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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민형배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26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옮기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 권력 분산 및 독립성 강화를 목적으로 헌재의 광주 이전을 골자로 한다.일제강점기 학생 항일운동, 5·18 민주화운동 발원지라는 의미를 담아 헌정질서 수호 기관인 헌재의 이전지로 광주가 타당하다는 주장을 반영했다.이번 발의는 민 의원을 포함해 광주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 8명이 모두 참여했다.민 의원은 "헌재 광주 이전을 대법원 대구 이전과 동시에 추진해 사법기관과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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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잃고 강원랜드 호텔 불 지른 50대 구속 ."증거인멸·도주우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5
- [전남인터넷신문]돈을 잃어 홧김에 강원랜드 호텔 객실에 불을 지른 50대 중국인이 구속됐다.5일 정선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청구된 50대 중국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A씨는 전날 오전 2시 30분께 정선군 사북읍 강원랜드 호텔 14층 객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객실 내 스프링클러 작동으로 불은 10여분 만에 꺼졌지만, 6명이 연기를 마셔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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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아라 지연과 야구선수 황재균 파경 ."다툼 극복 못 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5
- [전남인터넷신문]걸그룹 티아라의 지연과 프로야구 kt wiz 내야수 황재균이 결혼 약 2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지연은 5일 법률대리인을 통한 입장문에서 "저희는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빠르게 입장 표명하지 못한 점 너른 양해를 부탁드린다. 향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지연의 법률대리인은 두 사람이 서로의 다툼을 극복하지 못해 별거 끝에 이혼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가 제출된 상황이다.두 사람은 열애 끝에 2022년 12월 결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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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10월의 독립운동가 동정 태생 ‘김초암 선생’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10월의 독립운동가로 여수 동정 태생 ‘김초암(金初岩) 선생’을 선정했다.김초암 선생은 종연방적 전남공장 직공으로 일하던 1942년 2월 일제의 조선인 차별대우에 저항하여 그해 5월 징병제도를 비판하는 글을 기숙사 사감 책상에 올려놓았으며, 민족의식을 고취했다는 명목으로 일경에 체포됐다.이후 1942년 9월 1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11년 건국 포장을 추서했다.한편, 여수시는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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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의원, 판사 임용 경력 완화법 발의… 법조 경력 기준 10년 → 3년으로 완화
- 여성일보 2024-08-23
-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오늘(23일)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기존 10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검사나 변호사 등 법조 경력이 필요하다. 이 규정은 2011년 도입된 '법조일원화제도'의 일환으로, 2025년부터는 경력 기준이 7년 이상, 2029년부터는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이 제도는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를 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최근에는 '법관 고령화'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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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총선서 투표용지 찢은 40대 벌금형 선고유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5
- [전남인터넷신문]제22대 총선 당시 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투표용지를 손으로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15일 밝혔다.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A씨는 지난 4월 6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황금1동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잘못 기표한 지역구 투표용지를 교환해줄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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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불만' 광주 치과병원 폭발 테러 70대 구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4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서부경찰서는 24일 치과 치료에 불만을 갖고 폭발물을 터뜨려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모(79)씨를 구속했다.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14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치과병원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이 담긴 상자에 불을 붙여 터뜨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해당 병원에서 지난달 중순부터 5차례 보철치료(크라운)를 받아오다 통증을 호소하며 치과에 항의했다.병원에서 권유한 재시술을 받기로 했지만, 예약 당일 내원하지 않았고 다음 날인 22일 범행을 저질렀다.이후 그는 택시를 타고 도주하다 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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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미성년 성희롱 가해, 부모에게 방치 책임" 판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0
- [전남인터넷신문]성희롱 등 학교폭력 피해를 본 학생 측에 가해 학생 부모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피해 A 초등학생과 부모 등 3명이 가해 학생 2명의 각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측에 총 1천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초등학교 6학년인 A 학생은 2022년 총 5명의 동급생에게 언어폭력과 성희롱 등을 당했다고 학교폭력 신고했다.그 결과 가해 학생들에게는 학교폭력 출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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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정신질환대상자 대응 직무교육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4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4일 소내 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이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상담기법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은 현재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조현병, 우울증, 환청, 망상장애가 있는 대상자에 대한 면담기법 함양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성인보호관찰 담당 이연재계장이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충구 소장은 “보호관찰 집행 중인 대상자 중 상당수가 정신과적 문제를 갖고 있어 일반 대상자와는 다른 차별화된 상담기법이 필요한 실정이어서 자체 교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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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두원면, 출생아 권익보호 위한 첫발을 내딛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 두원면(면장 정춘옥)이 2024년 7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출생통보제’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출생통보제도는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아이의 기본권 침해사례를 예방하고, 출생아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이는 그 정보가 대법원 전산시스템을 거쳐 읍·면 가족관계 등록 관서로 전송돼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부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출생지를 알 수 없는 등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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