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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경찰, 자가격리조치 위반자 2명 입건.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2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 기자]무안경찰서(서장 윤후의)는 보건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A씨 등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하여 02. 02.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고발된 A씨 등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20.12.2.부터 12. 11.까지 2주간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물리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고 인근 친인척집에 방문하는 등 무단이탈로 적발되어 고발되었다. 앞으로 무안 경찰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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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소방서, ‘생명의 문’비상구 안전관리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0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봄철 소방안전대책과 관련해 비상구 폐쇄ㆍ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ㆍ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 방법은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문”이라며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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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경찰,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원칙 행정명령 위반 입건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2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순천시장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진행한 종교시설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하여 2. 19.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순천시장은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20.12.24.~’21.1.3. 기한으로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 원칙 행정 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상기 기간 중 고발된 종교시설 A교회는 대면 예배를 진행하였고, B교회 역시 예배 영상 제작.송출을 담당하는 인력 제한을 넘는 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등 행정명령 위반으로 적발되어 고발되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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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통구, 신축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실태 점검
- 뉴스케이프 2020-11-04
- 수원시 영통구는 오는 13일까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축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이번 점검은 2019년 사용승인 처리된 신축건축물 총 66곳을 대상으로 법정 주차대수 등 건축물현황도와 현장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 변경 및 본래 기능유지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건을 적치하는 등 유지관리가 미흡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주차장 불법사용을 근절할 계획이다.구 관계자는 “부설주차장을 사무실, 상가 등으로 개조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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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민 의원, “소멸시효 관계없이 국가배상 청구”…국가범죄 소멸시효 배제법 대표 발의
- 더밸류뉴스 2021-05-21
-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범죄 소멸시효 배제법)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문·조작 등 국가권력의 반인권적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는 법률이다.개정안은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반인도적 범죄행위와 사건을 조작·은폐한 경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와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가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현행법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는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5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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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어린이집 급식소 합동점검…"하절기 식중독 예방"
- 뉴스케이프 2021-05-26
-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오는 3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의 어린이집 급식 시설 7200여곳에 대해 식중독 예방 점검이 시행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시설 위생점검 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와 함께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식약처는 이들 급식소를 대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또는 부패·변질 됐거나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식자재를 사용하는지, 급식 시설·기구 등 식품 취급 과정상의 위생 상태는 어떤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기본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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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8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ㆍ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하게 포상함으로써 비상구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 있다. 피난에 지장을 주는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차단 ▲복도ㆍ계단ㆍ출입구 폐쇄 및 훼손 ▲방화셔터 작동범위 내 물건 적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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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대마·양귀비 밀경사범 집중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5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마‧양귀비 밀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어촌‧도서지역 등에서 대마‧양귀비를 ▲밀경 ▲투약‧흡연 ▲밀조‧밀매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이다. 집중단속 시 어촌‧도서지역 등에서 대마‧양귀비 등 마약류 재배‧유통‧투약사범을 원천 차단하고 초범인 경우라도 밀경사범에 대하여는 재배의 목적‧경위 등을 면밀히 수사하여 엄단할 예정이다. 목포해양경찰서 수사과장(경정 서남수)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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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경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대책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경찰서(김중호 경찰서장)는 8일(수)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각 과장, 지역경찰관서장들과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난 2. 1.(수)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할 계획이며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수사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불법 선거운동 동향 등을 파악하고 사건 발생부터 수사․재판까지 단계별로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다. 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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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팔 걷어붙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4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전남 함평군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4일 군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합동 단속반을 구성, 관내 28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연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중개 수수료 과다 징수 ▲부동산 실거래가격 허위기재 및 신고누락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 보조원 고용신고 여부 등이다. 군은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강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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