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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수신료 분리징수후 두달간 56억 덜 걷혀"
- 와이타임즈 2023-10-17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에 KBS정상화범국민투쟁본부가 설치한 근조 화환이 줄지어 있다.지난 7월 TV수신료 분리징수 이후 수신료 수입액과 수납률이 매달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8월에는 약 23억원이, 9월에는 33억원이 고지액보다 덜 걷혔다.17일 국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의원이 한국방송공사(K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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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21년 경제정책방향성 '속도'에 초점 맞춘다
- 뉴스케이프 2020-12-18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월 18일 금요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8차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개최해 ▲해양생태축 관리방안(해수부) ▲2021년 경제정책방향 부처별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기재부) ▲코로나19·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대응 추진현황 및 홍보 등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인 해양생태축 관리방안에 대해 김 차관은 "생물종 감소와 생태계 파괴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그린 뉴딜의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해양생물의 주요 서식처와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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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제17기 정책위원회 행정자치혁신 소위원회 임종국 소위원장(종로2, 더불어민주당), 화상회의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5-12
- 임종국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제2선거구)[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 제17기 정책위원회의 행정자치혁신 소위원회 임종국 위원장(종로2,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대면회의가 어려운 가운데 2021년 5월 11일 줌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화상회의에는 이광호 서울특별시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한기영 서울특별시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등 행정자치혁신 소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여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용방안 및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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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간담회서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한뜻’
- 서남투데이 2023-08-09
- 부천시는 9일 ‘부천시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부천시민의 숙원인 공항주변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현재 부천시 전체면적(53.45㎢)의 46%인 24.73㎢가 장애물제한표면으로 지정돼 있어 건축물 높이 제한 등으로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방순희 추진위원장은 “고강동을 비롯한 김포공항 활주로 주변 지역은 수십 년간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돼 주민들의 재산권은 침해당하고 있고, 원도심 지역은 점차 낙후되고 슬럼화되고 있다”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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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군, 주민불편 해소 위해 행정구역 경계 조정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6-0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양양군은 주민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추진한다.군은 기존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과 최근 아파트 신축 등 변화 된 지역 행정환경에 맞춰 행정구역을 정비한다고 밝혔다.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도,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법률 개정)를 얻어야 하지만, 지자체에 속한 읍·면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설치 또는 나눌 때에는 자체 조례 개정만으로 가능하다.이번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은 반 신설 3개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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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방사선 피해 - 사전배려의 원칙 적용, 건강조사청원권 신설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0
- [전남인터넷신문]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이 방사선 피해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관리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하고, ‘건강영향조사 청원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영향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설이 맞서고 있다. 하나는 방사선량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건강에 영향이 없다는 ‘문턱 이론’이다. 원폭 피해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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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협상계약 '기술'평가 강화
- 뉴스포인트 2021-04-13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조달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기술평가의 변별력강화, 신기술·신규업종 조달시장 진입 지원, 평가위원 선발·관리 개선 등을 목적으로 이뤄졌다.첫째,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계약예규 개정·시행으로 도입된 차등점수제와 원가절감 적정성 심사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했다. 협상계약은 기술과 가격, 두가지를 감안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데 기술평가 점수 차이를 확대하여 가격보다는 기술에 의해 낙찰자가 선정되도록 유도한다.수요기관이 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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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예방조치 이행 점검 실시
- 경기뉴스탑 2022-06-27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오는 7월 29일까지 관내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화재예방조치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폐기물관리법 개정(2021.7.6.)에 따라 기존 소각, 매립 처리업자에 적용했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의무화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제외한 폐기물 재활용업체 등 모든 폐기물 처리업체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실시한다고 시는 밝혔다. 개정법령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 중 폐기물 보관량이 300톤 이하 사업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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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등 감면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6-07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의 재산세 중과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인천광역시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각 군·구의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을 통해 재산세 등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앞서, 고급오락장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제한 등으로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21일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현행법에서 나이트클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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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특례시, 유명무실한 자치법규 손질추진
- 경기뉴스탑 2024-02-21
- 제228회 조례규칙심의회(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유명무실하거나 행정현장과 맞지 않은 자치법규의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법적합성 및 실효성 향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는 ▲자치법규 전수조사 ▲각종 위원회 및 기금 재정비와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 ▲수강료 및 이용료 징수 규정 정비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24년 자치법규 정비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총 790여 개의 고양시 자치법규 중 지난해 제ㆍ개정을 추진한 자치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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