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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범죄신고 후 고소하면, 고소사건으로 처리해 불복 구제수단 보장해야"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112신고로 접수된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이를 처리하지 않고 단순히 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한 사건으로 송치한 담당 수사관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결정”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위와 같이 관련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예를 들어 폭행을 당해 112신고를 한 ㄱ씨가 경찰 수사 중에 고소장을 제출해 접수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건 처리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먼저 두 상황 모두 수사 진행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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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체납자 505명 대상 2천700억 상당 부동산 분양권 압류
- 뉴스포인트 2021-06-14
- 부동산 분양권 압류[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이행강제금 2억여원을 체납한 A씨는 개인 여건상 세금을 낼 수 없다며 납세를 수년간 미뤄왔다. 그러나 경기도의 분양권 전수조사에서 지난해 도내 신도시 오피스텔 3채(총 23억원 상당)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 압류됐다. 다른 체납자 B씨도 지방세 2억여원을 내지 않았으나 지난해 인천시 신도시 내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경기도가 도내 세외수입 및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2020~2021년 5월 전국 부동산 거래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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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생활밀착형 규제 철폐… 공유주택 전입신고 간소화·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 서남투데이 2025-02-04
- 서울시가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규제철폐 패키지(9~12호)’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동주민센터별로 상이했던 공유주택(하숙집·셰어하우스 등) 전입신고 제출서류를 통일(9호) 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 기존에는 주민센터마다 요구 서류가 달라 같은 조건에서도 어떤 곳은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면 됐지만, 다른 곳에서는 임대인의 동의서까지 요구하는 등 차이가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제출 서류가 명확해지고, 불필요한 요구 사항이 줄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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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호랑이 온다’보다 무서운 불평등 증여세
- 오산인터넷뉴스 2025-06-28
- 【오산인터넷뉴스】 “울면 호랑이가 잡아간다.” 어린 시절 수없이 듣던 겁주기다. 성인이 된 지금, 호랑이는 ‘국세청’으로 바뀌었다.직장인 친구가 “아들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 주려고 하는데 증여세가 걱정된다”며 한숨짓는 모습은 낯설지 않다. 현행법상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하면 비과세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혹시 빠진 서류가 있을까 불안해 세무서를 찾는다. 이것이 성실 납세자의 일상이다.반면 청문회장의 풍경은 딴 세상 같다. 고위 공직자 후보자 재산 내역에는 ‘생활비 2억 원 수수’ 같은 내용이 등장해도,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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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민원 인터넷·스마트폰 접수 6종→18종으로 대폭 확대
- 경기뉴스탑 2024-10-13
- 소방민원 인터넷 모바일 접수 확대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내년 1월부터 소방시설 착공 신고 등 소방건축 민원을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등 일부 민원만 접수가 가능했던 인터넷 접수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 등 18종으로 확대해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온라인(ON-Line) 소방민원센터 ‘안전터(www.safeland.go.kr)’를 통해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결과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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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개정된 농지법 확인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0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장성군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개량행위 신고제도를 시행한다고 알렸다.1000㎡ 초과 농경지에서 흙을 쌓아 올리는 ‘성토’와 흙을 깎아내리는 ‘절토’작업을 50cm 초과 2m 미만 범위로 추진할 경우 농지개량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사전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준을 지키지 않고 개량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농지개량을 신고하려면 △농지개량행위 신고서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도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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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환 고양시장 “스마트팜 등 정책 다각화…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으로 육성”
- 경기뉴스탑 2025-01-16
- 가와지1호 모내기 시연에 참석한 이동환 고양시장(사진=고양시)[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 기반 조성과 스마트팜 보급 확대, 로컬푸드 활성화와 화훼산업 경쟁력 강화, 동물교감치유 및 치유농업 확산 등을 골자로 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육성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우수한 먹거리를 생산, 소비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자원과 첨단 기술을 활용한 다각적인 정책을 펼쳐 미래 농업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마련… 스마트팜 보급·연구 다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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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교권보호위 개최 건수 감소…교육활동 침해는 여전
- The Psychology Times 2025-05-15
-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본 실태조사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원지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이에 이번 조사 결과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교육활동 침해 현황,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다. ◆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주요 결과 먼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줄었으나, 2022년 이전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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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 자동차세 한 번에 납부하면 5% 할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0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북구는 오는 31일까지 2025년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99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주민은 이번 달 31일까지 북구청 세무2과에 전화･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되고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들은 별도 신고 없이도 세액이 공제된 연납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세액납부 방법은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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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위, 방사선발생장치 특별점검 결과 발표…인터락 등 전반적 정상 작동 확인
- 서남투데이 2025-05-16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피폭사건(2024.5.27.)의 후속 조치로, 방사선발생장치를 30대 이상 보유한 4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5월 16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진행됐으며, 각 기관이 자체 점검한 내용을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현장에서 직접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점검 항목은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인터락 작동 상태, 경고등 식별 상태 등으로 구성됐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기관에서 방사선안전관리자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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