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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 패티 및 집단급식소 위생 관리 강화 법안 국회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2-07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은 ‘유치원 햄버거병 집단발병’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과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들은 햄버거 패티 등 분쇄포장육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집단급식소로 정의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지난 6월,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100여 명이 집단식중독에 걸렸고, 그중 약 15명은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에 감염돼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용혈성요독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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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총 "국힘, `노동지옥` 만들겠다는 망발 저질러...노조법 개정안, 노동시장 개선 첫걸음"
- 서남투데이 2023-04-26
- 민노총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4월 18일 국민의힘 김기현대표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에 찾아가서 ‘노동지옥’을 만들겠다는 노골적인 약속을 하는 등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민노총은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넘도록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재벌대기업 사용자를 대리하는 경총과 노란봉투법 저지를 약속하고 환노위 노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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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주상복합 등 입법사각지대 보완한다...집합건물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3-07
-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은 입법사각지대였다. 오피스텔이나 주상 복합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집합건물이 주거용으로 이용됐지만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못해 분쟁이나 다툼도 자주 발생했다. 일례로 아파트는 `공공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비 항목이 명시·공개되지만,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등은 관리비 내역 공개도 없이 관리비가 부과돼 왔다. 깜깜이 관리비라는 지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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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한 남양주시장, 주말에도 시민들을 위한 공간 점검 나서
- 뉴스포인트 2021-06-07
- 별내 청학밸리리조트에서 근무자에게 지시하고있는 조광한 시장[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6일 현충일을 맞아 현충탑을 참배한 후 관계 공무원 수행 없이 정무 비서만을 동행한 채 시민 휴식 공간을 찾아 운영 상황을 확인하며 현장 점검에 나섰다.평소 조 시장은 시민들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합 휴식 공간을 많이 만들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시의 역할이라는 신조로 공간 혁신을 추진해 왔다.이날 조 시장은 주말을 맞아 최근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REMEMBER 1910 역사 체험관과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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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대상농지와 지급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다. 지급 대상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받았거나, 2020년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은 농업인·법인이다.올해 신규 신청대상자는 지난해 말 기준 90일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지급 대상농지 0.1ha에서 1기작 이상 재배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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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정부재량 양곡관리법 추진하겠다”
- 서남투데이 2023-01-13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무제한 수매를 통한 포퓰리즘으로 정부 재정과 농업 발전에 큰 해가 될 수 있다"며 이른바 `정부재량 양곡관리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은 민주당이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가운데, 정부의 ‘쌀 가격 안정을 위한 매입’을 ‘법률적 재량행위’로 명확히 정하는 동시에 해당 매입기준을 법률상 명시하는 「정부재량 양곡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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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입시비리 수감 정경심 27일 가석방…재판은 계속
- 와이타임즈 2023-09-21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가석방이 허가됐다. 사진은 지난 2020년 11월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정 전 교수.'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가석방이 허가됐다.법무부는 20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오는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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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는 `신치`(辛奇)” 김치 중국어 표기 정비 나선다
- 서남투데이 2023-09-28
- 서울시는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허용으로 명동 등지에 중국인 관광객 방문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인이 주로 방문하는 주요 관광지 식당을 대상으로 ‘김치’의 메뉴판 표기 정비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1년 7월 `김치`의 중국어 번역 및 표기를 `파오차이`(泡菜)에서 `신치`(辛奇)로 명시함에 따라, 서울시도 같은해 9월 ’김치‘ 표기를 ‘신치’로 서울시 외국어표기사전()에 등재한 바 있다. 김치는 고춧가루, 마늘 등을 혼합한 양념 및 젓갈을 사용하여 저온발효하는 등 소금에 절여 상온에 발효하는 파오차이와는 구별되는 한국 고유의 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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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 교회 자산 횡령 막는 조치 강화
- 가톨릭프레스 2023-03-02
-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0일, 교회 재산을 사유화하려는 모든 시도에 경고를 보냈다. 지난 20일 발표한 사도좌 재산에 관한 자의교서 「타고난 권리」(Il diritto nativo)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청 재산의 보편적 목적에 따라 이 재산에는 교회 내 공공성을 부여된다”며 “모든 교황청 주체는 개별 소유자로서가 아니라 로마 교황을 대표하여, 로마 교황의 권위에 따라 각 제도적, 공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에 따라 공동선과 보편교회를 위해 재산을 취득하여 사용한다”고 강조했다.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청에 연계된 주체가 취득했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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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서울 전세금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면제
- 여성일보 2021-09-07
- 오는 14일부터 서울시 기준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사업자가 지급한 수수료로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이러한 사유가 아닌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지자체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을 14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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