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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자 국회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3
- 임이자 국회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명시하고 안전인증제도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13일 사전에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는 유해·위험 기계의 종류 및 방호·보호구의 종류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방연마스크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는「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유해·위험 기계류의 종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방연마스크의 경우 안전인증 규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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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법' 등 6개 법률안에 '형벌의 분리 선고 도입' 개정안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1-24
- 법제처는 24일 화요일 '수산업법' 등 6개 법률안에 형벌의 분리 선고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특정 범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하면서도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사안에 대해 법제처가 일괄정비를 추진해 분리 선고를 도입하다.법제처는 분리 선고 규정이 없으면 '형법'에 따라 여러 가지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전체 범죄에 대해 가장 무거운 범죄의 벌금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중해 하나의 벌금형만을 선고하므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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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8일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배상금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수습 및 지원 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부와 자원봉사자, 당시 재학생과 교직원을 피해자에 포함했다. 세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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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국회의원 발의한 선거법, 확진·격리자 대선 오후 6시~7시 30분 투표 가능… 본회의 통과
- 여성일보 2022-02-14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도 방역당국의 외출 허가 시 대선 당일 오후 6시~7시 30분까지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골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장경태 의원의 발의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재석 212명 중 찬성 212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개정안은 유권자의 교통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부여하며, 거주지와 투표소 간 거리가 멀어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투표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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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정 의원, 금융사 CEO ‘셀프 연임’ 막는다…지배구조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더밸류뉴스 2021-05-21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셀프 연임을 방지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일명 지배구조법)’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서는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 회복을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대표이사를 추천하는 임추위의 경우에는 위원 전원이 사외이사여야 한다고 규정했다.현행법은 임추위에 대해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사외이사가 얼마나 포함되는 지에 대한 명시적 조항은 따로 없다. 이로인해 그동안 금융지주회사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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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결정
- 뉴스케이프 2020-04-2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24일 통합당을 수습하는 비대위원장직을 맡기로 최종 결정했다.심재철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은 24일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에게 비상대책위원장직을 공식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였다"며 "오는 28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체제를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비대위 기한과 관련해선 "당헌상 비상상황 종료 후 소집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며 당헌 96조6항을 거론한 뒤, "전당대회 일정을 정하는 부칙 조항을 전국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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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일 도의원, 「전라남도 채식환경 조성 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최근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함께 치솟는 물가로 인해 밀키트, 가공식품의 섭취가 증가하고 있어 면역력 저하, 각종 질병 유발 등의 만성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한 먹거리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 발맞춰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은 전남 도민의 건강증진과 식생활 다양성 보장을 위해 지난 9월 5일 「전라남도 채식환경 조성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채식환경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채식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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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광주 학동 건물 붕괴사고 관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정의당은 9일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건물 붕괴사고에 대해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정의당 광주시당은 10일 입장은 내고 “이번 사고는 명백하게 ‘중대시민재해’다”라면서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중대재해법’에 준하는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한 “사고의 원인으로 제기되는 철거공사 원청 하도급 문제, 공사 방식의 문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2020년 제정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의 허가가 제대로 되었는지, 철거공사가 규정에 의거하여 진행되었는지, 회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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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행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해야” 기준 정비 촉구
- 서남투데이 2020-11-16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경기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의 관리기준 강화를 주장했다고 16일 밝혔다.미세먼지(PM-10)기준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24시간 평균치100㎍/㎥이하,초미세먼지(PM-2.5)의 경우35㎍/㎥이하로 규정됐다.그러나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기준은 미세먼지100㎍/㎥이하,초미세먼지는50㎍/㎥이하로 규정됐으며,실내 체육시설·공연장·업무시설 등의 경우 미세먼지는200㎍/㎥이하로,초미세먼지의 기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진일 의원은“실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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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코로나19 확산대비 대응 체계 점검훈련 시행
- 뉴스케이프 2020-10-28
-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10월 28일(수) 나주 본사에서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대응훈련을 시행했다.이번 훈련은 감염병이나 화재와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상황에서도 핵심업무를 유지하기 위한「업무 연속성 관리체계(BCM,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매뉴얼에 규정된 대응 절차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한전은 지난해 본사 및 15개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BCM을 구축하고, ISO 국제인증을 취득한 바 있다.한전 본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본사 건물은 즉시 폐쇄후 방역을 시행하고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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