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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범죄 저지른 판사, 면직해야" 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9-07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4일, 법관의 중대한 비위 발생 시 그 징계수단으로 면직을 추가하고, 아울러 면직보다 더한 파면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탄핵검토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를 정직, 감봉, 견책의 세 종류로 제한하고 있어서 법관의 성범죄, 불륜, 뺑소니, 배우자 폭행, 금품수수 등 향응 제공 등 법관의 반사회적 중대비위에 대해서도 감봉 또는 정직에 그쳐왔다. 심지어 법관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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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난 고대생…"정유라 졸업장은 박탈인데 조국 딸은?
- 와이타임즈 2021-01-04
- ▲ [사진=뉴시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딸 조모씨의 고려대와 부산대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라는 목소리가 일부 대학생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일부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수사 당시부터 다른 비리 사건보다 조 전 장관 사건에 대해 더 강하게 일어나는 대학생들의 이같은 반응을 두고 '선택적 정의' 아니냐며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한다.3일 정 교수의 1심 판결 이후 고려대 재학생 커뮤니티 '고파스'에는 조씨에 대한 학교 측 입장을 재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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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도 "7대 스펙 허위"…조국 딸, 고졸되나
- 와이타임즈 2021-08-11
-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재판부가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고려대의 행보가 주목된다.조 전 장관의 딸은 고려대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기 때문에, 이 곳의 후속조치는 조 전 장관의 딸이 다닌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취소 여부나 의사 국가시험 등에 줄줄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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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쟁 전·후 울산지역 민간인희생자 위령탑 "억울한 넋들 위로, 유족회 상처 보듬다"
- 뉴스포인트 2021-06-10
- 위령탑 전경[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울산시는 6월 10일 오전 9시 40분 중구 약사동 세이골공원에서 ‘한국전쟁 전·후 울산지역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제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막식에는 송철호 울산시장, 박병석 시의회 의장, 박태완 중구청장, 김지근 중구의회 의장, 안현동 중부경찰서장, 이옥남 과거정리위원회 위원, 그리고 조종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유족회(이하‘유족회’) 회장과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진혼무 공연, 경과보고, 감사패 전달(유족회장 → 송철호 시장), 기념사, 위령탑 제막 등으로 진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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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응천, '전대 돈봉투' 의혹, "송영길 짜깁기 주장 설득력 없어"
- 와이타임즈 2023-04-14
- ▲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21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녹취록을 짜깁기했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볼 때 조금 설득력이 없다"며 "(송영길 전 대표가) 그냥 제 발로 들어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적 신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이 선제적으로 조사에 나서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조 의원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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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의 공격에 대비한 법조인의 미래
- The Psychology Times 2021-08-25
- [심리학 신문_The Psychology Times=김민수 ] 드라마나 영화의 법정씬을 보면 자신의 주장을 판사에게 관철시키기 위해 변호사나 검사가 각종 증거에 감정을 더해 호소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즉, 판결에 있어서 감정적인 요소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 현실에서는 어떨까? 현실의 사법 절차는 대부분 서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까? 혹은 당사자나 대리인(변호사)의 법정 태도, 감정에 호소한 변론이 판결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출처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1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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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마지막 檢인사…대장동·김건희 수사팀 유임
- 와이타임즈 2022-01-25
- ▲ [사진=뉴시스]법무부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고검검사급과 평검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전담수사팀은 대부분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42명, 일반검사 568명 등 검사 610명에 대한 인사를 2월7일자로 단행했다.고검검사급 인사는 신설 및 공석 등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했으며, 남양주지청 개청 등에 따른 보직 신설 및 파견·휴직에 따른 공석 등을 고려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은 대부분 유임됐다.'쪼개기 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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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군 성범죄 대책 4대 기본원칙 제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0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긴급현안 질의에서, 군 성범죄 대책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4대 기본원칙과 단계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병철 의원은 “군 내부의 성범죄에 관련해서는 신속, 투명, 엄정, 그리고 피해자 우선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1단계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처벌이 우선 이뤄져야 하고, 다음 단계로 문제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강구 및 시행해야 하며, 마지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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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윗선'서 멈췄던 수사, 다시 칼 빼드나
- 와이타임즈 2022-03-10
-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을 찾아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법조계에선 그동안 정국을 뒤덮었던 '대장동 의혹'의 결말을 놓고 다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는 시작된 지 5개월이 넘었지만, 선거 국면에 접어든 이후 '윗선' 의혹 등 예민한 수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달 22일 '50억 클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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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외국계 프랜차이즈 갑질 피해주의보 발령
- 서남투데이 2019-11-05
- 경기도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일 ‘프랜차이즈 계약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이는 지난 달 24일 개최된 가맹분야 업계간담회에서 편의점, 화장품, 샌드위치 업종 등 점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외국계 프랜차이즈 ‘S사’ 샌드위치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의 피해사례가 주목됐다.이 점주는 지난 2017년 10월 본사로부터 위생매뉴얼 위반 등으로 갑자기 가맹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이에 점주는 즉시 시정했기에 계약해지는 부당하다며 ‘S사’ 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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