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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이륜차 불법개조 주말 집중 단속 실시
- 경기뉴스탑 2022-07-12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9일 의정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합동으로 송양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2시간 동안 이륜차 불법개조 주말 단속을 실시했다. 더위가 본격화되면서 창문을 열어두고 생활하는 주민들이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말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은 소음방지 장치 불법 개조, 안전기준 위반 및 번호판 불량 이륜차가 주로 적발됐으며, 단속 실적은 불법튜닝 3건,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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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진성준 의원에 150만원 벌금 구형
- 뉴스케이프 2020-12-08
- 검찰이 총선 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발언 중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해 기소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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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형사기동정 안전불감증에 빠진 어선 잇따라 적발
- 뉴스케이프 2020-10-28
- 여수해양경찰서가“안전불감증에 빠진 상태로 해상에서 조업한 어선을 잇따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여수해경 형사기동정은 ‘2020년 하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자체 해상 형사활동 중 지난 27일 고흥군 봉래면 인근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A호(고흥선적, 16톤)의 선장 B씨(남자, 52세)를 선박직원법 위반으로 적발했다.B씨는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않고 A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여수해경은 10월중 총 4건의 해기사 미승선 운항을 적발한바 있다.또 다른 안전 저해사범인 과승도 여전하다. 지난 10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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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구, 배달전문 음식점 위생지도·점검
- 뉴스포인트 2021-05-1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효정 기자] 울산 남구는 지난 4월 족발·보쌈을 취급하는 배달 앱 등록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오는 17일부터 28일 2주간 분식류, 커피류 등을 취급하는 배달 앱 등록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내용으로 한다.더불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식당ㆍ카페에서 의무화되는 방역수칙 점검 또한 병행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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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5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 신풍제약 압색
- 와이타임즈 2022-09-15
- ▲ [서울=뉴시스]신풍제약 공장검찰이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신풍제약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성상욱)는 이날 오전부터 신풍제약과 관련자들의 사무실 및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검찰은 신풍제약 장용택 전 회장과 A전무, 의약품 원료 납품업체 대표 B씨가 의약품 원료의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들이 횡령한 것으로 조사된 회삿돈은 약 57억원으로 알려졌다. 다만 장 전 회장과 B씨는 사망한 상태다.아울러 신풍제약 회사 법인은 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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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0일부터 공사장에 소화기 없으면 과태료 300만원 부과
- 뉴스케이프 2020-11-25
- 순천소방서가12월10일부터 건설공사 현장에서 용접과 같은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소화기 등 안전기구를 갖추지 않으면 시공자에게300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고 밝혔다.현재 규정으로는 공사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소방서장이 시공자에게 시정명령을 하고,이를 어긴 경우에만3년 이하의 징역 또는3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있다.위 규정을 따를 때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해도 즉시 시정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의무조항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따라서 공사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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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책임자들 '무죄' 선고에 피해자들 분노·오열
- 뉴스케이프 2021-01-12
-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2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자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분통을 터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해 전부 무죄 선고를 내렸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씨는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있냐"며 눈물을 흘렸다. 조씨는 "이 제품을 써서 죽어 나간 사람 숫자가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모두에게 무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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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재명 경기지사, 파기환송심 '무죄'
- 뉴스케이프 2020-10-1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올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려 다시 재판을 받아왔다.앞서 이 지사는 법원에 들어서면서 재판에 임하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며 “코로나19와 국정감사 등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재판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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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112 허위 신고, 명백한 범죄로 치안 낭비 불러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30
-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과거 비해 줄어들긴 하였으나, 여전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17년 이후 약 4년 동안 112로 걸려온 허위 신고 건수가 무려 1만4538건이라고 한다.최근 우리 관내에서 112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 및 협박을 일삼던 상습 피의자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이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이자 치안력 낭비를 불러오고 나아가 허위 신고는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피해자가 경찰의 현장 출동이 늦어짐에 따라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허위 신고는 장난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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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비리’ 혐의 LG전자 임직원 8명 결국 정식 재판으로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6-18
- 법원이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LG전자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채용 비리’ 혐의 LG전자 임직원 8명 결국 정식 재판으로법원은 사안이 무겁거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17일 LG전자 채용 담당자였던 LG그룹 계열사 박모 전무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박 전무 등은 2013년 부터 2년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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