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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재정비…비도시지역 주거여건 개선
- 경기뉴스탑 2024-04-26
- 고양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현황(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개발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획·생산관리지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 재정비로 비도시지역 주거여건 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관내 비도시지역 약 71.4㎢ 중 계획․생산관리지역 등 비시가화지역 약 20.3㎢에 대해 2017년부터 운영되어오던 성장관리방안을 재정비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성장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해 지난해 예산 2억원을 확보하여 2023년 8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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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7-09
- ‘전세피해자 지원 및 전세피해 예방방안 마련’ 공개 토론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9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세피해자 지원 및 전세피해 예방방안 마련’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공개토론회에는 경기도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경기도의회 김태형·문병근 의원, 전세사기·깡통주택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이철빈 공동위원장, 국회 입법조사처 장경석 선임연구관,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유봉성 회장 등 전세사기 관련 전문가 11명이 토론자로 참석해 전세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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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22대 지역국회의원, 첫 예산정책간담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광역시와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 주요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제22대 국회 개원이후 처음 갖는 것으로, 법률 제‧개정과 시정 주요 현안 공유, 내년도 시급하고 중요한 국비 확보 등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정진욱‧안도걸‧조인철‧양부남‧정준호‧전진숙‧박균택‧민형배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 전원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 광주시는 입법 지원 사항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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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전면에 내건 범야권 정당만 189석 .검찰 긴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1
-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 사실상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범야권 4개 정당이 4·10 총선에서 189석을 확보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긴장한 기색이 감지된다.일각에서는 2년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직을 던졌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11일 취재를 종합하면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정당은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등이다. 이들이 확보한 의석을 더하면 189석에 이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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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의원,「경찰·소방 중간 간부제도 개혁」국회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은 8월 13일 (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임호선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이광희·이상식·이해식·채현일·용혜인 국회의원과 함께 「경찰·소방 중간 간부제도 개혁」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소방 조직 개편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각 조직에 허리 부분을 맡고 있는 중간 간부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현장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더 나은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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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자사고 학부모부담금 1천 335만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따르면,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의 2023년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은 1천 335만원으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5배에 달했다. (단위 : 명, 천원) 학생수학부모부담금학생 1인당비고전국 자사고7,490100,049,35713,35810교광역 자사고22,567180,646,283 8,00523교자사고30,057280,695,640 9,33933교외국어고15,734133,699,415 8,49730교국제고 3,40821,753,032 6,383 8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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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형석 도의원, 전라남도 인구, 출산 대책 기반 조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저출생대책 기본 조례안」과 「전라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20일 제3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모두 가결됐다. 정부에서도 인구 전담기구의 신설을 논의하는 등 인구감소를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가운데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인구의 근간이 되는 아이의 출생에서 육아에 이르기까지 전라남도 인구의 전반을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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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한다
- 서남투데이 2024-05-02
- 정부는 5월 1일 오후 2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시행(‘17) 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 개선 중이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전공의 소진 및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에 지난 2월 ‘전공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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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으로 피해자 임대료 지원"
- 서남투데이 2024-05-27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LH가 경매에서 사들인 기존 거주 주택에 최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바로 경매 차익을 받고 이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먼저 주거안정 지원강화 방안으로,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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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 없어진다
- 서남투데이 2024-01-02
-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 2차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이 없어진다. 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차(’20.9월), 2차(’21.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1.2월) 이후에 매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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