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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국정감사 후속 농업분야 3개 법률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9
- [전남인터넷신문]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올해 국정감사 후속으로 농업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3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은 19일 경자유전의 헌법정신 회복을 위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치 산업부흥을 위해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 지역 현실에 맞도록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 농가가 자경 농가를 초과해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과 소작제 금지 정신을 위반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농지상속인과 이농자들이 농업경영을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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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복 칼럼] 윤석열에 대한 유승민의 시비는 ‘카인’이 ‘아벨’을 나무라는 격
- 와이타임즈 2021-04-11
-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뉴시스]대통령선거 때면 날아드는 군소(群小) 철새의 일원(一員)으로 사람들 입에 회자(膾炙)되는 유승민(劉承旼) 전 의원이 내년에 있을 제20대 대통령선거 때도 '국민의 힘' 자천(自薦) 후보군(候補群)에 이름을 올릴 작정인지 뜬금없이 “윤석열(尹錫悅) 전 검찰총장이 2018년에 박근혜(朴槿惠) 전 대통령에게 30년 형(刑)을 구형한 것은 과했다”고 시비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유승민의 이 말은 “내 눈 속의 대들보는 보지 않고 상대방 눈 속의 티눈을 탓한다”는 전래(傳來)의 우리 옛말을 상기시켜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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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상담학회, 심리사법안 입법 반대 공식 성명서 발표
- The Psychology Times 2022-05-11
-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심리 상담에 대한 제도화·법제화에 오랫동안 노력해온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김희수 회장)는 최근 심리 상담 서비스와 관련해 새롭게 발의된 ‘심리사법안(의안 번호 15453, 2022년 4월 29일 발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한국상담학회는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법의 법제화가 이뤄지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바람직한 일임이 분명하다”며 “그러나 심리사법안이 가진 중대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그 공익적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며 심리 상담 분야에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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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제21대 국회에 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 The Psychology Times 2021-06-23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지 14년만인 작년 6월 30일,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 평등과 민주주의의 대명제를 실현하기 위한 평등법 제정의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제21대 국회에 대하여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을 비롯한 24명의 국회의원들이 위원회의 권고 시안에 바탕한 평등법을 발의하였습니다. 더할 수 없는 환영과 존경의 인사를 드리며,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평등법 제정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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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청렴 한전 구현, 이해충돌방지 경영 선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 상임감사위원 최영호)은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청렴한 한전 구현을 위해 이해충돌방지 경영을 선포했다. 한전은 3월 29일 나주 본사에서 ｢이해충돌방지 경영 선포식｣을 시행함. 이날 선포식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이해충돌방지 경영 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경영진들은 이해충돌방지 실천 서약을 실시하고 솔선수범하여 직무수행의 “공평무사(公平無私)”를 다짐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정승일 사장, 최영호 상임감사위원 등 경영진 및 처‧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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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문제 고민 해결 도움…영등포구,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 서남투데이 2023-02-20
- 아파트 경비원인 K씨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모임에 참석했다가 우연히 ‘공인노무사 무료 노동상담’ 안내문을 발견했다. K씨는 평소 물어볼 곳이 없어 고민하고 있었던 근로 시간, 휴가 사용, 재계약을 문의하기 위해 다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찾아 공인노무사와 상담을 진행했다. 30분 후 속 시원한 표정의 K씨, 앞으로도 K씨는 노동 관련 고민이나 궁금한 일이 생기면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겠다며 홀가분하게 문을 나섰다. 영등포구가 구민 및 관내 사업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공인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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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대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경기도 내 지방조례에 의해 설치된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5-27
- 장대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내 지방조례에 의해 설치된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 토론회가 26일(수요일) 오후 2시에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장대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내 지방조례에 의해 설치된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 토론회가 26일 오후 2시에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좌장을 맡은 장대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처우 개선 논의가 시작된지 10여년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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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자 취급에 세금폭탄"…종부세 집단소송 나선다
- 와이타임즈 2021-11-23
- ▲ [사진=뉴시스]지난 22일부터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납세자들이 '종부세 위헌소송' 준비에 나서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종부세는 그동안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서 '이중과세' 논란이 이어져왔다.올해는 지난해보다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28만 명 가량 늘고, 납부 세액도 크게 늘어 유주택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94만7000명, 납부세액은 5조7000억원이다.이는 지난해(66만7000명·1조8000억원)보다 인원은 28만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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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 통합 관리 강화…특별지원 대상 18→24세로 확대
- The Psychology Times 2021-09-27
- 앞으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또, 위기청소년 생활비 등 특별지원 대상 연령을 9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로 확대했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 및 관리를 강화하고,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세부사항 등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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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복칼럼] “트럼프가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 있다?”
- 와이타임즈 2021-06-03
-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이방카 트럼프 트위터]조 바이든(Josheph E. Biden)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된 뒤 수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날드 트럼프(Donald J. Trump)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실제로는 트럼프가 2020년 대선의 승자(勝者)라는 “엉터리 헛소리(Big Lie)”를 계속 외치고 있다. 이 같은 헛소리를 주장하고 있는 대표적 인물이 트럼프가 고용했던 변호사인 시드니 파월(Sidney Powell)이라는 여자 변호사로 그녀는 지금 그녀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헛소리” 때문에 13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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