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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지자체, 이주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관련 권고 수용
- The Psychology Times 2021-11-3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이주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것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판단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행정명령을 중단할 것과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비차별적인 방역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2021년 3월 22일 권고한 바 있다. 당시 행정명령에 대하여 이주노동자 당사자와 관련 시민단체, 각 국 대사관 등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 인권위는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인식하여 이미 발효된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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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5.18 관련 특별재심 청구 확대 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국회 과방위)은 5.18 41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5.18민주화운동 관련 특별재심 청구대상을 확대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 범죄행위’를 직접적으로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에 한해 특별재심을 신청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용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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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마 밀린 음원수익금 26억원 받는다. 대법원서 최종 승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7
- [전남인터넷신문]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46)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밀린 음원 수익금 26억여원을 받게 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씨가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14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앞서 이씨는 2010년 스톰프뮤직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계약의 효력이 더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며 민사 소송을 냈다.이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은 조정을 통해 '전속·저작권 계약을 종료하되, 스톰프뮤직은 앞으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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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안내견 출입 환영 캠페인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6-0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장애인 안내견 출입 보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오는 6월 말까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인 안내견 출입 환영’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안내견은 체계적인 훈련을 거친 후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안전하게 안내하고, 청각장애인의 소리 인지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안내견은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적객업소 등에 출입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안내견에 대한 편견이나 인식부족으로 공공장소, 식당 등에서 안내견 출입을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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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에는 병역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2024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안내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 및 금지 및 위반자 처벌 신설, 병적 별도관리대상 고소득자 자녀 관리기준 조정’ 등으로 병역이행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상에서 속임수를 써서 병역면탈 행위를 하도록 수법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을 처벌할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나, 5월부터는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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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05
- 【오산인터넷뉴스】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 는 3월 4일(목)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획재정위원회 연구용역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6개 과제를 중심으로 경기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 경기도의회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하였다. 최종보고에서 책임연구자인 김종래 교수(대진대학교)는 도의회 인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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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중국에 "필리핀 공격하면 상호방위조약 발동 개입" 경고
- 와이타임즈 2021-07-12
- ▲ 중국과 필리핀이 충돌을 빚고 있는 휫선리프 [사진=찰리 비 트위터]미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남중국해 진출을 확대하는 중국에 대해 필리핀을 공격하면 상호방위조약을 발동해 적극 개입하겠다고 경고했다고 마닐라 타임스와 AP 통신 등이 12일 보도했다.매체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전날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일방적인 주권 주장을 일축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 판정 5주년을 맞아 성명을 내고 이같이 언명했다.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군을 상대로 군사적 조치를 감행할 경우 미국의 필리핀 방위의무를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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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소상공인 플랫폼 구축 지원법”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대표발의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법에 명시했는데, 2020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약 10조원 규모로 운용되었다. 이병훈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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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란,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 조건 없는 제3종 상향에 관한 청원’ 소개
- 서남투데이 2023-02-14
-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 조건 없는 제3종 상향에 관한 청원`을 서울시의회에 접수했다. 양천구에 위치한 목동신시가지 1~14단지 아파트는 2004년 종세분화 분류 당시, 1~3단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4~14단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됐는데, 제3종이 제2종에 비해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다. 이에 목동 1~3단지 주민들은 서울시 행정으로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서울시 행정의 불합리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건 없이 제3종으로 상향해 달라는 요구를 골자로 하는 5825명의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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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군민 위한 ... 긴급복지 지원 사업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발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의 홍보에 나섰다. 군은 캠페인 활동, 홍보 현수막 설치, 반상회보 및 이장회의 등을 통해 올해 변경된 사업내용을 안내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협조사항 등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알리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주요 홍보사항은 긴급복지 지원대상의 소득기준 완화와 지원금 인상에 관한 것으로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75%)은 종전 4인 가구 기준 384만원 이하에서 21만원 인상된 405만원 이하이며 ▲지원금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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