,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새로운 고용형태가 빠르게 확산됨에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 대해 제도적 보호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러운 재난이 일자리 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을 우려하며, 이러한 위기 시 안전망에서 배제되어 있는 취약계층에게 그 피해가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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