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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선 후보, `경기지사직` 국감 후 사퇴 시기 결정
- 서남투데이 2021-10-12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원래 계획대로 경기도 국감을 정상적으로 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 지사는 12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끝난 뒤 사퇴 시기를 묻는 기자들에게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도정을 챙기겠다"고 답했다.이에 따라 이 지사는 예정대로 오는 18일과 20일 경기도청 국감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지사는 “대장동과 화천대유 관련 게이트로 정치공세가 예상되지만 대장동 개발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행정 성과를 설명하는 좋은 기회 될 거라고 판단한다”며 “사퇴 시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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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 아파트 화재 발생 대피에 앞서 정확한 판단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9
- (기고 -고흥소방서 ) 광열하는 햇살에도 그늘은 존재한다. 살갗이 따갑고 미간에 흐르는 땀방울에 두 눈을 뜨지 못해도 간절한 마음으로 찾은 그늘에 기대면 잠시나마 막혔던 숨이 뚫리는 듯하다.목적지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야 하지만 그늘이 준 선심에 땀을 훔치고 다시 길을 걷는다.공동주택 화재도 이와 유사하다. 시뻘건 화염이 분출되는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대피할 수 있는 그늘 같은 공간은 존재한다.이에 소방청은 한국소방안전원, 국립재난안전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 TF팀이 화재발생 현황 및 연소확대 특성, 인명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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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이재갑 장관 "의사 집단휴진, 파업 아냐…'의료법상 불법행위'"
- 서남투데이 2020-08-31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파업을 파업으로 볼 수 있냐'고 질의하자 (파업이라는 표현은) 법률적 의미로 보면 적절치 않은 것”이라며 “의료법상 불법행위”라고 답했다.이 장관은 "파업이라고 한다면 노동쟁의조정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면서 "(의사 집단휴진은) 파업이 아니기 때문에 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결국 의료법 영역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쟁의 주체는 노동조합이어야 하는데 (대한의사협회 등은) 노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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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민주당 무더기 이탈표
- 서남투데이 2023-02-27
- 27일 국회 본회의 사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표결했다. 그 결과 재적의원 299명 중 297명의 표결에 참석해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시켰다. 무효표 논란이 불거졌던 2표는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반대 1표와 무효 1표로 분류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297명)의 과반(149명) 찬성이면 가결되는데, 찬성이 149표에 못 미친 것이다. 부결은 됐으나 `부결`에 총의를 모은 민주당이 169명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했는데도 부결표가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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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 재수감···다스 횡령·뇌물 혐의로 징역 17년
- 서남투데이 2020-10-29
-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17년이 29일 확정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17년,벌금130억원,추징금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다스 자금 횡령,삼성그룹 뇌물 등은 유죄지만,재판부는 직권남용과 다스 법인세 포탈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으며,정치자금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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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신용대출 한도 제한에 이어 '원금 분할상환' 추진
- 서남투데이 2021-01-20
- 금융위원회는 신용대출 수요를 줄이기 위해 대출 한도에 이어서 ‘원금분할 상환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 중 하나로 일정 금액을 넘는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꺼냈다.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갚으면 되지만 원금분할 상환 방식이 적용되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함께 내야 해 차주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이와함께 신용대출 만기 기간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통상 신용대출 기간은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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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인권위의 박원순 성희롱 결정 존중...국민께 사과"
- 뉴스케이프 2021-01-26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 "인권위의 결과를 존중하며, 피해자와 서울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울러 2차 피해 없이,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겠다"며 "국회에서도 성인지 강화와 2차 피해 예방을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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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상직·김홍걸, 윤리감찰단 1호 조사대상"
- 뉴스케이프 2020-09-16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스타항공 실제오너인 이상직 의원과 10억원대 재산을 누락한 김홍걸 의원을 윤리감찰단의 1호 조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최근 배임,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당직·당원권을 정지했다.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이상직,김홍걸 의원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즉각 조사와 판단을 요청했다"며"이 의원과 김 의원은 윤리감찰단의 조사 대상1호가 될 것"이라고 회의 결과를 전했다.그는 특히"대표께선600명의 해고자가 발생한 이스타항공 노동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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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피해자 日정부 손해배상 승소…외교부 "법원 판결 존중"
- 뉴스케이프 2021-01-08
- 한국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위안부 피해자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외교부는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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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학의 부당한 학칙’ 관련 인권위의 개정 권고를 환영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일선 사립대학교들의 학교규칙(학칙)이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조항으로 시정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진정 접수 이후 6개 대학교(광주카톨릭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남부대학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송원대학교)는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자체 판단하여 학칙을 개정 또는 삭제했으나, 아래 4대 대학교는 문제 조항을 유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책 권고를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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