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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선거 후보 낸다···전당원 투표 86.64% 찬성
- 서남투데이 2020-11-02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31일부터1일까지 이틀간 전당원투표를 진행한 결과,권리당원의86.64%가 당헌 개정 및 공천에 찬성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민주당은‘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앞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민주당 소속 공직자지만 성추문이 논란이 됐다.민주당의 현행 당헌에 따르면 두 지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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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춘옥 도의원, ‘전라남도 국산 밀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3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국산 밀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라남도 국산 밀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정보 제공의 근거 마련과 전라남도 국산밀산업발전협의회의 위원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국산 밀, 국산 밀가루, 국산 밀가공품에 관한 정보 등의 기초자료가 관리되어 관계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전라남도 국산밀산업발전협의회 당연직, 위촉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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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김강래 의원,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2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강래 의원은 학생들이 청소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할 수 있도록‘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3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18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공포를 앞두고 있다.이번 조례안은 교육감에게 청소년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청소년단체 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교육감과 학교의 장에게 학생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청소년단체 활동을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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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1-29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을)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로 매출에 직격탄을 입은 소상공인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29일 발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명령을 근거로 영업중지 및 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손실보상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아 위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헌법 23조③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설훈 의원은 감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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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민원처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케이프 2021-05-02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행정기관의 민원처리담당자에게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의 권리에 대한 사항은 부재한 실정이다.또 민원인의 악의적인 폭언, 성희롱, 폭행 등으로 인해 민원처리담당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등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관련 규정이 미비해 민원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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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송지 시의원, 목포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 발의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7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의회에서는 지난 2일, 장송지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사.의결하였다. 목포시의 막대한 재정투입을 통해서 운영되는 출자.출연 기관의 재정상황에 대한 의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해 해당 출자·출연 기관과 목포시 재정상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경영진단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예산서 및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의무 규정도 신설하였다. 한편, 장송지의원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신속 반영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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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옥님 도의원, 각종 위원회 지역인적자원 부족 개선...4개 위원회까지 위촉 허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정옥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전 조례는 한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한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도의회에서 추천 받은 해당 전문가는 3개 위원회 초과 위촉, 2회 초과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옥님 의원은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예외규정에서 현역 도의원을 제외하였고, 대신 위원회 신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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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24일 국무회의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안 의결
- 뉴스케이프 2020-11-24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돼, 법률에서 위임한 실태조사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장애인 차별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7개 영역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성·부성권 및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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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 의원,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법’ 대표발의
- 뉴스케이프 2020-09-22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불공정한 계약으로부터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표준계약서’제정 및 보급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22일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제·개정한 표준계약서를 프로스포츠단에 공급하고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이 선수권익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그간 프로스포츠산업 시장은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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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반려견 목줄 2m 제한 등 안전조치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1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반려견 안전조치가 강화됐다고 밝혔다.강화된 안전조치를 보면, 반려견 목줄은 2m 이내로 제한,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초 20만원, 2차‧3차 적발 때 각각 30만원,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3월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며, 이 기간에는 ‘2m 이상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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