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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23일까지 모집
- 경기뉴스탑 2021-12-03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등을 수행 할 점검수행기관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안전점검 대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와 1종 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등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사현장이 해당되며 김포시에 등록된 점검 수행 기관 중에서 실시해야 한다. 등록 자격 요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공고 마감일까지 경기도에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토목분야, 건축분야,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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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채철 도의원“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제외” 입법예고
- 오산인터넷뉴스 2022-04-2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노후화된 아파트의 리모델링 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은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개발된 1기 신도시들은 준공한 지 30년이 도래해 너무 노후화되었다”며,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임 의원은 “상위법령인 <환경영향평가법>의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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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가능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8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전남 구례군은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하는 경우 전국 모든 읍면사무소(주민센터)에서 신청, 발급이 가능해졌고 본인이 지정한 읍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을 대상자는 종전에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여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기 위해서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야만 하는 부담이 있었다. 그동안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불편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이 꾸준히 제기돼 와 지난해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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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고향사랑기부제 전담 TF팀 신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해남군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전담 TF팀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향사랑기부제 전담 TF팀은 고향사랑기부금 시행령이 9월 경 공포되면 신속히 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 운영을 위한 기금설치, 향후 기부자에게 답례품 제공을 위한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등 본격 제도 시행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현재 주소지 외 출신지(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제혜택과 답례품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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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기 전 더불어시민당 최고위원 높은 수위로 규탄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0
- 전 더불어시민당 최고위원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이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에서 열었다. 구본기 전 최고위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정감사 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험 기간에 학생이 교무실로 들이닥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경찰은 경찰국 설치로 장악했고 검찰 개혁도 시행령으로 무력화 시켰으니, 이제 남은 건 야당인 민주당 처리인 것”이라고 규탄했다.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수사를 빌미로 제1야당 탄압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검찰은 19일 오후 3시경 더불어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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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확성기 소음 꼼짝 마! ‘주거지역 집회소음 피해예방법’ 발의” 태경 의원 감동이야!
- 여성일보 2022-07-12
- 평산마을 사저 앞 시위가 문제된 가운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주거지역 집회소음 피해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를 대표발의 했다.하 의원은 집회 소음으로 인근 주민의 일상생활이 큰 곤란을 겪는 등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해법이라고 했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법의 경우 집회 또는 시위가 주거지역, 학교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확성기 사용 금지 등의 제한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집회나 시위의 금지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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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일 파주시장, 경기도에 자동차세 할인율 제도 개선 요구 .. “금리상승기 역주행하는 자동차세 개선”
- 경기뉴스탑 2023-01-24
- 김경일 파주시장 (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자동차세 할인율 제도 개선안을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1월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10% 할인율 제도가 올해부터 하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994년부터 2022년까지 저금리 시절의 호황기에도 10% 할인율을 30여 년간 유지해오다 경제 상황 침체국면의 금리 상승기로 바뀌는 시점에 시행령을 개정해 23년부터 7%, 24년 5%, 25년 3%로 하향 조정하는 역주행을 펼치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비탄력적으로 할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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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국산김치 사용지정 업소 식자재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관내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인증 업소에 식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수입산 김치보다 3배가량 비싼 국산 김치를 사용하는 외식업소의 부담을 줄이고 국산 김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게 되었다. 지원 대상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일반음식점 중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김치협회)로부터 국산김치 사용 업소로 인증을 받은 229개 업소이다. 1곳당 최대 25만 원까지 연중 1회 지원하며, 국산 김치 제조에 필요한 고춧가루, 양파, 소금, 마늘, 젓갈 또는 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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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 새 소각장 부지 인근, 불소 법적 기준치 초과 검출
- 서남투데이 2023-07-05
-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폐기물 소각장 부지 인근에서 유해물질인 불소가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토양오염 정밀조사와 정화조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과 공동으로 마포구 신규 폐기물 소각장 부지 인근을 대상으로 토양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소가 563mg/kg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적 기준치인 토양오염기준의 400mg/kg 대비 1.41배에 달하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서울 지역의 불소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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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1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은 지난 13일 영암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영암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 1.4%을 반영하여 올해보다 32만원 오른 연 2천 349만원으로 결정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4년간(2023년부터 2026년까지) 영암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지급한도가 규정(상한액 월 110만원)되어 있지만 월정수당은 해당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이날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군의회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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