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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수 "축협 긴급 사면, 상처 입은 피해자에 대못...尹 강조하는 공정·상식에도 대치"
- 서남투데이 2023-04-07
- 김승수(국민의힘·대구 북구을) 의원은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의 어처구니없는 기습사면조치는 스포츠계의 폭력과 인권 침해, 비리 등으로 상처를 입은 체육인들과 그 가족 등 피해자들에게 대못을 박는 행위"라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에도 정면으로 대치된다"고 질타했다.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축구협회 비위 행위자 기습 사면 규탄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축협은 한국대표팀과 우루과이 평가전을 1시간여 앞두고 이사회를 열어 각종 비리 행위로 징계받았던 축구인 100명에 대해 징계 사면 건의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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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재난상황 속 시민은 빚쟁이...곳간엔 쌓아둔 돈 870억원’
- 뉴스케이프 2020-11-19
- 여수시민협이 여수시에서 제 206회 정례회에 제출한 3차 추경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이례적 비율의 지출증액이 눈길을 끌었다.코로나19로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된 반면, 유독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42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내부거래로 비축된 것이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올해 중순 행정안전부 권고로 올 10월 시행된 ‘여수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례’에 근거해 신설된 기금이다.3차 추경안이 승인되면서 기존의 통합관리기금450억 원까지 더해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총870억여 원이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례는 예상되는 잉여금, 특히 특별회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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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자산비례벌금제의 입법방안’온택트 정책세미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2일(화) ‘자산비례벌금제의 입법방안’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과의 공동주최로 진행된 이 날 행사는 두시간에 걸쳐 온택트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학계‧국회입법조사처‧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와 법무부‧법원행정처 등의 실무자가 고루 참석해 현행 벌금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형을 부과하자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지만, 번번이‘시기상조론’에 막혀 진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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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턱걸이 부결…檢영장 재청구 의욕만 높였다
- 와이타임즈 2023-02-28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된 뒤 검찰은 "본건에 대한 보강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검찰이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대장동 관련 의혹으로 한 번 더 이 대표의 신병 확보를 시도할지 주목된다.한편으론 대장동 의혹 외에도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들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 중이어서, 새로운 사건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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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시행령 꼼수" 한동훈 "깡패 수사 왜 못하나"
- 와이타임즈 2022-08-13
- ▲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은 12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 추진을 두고 "'시행령 꼼수'로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려고 한다"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이재명 후보 측 한민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시행령을 통한 검찰 수사권 확대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찰 수사권을 대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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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세피해자에 이주비 지원 추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신청
- 경기뉴스탑 2023-04-1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전세 피해로 인한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에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신청했다. 도는 신설 협의 결과가 6월경 나올 것으로 보고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들어갔다. 이주비 지원의 사업 근거를 담은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11일 공포됐다.‘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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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이태원 사고 관련 시설 특별안전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 나주시가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핼러윈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 발생에 대비한 주요 시설 특별안전점검에 나섰다.나주시는 31일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윤병태 시장 주재로 대형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국·소별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윤병태 시장은 국가적인 애도 분위기 속 공직자 복무 관리에 엄중을 기하는 한편 이날부터 다중이용시설, 입주 업체, 전통시장, 공공체육시설, 취약계층, 공사 현장 등에 대한 현장 중심의 선제적인 안전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애도기간 시 자체 행사를 연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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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청년 평화토크콘서트’ 성황 .. 지난 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서 온라인 생중계
- 경기뉴스탑 2020-12-08
- 지난 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함께 가는 길! 평화로 가는 길!’을 주제로 평화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대한민국 청년 평화토크콘서트가 온라인을 통해 성황리에 진행됐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함께 가는 길! 평화로 가는 길!’을 주제로 평화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대한민국 청년 평화토크콘서트가 온라인을 통해 성황리에 진행됐다.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생중계된 이번 평화토크콘서트에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박영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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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정부 새 정책 꼼꼼히 살펴 선제 대응”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0일 “지방대 육성권한 이양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등 정부 각 부처의 새로운 정책을 잘 활용하도록 꼼꼼히 살펴 선제적으로 대응하자”고 강조했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를 통해 “중앙부처의 업무보고를 보니, 새롭게 구체화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어 높이 평가할 만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김영록 지사는 “정부가 대학 규제를 대거 풀어 지방대 육성 권한을 지방에 이양할 계획을 밝혔다”며 “이는 지금까지 없었던 획기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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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관규 순천시장, 발빠른 행보, ‘현장, 실용, 소통’ 행정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 4일 첫 간부회의와 읍면동장 회의를 주재하며 공직자들에게 ‘현장, 실용, 소통’을 강조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으로 변화하기를 당부했다. 먼저 민선 7기 때 매주 월요일 개최됐던 간부회의 방식을 대폭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회의 시작 전 간부들과 티타임을 없애고 주간업무 보고 위주의 형식적 회의에서 벗어나 간소화함으로써 실용성과 현장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간부회의는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는 현안토론으로, 둘째 주는 주요사업이나 쟁점사항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되 국소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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