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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행정청 실수로 지급된 `참전명예수당` 환수 불가
- 서남투데이 2021-12-17
- 행정청의 실수로 잘못 지급한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할 땐 행정청의 과실 유무, 수익자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병무청의 행정 착오로 A씨에게 잘못 지급한 1500만원의 6.25전쟁 참전명예수당을 A씨가 사망한 후 그 자녀에게 청구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A씨는 병무청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발급된 병적증명서를 근거로 1996년 참전유공자로 등록돼 참전명예수당 등 혜택을 받아오다가 지난해 사망했다.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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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취약계층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 82% 지급완료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0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약계층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4월부터 오산시청 사업 관련부서에서 접수한다고 2일 전했다.앞서 지난 2월 3일 시는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지원 방안을 내놨다. 이번 부서접수는 온라인 접수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미처 지원금 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위한 조치다.지원대상은 2월 3일 기준 오산시 소재한 영업장으로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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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추진집중신청기간, 이달 20일~31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최대 100만원 지급
- 경기뉴스탑 2023-03-20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 용인특례시가 금융권 전세대출을 받은 지역 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기준은 ▲용인시에 주소를 등록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부부 ▲2인 기준 월 소득 622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이다. 지원금액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2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 후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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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화폐 1만 5천원 이상 결제 시 ‘ 3천원 할인쿠폰 ’적용 600명 선착순지급
- 오산인터넷뉴스 2022-01-24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배달특급 이용률을 높이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연간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지역화폐 오색전과 배달특급을 결합해 연간 이벤트 주제를 ‘오색특급day’로 정하고 시즌별로 ▲ 1월 새해특급, ▲5월 가정특급, ▲9월 추석특급, ▲9월 오산시민의 날 특급, ▲12월 송년특급을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1월 24일부터는 새해특급으로 이벤트 2종을 실시한다. 먼저, 1월 새해특급 이벤트‘호랑이 기운이 솟아나는 福 배달 왔어흥~!’은 1월 24일부터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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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BUY 연천’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 경기뉴스탑 2024-03-05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관내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BUY 연천’과 관련, 실적이 우수한 부서를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군은 관급자재뿐 아니라 일반 물품 및 농특산물 구입 등 지역에서 구입이 가능한 모든 부분에 대해 ‘BUY 연천’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및 격려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포상금 예산을 편성했다. 군은 우수부서 평가를 위해 34개 사업부서를 예산 규모 및 계약건수를 기준으로 A, B, C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편성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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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제’ 시행
- 경기뉴스탑 2021-02-22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올해부터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그동안 수급가구 내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살아도 한 가구로 인정됐지만, 올해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개로 청년들도 임차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파주에 거주하는 부모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으로 구성된 3인가구는 지난해 월 최대 32만원을 받았다면, 올해부터는 부모(월 최대 26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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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미취업청년 1만 2,000명 취업장려금 50만원 지원
- 뉴스포인트 2021-04-27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관악구가 오는 5월 3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청년 1만 2,000여명을 대상으로 취업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구는 청년인구가 전국 최고인 40%를 차지하는 청년도시로 코로나19로 인해 날로 가중되는 청년 고용쇼크 상황에 긴급 추경예산 61억 원을 편성, 미취업청년의 고용촉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전력투구에 나선 것이다.지원대상은 최종학력 졸업 2년 이내인 만 19~34세의 관악구 거주 미취업청년이며,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수급대상인 자,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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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이 효율적이고 바람직"
- 뉴스케이프 2021-01-22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별 지급이 효율적이라며 ‘보편, 선별 논쟁’을 일축했다. 소상공인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해선 “내부점검을 하고 있다”면서도 “재정 상황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 변수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방역상황, 피해 상황, 경기상황, 재원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국제금융기구나 연구기관 분석대로 선별지급이 보다 효율적이고 더 바람직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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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장성군민에게 일상회복지원금 30만 원 지급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4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오는 8일부터 전군민 일상회복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한다. 소요 예산은 135억 원 규모다. 대상은 올해 7월 1일 기준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다. 결혼이민자나 영주자격 취득자 등도 지원받는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가구는 8일부터 세대주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세대원 수에 따라 1인당 3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앞선 지원보다 10만 원 증액된 점이 눈길을 끈다. 장성군은 올해 설 명절 목전에도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금 20만 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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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순직군인 사망보상금,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에도 지급해야”
- 서남투데이 2023-03-13
- `민법`에 따라 태아의 상속권을 인정하기 전이라도 태아는 유족으로서 순직한 아버지에 대한 사망보상금청구권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6·25전쟁 당시 사망했으나 2022년에 순직 인정을 받은 군인의 유복자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재심사하라고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시정권고 했다. ㄱ씨의 아버지 ㄴ씨는 6·25전쟁 당시 해군으로 복무하던 중 1951년 8월 군부대 내에서 사망했다. 이후 ㄱ씨는 1952년 3월 유복자로 태어났다. ㄴ씨는 사망 당시 자살로 판정받았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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