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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진교, 군인권 개혁 시급 `군인권보호관` 설치 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1-11-16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군인권 개혁을 위해 군인권 보호관 제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군인권 보호관 설치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배 원내대표는 "군이 자행하는 차별과 혐오는 군인들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공포와 불안, 분노는 극에 달해 있는 상태"라며 "군의 인권과 성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퇴행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의 자체적인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2014년 윤 일병 사망사건 이후 2015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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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제2빌라왕’ 막기 위한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지방세 열람 시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4월부터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도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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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순 의원, 경기도 사료의 수집·편찬 및 연구 등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2-06-16
- 【오산인터넷뉴스】 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료의 수집·편찬 및 연구 등 지원 조례안」이 15일(수)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박창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경기도 역사를 연구하고 그 체계를 정립함에 필요한 각종 사료의 연구ㆍ편찬ㆍ보급을 원활히 하고, 역사 연구의 심화 및 발전과 도민의 역사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 사료의 수집·편찬 및 연구 등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실증적인 경기도사 연구 및 편찬의 기초를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를 정의하고, ‘도지사의 책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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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반도체산업 육성, 본격 시동 건다
- 수도권탑뉴스 2022-02-24
- 인천시의 반도체산업 육성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인천광역시는 24일 「인천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됐다.인천광역시 의회 김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의 지원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내용이다.이로써 인천시는 반도체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생태계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다각적으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반도체는 인천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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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기고] 5월 10일 유권자의 날...제대로 알고 지키자!◀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이고은 홍보주무관
- 영천투데이 2021-05-04
- 5월 10일 유권자의 날...제대로 알고 지키자!선거는 국민주권의 가장 중요한 실현 수단이다.▲ [이고은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짙은 신록과 화려한 꽃들이 자태를 뽐내는 계절의 여왕 5월!5월은 아름다운 경관뿐 아니라 어린이날을 비롯해 어버이날, 부부의 날, 스승의 날 등 즐비한 기념일들로 행복해지는 달이다.이러한 기념일 덕에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는 5월에 약간은 생소하지만 의미있는 기념일이 하나 더 있다. 바로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이다. 2012년 1월 17일 일부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의 중요성과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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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희 칼럼] 부부의 친밀함, 삶의 기본이다!
- 와이타임즈 2023-10-11
- ▲ [사진=Why Times]미국의 심리학자 할로우 박사의 유명한 실험이 있다. 새끼 원숭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와 떨어뜨려 놓은 후 엄마 모형 2개를 만들어 주고 반응을 살폈다. 하나는 철사로 만든 원숭이인데 우유병이 달려 있었고, 다른 하나는 헝겊으로 된 어미 원숭이 모형으로 부드럽고 편안함은 주지만 음식은 제공되지 않았다. 새끼 원숭이는 먼저 철사로 만든 원숭이에게로 가서 우유로 배를 채우고는 곧바로 헝겊으로 만든 어미 원숭이에게로 갔다. 새끼 원숭이는 먹을 때만 철사 엄마에게로 가서 우유만 먹고 거의 하루 종일 헝겊 원숭이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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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더민주당, 충청남도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과 22일(수)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경기도의회-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교류·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의 경기도의회 방문은 실질적인 지방자치 발전과 광역의회 교섭단체 운영에 관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업무협약 체결 및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박근철 대표의원, 김태형 정무수석(화성3), 서현옥 기획수석(평택5), 박성훈 정책수석(남양주4), 이기형 협치수석(김포4), 김성수 수석대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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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충전방해 과태료 부과제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확대
- 경기뉴스탑 2022-02-03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친환경차 이용자들의 충전 편의 개선에 따라 지난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됐다. 이로써 종전 100면 이상 완전공용주차장의 급속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적용이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2022년 1월 25일 공포되고, 3일 후인 1월 28일에 바로 시행되면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기간이 충분치 않아,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즉시 시행할 경우 단속 불만과 혼란이 가중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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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관광재단 내년 1월 출범
- 부산경제신문 2020-10-05
- [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울산의 관광과 마이스산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구인‘울산관광재단’설립이 속도를 내고 있다.‘울산관광재단’은 관광과 마이스 산업을 제조업 중심의 울산지역 경제구조의 보완사업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최근 여행 트렌드 변화 추세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관광･마이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설립이 추진됐다.울산시는 지난해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시민 토론회와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재단법인 형태의 울산관광재단을 신설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5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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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일칼럼] 가족관계 증명원 세 통이 필요합니다
- 와이타임즈 2021-02-22
- ▲ [사진=CNN]아내 팔순 잔치를 좀 괜찮은 식당에서 가족들끼리 오찬으로 조용히 나누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의 오찬 모임은 현 정권의 법이 아닌 행정명령 때문에 예약부터 까다로운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었다. 참가자 전원이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오는 것은 기본이다. 물론 동사무소에 가면 금방 해주는 서류이니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 그러나 사위와 며느리, 손녀딸을 포함시키려면 출가한 딸의 가족관계증명원, 결혼한 아들의 가족증명원까지 세 통의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 번문욕례(繁文縟禮)다. 왜 이렇게 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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