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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해 공공성 높인다
- 경기뉴스탑 2025-03-31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기준 등을 담은 ‘안양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해 도시개발 과정에서의 공공성을 높인다고 31일 밝혔다.사전협상제도는 토지이용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토지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외부 전문가가 개발계획 등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 제도로, 합리적인 공공 기여량을 산정해 공공과 민간이 상생(win-win)하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다.사전협상제도 운영지침에는 ▲협상단 및 협상조정협의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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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미래 교육…`금천미래교육지구` 본격 추진
- 서남투데이 2025-03-17
-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025년 금천미래교육지구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금천구 특화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협력과 소통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금천미래교육`을 비전으로, `지역사회 미래교육 생태계 조성을 통한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구는 이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많은 총 7억 6,936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 지역연계 협력 강화 ▲ 교육과정 운영 지원 ▲ 학생 성장 지원체계 구축 등 3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19개 세부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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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싱크탱크, 2주택 면세 방안 제시..김동연·김경수는 '증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이 일부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면세 방안을 제시하며 '감세' 카드를 꺼내들었다.이 후보가 최근 각종 세제개편 논의에서 중산층과 직장인 등의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쳐온 만큼 대선 국면에서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감세 정책 공약 발굴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공교롭게도 같은 날 비명(비이재명)계 후보인 김경수 후보와 김동연 후보는 나란히 '증세' 필요성을 언급, 민주당 경선에서 정책 차별화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우선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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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양회 폐막…내수·무역 고민 속 '5% 안팎' 성장 목표 확정
- 와이타임즈 2025-03-12
-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가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 폐막식을 끝으로 총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중국 전인대는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등 최고 지도부와 약 3천명의 전인대 위원이 모인 가운데 폐막식을 열고,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한 정부업무보고를 통과시켰다.올해 예산안과 전인대대표법 개정안 등도 이날 의결됐다. 관심을 모았던 민영경제촉진법 개정 여부는 언급되지 않았다.이날 폐막식에는 전인대의 수장인 자오러지 상무위원장(공식 서열 3위·68)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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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철강산업 통상환경 변화 및 대응 방안’ 국회철강포럼 정책세미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과 정부, 철강업계, 학계, 연구계 등의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철강산업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국회철강포럼 연구책임 권향엽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철강협회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철강산업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변화하는 무역질서 속에서 철강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산업연구원 이제윤 실장은 첫 번째 발제를 통해 글로벌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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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이상 재직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최대 7일까지 가능
- The Psychology Times 2025-04-11
- 앞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최대 7일까지 쓸 수 있다. 또한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은 특별휴가 사용이 가능하고, 임신기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해 모성보호시간 사용신청도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장기재직휴가는 지난 2005년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폐지됐다. 하지만 그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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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법률가 아닌 과학자가 이끌어야" .AI 3강 등 공약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3
- [전남인터넷신문]대선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3일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 육성으로 제2의 '과학입국'(科學立國)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과거의 법률가가 아닌 미래를 이해하는 과학자, 경제인이 나라를 이끌어야 할 시대"라며 10대 공약을 발표했다.안 의원은 "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K-서비스 산업을 5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역동성 있고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며 2035년까지 AI 세계 3강 진입, 과학기술 핵심 인재 100만명 양성 등을 약속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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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 7 년 연속 민주당 ‘ 국정감사 우수의원 ’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8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이 18 일 더불어민주당 ‘ 국정감사 우수의원 ’ 으로 7 년 연속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서 민생 · 개혁 등 입법과제 완수와 정부 실정을 바로잡는 등 각 상임위별로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우수 국회의원을 발굴해 ‘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 을 수여한다. 제 22 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서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7 년의 관록으로 충실한 정책적 대안과 제도 개선 촉구를 통해 농어민 대변인의 진면목을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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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개혁안 국회 통과…보험료↑·소득대체율↑·지급보장 명문화
- 경기뉴스탑 2025-03-21
- 국민연금 개혁안 가결을 선포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며, 국가의 지급 보장도 명문화됐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9% → 13% 인상, 소득대체율 40% → 43% 상향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상향하는 것이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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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낡고 오래된 규제 추가 철폐… 시민 불편 개선 총력
- 서남투데이 2025-02-17
- 이번 발표로 서울시가 최근 3년간 폐지한 규제는 총 32건에 이른다. 서울시는 시민 불편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와 건설산업규제철폐 TF,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주요 철폐 대상은 ▲건축심의제도 ▲상수도 공사 절차 ▲외국인 주민 정주 여건 ▲보도 차량진출입로 설치 기준 ▲행정 절차 간소화 등으로,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들이다.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 명확화(23호) 를 통해 건축심의 기준이 자의적으로 확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조례상 모호한 문구로 인해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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