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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警, '지하상가 청탁 의혹' 전·현 서울시의원 수사
- 와이타임즈 2021-09-24
- ▲ [사진=뉴시스]경찰이 서울 강남역 등 지하도상가 운영권 재입찰 청탁과 함께 약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서울시의원들을 수사 중이다.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현직 서울시의회 A의원과 전직 서울시의원 B씨를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지하도상가 상인회 관계자들도 함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전 서울시의원 B씨는 강남역·영등포역·고속터미널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들로부터 3차례에 걸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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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추진 촉구 서명운동 및 강화되는 교통법규 홍보
- 뉴스포인트 2021-05-1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천안시가 11일 오전 신부동 터미널 일원에서 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삼운회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추진 촉구 서명 운동 및 강화되는 교통법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천안시는 12개 시군과 지난 1일부터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이 제4차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추가 검토사항으로 포함되면서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추진 촉구를 위한 온라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온라인 서명은 인터넷, QR코드, 천안시 누리집, 카카오톡 공유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시는 오는 13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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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여행참가자 모집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1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오는 20일까지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여행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여행활동 지원하기 위해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 여행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관광 기본권 보장과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여행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집대상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규정된 저소득층 366명과 장애인 50명으로 총 416명을 모집한다. 지원내용은 관내 여행사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억플랫폼’ 여행사가 제공하는 당일 여행상품으로 대상자 1인 기준 15만원이며,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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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주택건설사업 목적 주택 취득세 신고 적정 여부 일제 조사
- 서남투데이 2023-04-06
- 수원시가 주택건설사업 목적 주택의 취득세 신고 적정 여부를 4월 28일까지 일제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2020~22년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주택을 취득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2 8호에 따라 중과세 예외 적용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한 주택의 부동산 취득세 신고 적정 여부를 일제조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인과 다주택자가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를 강화하기 위해 중과세(8% 또는 12%) 규정을 도입했고, 법인이나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중과한다. 단 투기 대상으로 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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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여순사건 다룬 영화 ‘동백’ 지역사회 상영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9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29일 CGV여수웅천에서 여순사건을 다룬 영화 ‘동백’의 지역사회 상영회를 개최했다. 지난 11월 김 의원은 여수의 기관과 단체, 기업 등에 공문을 보내 영화 ‘동백’의 관람과 홍보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화솔루션 여수공장은 1천만 원 상당의 영화 티켓을 구매해 여수시 지역아동센터 및 지역 주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고, 이번 상영회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김 의원은 상영회에 앞선 인사말에서 한화솔루션 측에 감사의 인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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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공공체육시설, 투명성 제고로 모든 시민에게!
- 뉴스포인트 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당진시는 2019년 공공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투명한 운영을 권고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작년부터 공공체육시설 전반에 걸친 시스템 개선을 진행해오고 있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은 ‘공공체육시설을 소수 단체가 독점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로, 시민의 건강을 위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설립된 시설이 특정단체 등에 의해 독점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이에 시는 첫째로 공공체육시설 이용 예약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작년 6월 ‘당진시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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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집회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0
- 2009년 헌법재판소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집회의 자유를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다는 것으로 집회개최에 대한 권리를 확장한다는 의미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 달라는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확성기나 방송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개인의 평온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현재의 평가이다. 작년 6월 ‘전국 집회 소음 민원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집회소음 관련 민원은 4074건으로 전년 10월 대비 46% 증가하는 등 집단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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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규제혁신 건의 과제 성과 두드러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군(군수 신우철)이「상반기 규제혁신 중앙부처 건의 과제」로 제출한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야영장 설치 허용 기준 완화’ 사례가 해양수산부에서 수용했다고 밝혔다.군 관계자에 따르면 “상반기 중앙부처에 건의한 총 26개 규제혁신 건의 과제 중 전남도 내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완도군의 과제가 수용됐다”라고 전했다.그동안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 야영장업만 설치가 가능했다.반면 일반 야영장업은 자동차 야영장업과 비교해 등록 기준 및 유해 물질 배출 등에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용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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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광주시교육감은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하고, 학교장의 재량휴업을 보장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8
- 오는 9월 4일은 숨진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이다. 교사들은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여 해당 교사를 추모할 계획이며, 이날 재량휴업을 검토 중인 학교들이 많다고 한다. 전국에서 광화문으로 모여든 교사들이 뜨겁게 달구어진 아스팔트 위에서 추모 열기를 이어오고 있으며, 9월 4일 잠시 교실을 비우고 추모에 나서겠다는 것은, 다시는 이런 희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명백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의지가 표현된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아픔에 동참하기는커녕, 재량휴업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며 학교 현장에 엄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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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의회, 의왕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문 채택
- 경기뉴스탑 2022-12-21
- 의왕시교육지원청 설립촉구 건의문 채택(사진=의왕시의회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는 21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7명의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왕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왕시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학생 수 증가로 교육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신장은 물론, 책임 있는 교육지원을 위해 현재 통합된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분리하여 의왕교육지원청 신설을 강력히 건의하는 내용이다. 건의문은 「정부는 반쪽짜리 교육지원센터 운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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