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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시의원, 목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1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김오수 의원(부흥동, 신흥동, 부주동)이 발의한 『목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가 10일 목포시의회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됐다.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존치되어온 목포시 민간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민간투자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등을 정하고 적정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앞으로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의원은 “우리시의 주요 현안 사업 중 하나인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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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 뉴스포인트 2021-05-06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2021년 5월 1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한다.이에 따라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41개 구간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는 12만원, 승합차(5톤 초과 화물차 포함)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이다.과태료 인상에 따른 주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는 올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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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산 부천시의회 의원,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2-09
- 부천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도료류 판매 근거 마련을 위해 도시교통위원회 박정산 의원이 대표 발의한‘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248회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이번 개정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기존의 판매가 가능한 주유소와 석유판매소에 도료류 판매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건축 시 도료류 판매시설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도료란 페인트나 에나멜같이 고체 물질의 표면에 칠하면 고체 막을 만들어 물체의 표면을 보호하고 아름답게 하는 유동성 물질을 말한다. 이러한 도료를 일정량 점포 내에서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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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주택건설사업 목적 주택 취득세 신고 적정 여부 일제 조사
- 경기뉴스탑 2023-04-06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주택건설사업 목적 주택의 취득세 신고 적정 여부를 4월 28일까지 일제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2020~22년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주택을 취득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2 8호에 따라 중과세 예외 적용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한 주택의 부동산 취득세 신고 적정 여부를 일제조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인과 다주택자가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를 강화하기 위해 중과세(8% 또는 12%) 규정을 도입했고, 법인이나 다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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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사립초교는 입학 전형료 장사 중단하고, 투명하게 관리 운영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15
- [전남인터넷신문]우리단체가 광주 관내 사립초등학교의 입학 전형료 현황을 받아본 결과, 2023학년도 기준 학교당 평균 수입이 연간 980만 원 가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초교가 학생·학부모들의 선호도1) 가 높은 학교이고, 추첨, 면접 등 전형 일정이 서로 다르다보니 중복지원이 가능해 모든 사립초교가 전형료 수입을 짭짤하게 올리고 있는 것이다. 학교별로 보면 광주ㅇㅇ초교가 전형료 수입 10,972,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ㅇㅇ초교 9,680,000원, ㅇㅇㅇㅇ초교 8,960,000원 등 순으로 조사됐다. 학년도전체 전형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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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불법 공매 처벌 강화…최대 5배 벌금 1년 이상 징역
- 뉴스케이프 2020-12-10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20년 12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공매도(short selling)란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 하거나 다른 투자자로부터 빌린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은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이를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앞으로는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을 통해 부당 이득을 환수함은 물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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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22년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 발급 …49년 역사 ‘농지원부’→ ‘농지대장’으로 탈바꿈
- 경기뉴스탑 2021-12-30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49년간 농지의 공적 장부로 기능해온 농지원부의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또 작성 기준, 작성 대상 등도 전면 개편된다.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농지법시행령이 개정돼 내년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의 명칭, 작성 기준, 작성 대상, 관할 행정청, 관리방식이 개편된다.이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만 발급받을 수 있다.농지원부는 기존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했으나 농지대장은 농지 필지(지번) 기준으로 작성된다.기존 농지원부는 1000㎡ 이상의 농지만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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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방문한 이재명 “특별재난지역선포 및 재난지원금 상향 추진”
- 여성일보 2022-09-07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을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 대표는 현장을 둘러본 뒤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재난지원금 상향 조정 등의 대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포항 대송면을 찾았다.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과 안호영 수석대변인, 김성환 정책위의장, 이성만 민주당 국민안전재난재해 대책위원장이 동행했다.이 대표와 당 지도부 관계자들은 점퍼 차림에 장화를 신고 현장 상황을 살폈다. 그는 현장을 보면서 “가슴 아프다. 오다 보니 하상 높이랑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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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3배로 상향 부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3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가 어린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다음달 11일부터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를 일반도로에 비해 3배로 상향 부과한다.현재 일반도로 승용차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는 4만 원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ㆍ정차 위반 시 일반도로의 2배의 과태료인 8만 원~9만 원이 부과되고 있다.※ 현행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8만 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9만 원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ㆍ정차 위반 시 ▲승용차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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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과방위 쟁탈전 돌입… 원 구성 막판 협상 공전 우려
- 여성일보 2022-07-14
- 제헌절 시한으로 원구성 협상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상임위 배분 문제를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특히 언론 환경 개선 등을 이유로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만큼은 서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과방위 쟁탈전이 막판 뇌관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회동 불발 후 각자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송·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지키려면 과방위만큼은 민주당이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진 수석은 과방위와 함께 경찰을 담당하는 행안위도 반드시 사수해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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