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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근석 도의원, 인구문제 해결 위한 전담부처 신설 정부에 강력히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는 지난 24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인구문제 전담 정부부처(가칭 인구부)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조직개편을 통한 인구문제 전담부서 신설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수립할 것과 정부 조직 내에 이러한 정책을 담당할 컨트럴타워인 ‘인구부’ 신설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근석 의원은 설마 했던 우려가 현실화된 대한민국의 인구절벽 위기를 호소하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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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자 도의원, 지역공교육 정상화.고교학점제 정착 위해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4
- [전남인터넷신문]대학의 입학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향력이 커져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대학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전라남도의회 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혜자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이 대표 발의한 “지역공교육 정상화와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건의안은 지역균형선발전형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수도권과 광역시에 비해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에게 고른 대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균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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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무경 도의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6
- [전남인터넷신문 김동국 기자]전남도의회가 수도권 집중화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방도시를 살리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16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무경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장, 여수4)이 대표 발의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조세특례제한법’이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과도한 규제로 귀농귀촌인 유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특례 요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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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김문수 의원, 공익형직불제 개정 정부에 강력 촉구
- 뉴스포인트 2021-05-1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3일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1)이 대표 발의한 ‘공익형직불제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건의안은 정부에 기본직불제의 지급대상 농지조건 완화와 예산증액, 선택형직불제 추진 등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중소규모 농가, 밭 농업인들의 직불금 수령액이 증가하여, 영세 농가의 소득안정과 쌀 편중 농업구조 개편이라는 긍정적인 평이 있으나 반면에 여러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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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김문수 의원, 공익형직불제 개정 정부에 강력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3일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1)이 대표 발의한 ‘공익형직불제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건의안은 정부에 기본직불제의 지급대상 농지조건 완화와 예산증액, 선택형직불제 추진 등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중소규모 농가, 밭 농업인들의 직불금 수령액이 증가하여, 영세 농가의 소득안정과 쌀 편중 농업구조 개편이라는 긍정적인 평이 있으나 반면에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어 보완이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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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K카 전남 입점 반대’ 한 목소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장은 10월 15일(금) 영광군에서 열린 전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기월례회의에서, ‘전라남도 중소 중고차매매업 말살하는 K카 전남 입점 반대 건의안’을 발의했다.K카는 임직원 수 900여 명, 전국 38개 직영점 및 2020년 기준 매출액 1조 3천억 원 이상인 국내 최대 중고차매매업체이다. 허유인 의장이 발의한 건의안에 따르면, 국내 최대 중고차매매업체인 K카는 전남지역 사업을 위해 순천시 백강로 부근에 4,302㎡에 달하는 부지를 확보하여 등록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허유인 의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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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법 제정에 발 벗고 나섰다
- 뉴스케이프 2020-10-21
-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나섰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10월 21일 수요일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박근철 대표 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직접 발의한 것은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는 경기도의회 의원 141명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여 힘을 보탰다.현재 국회에서 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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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체포안·한덕수 해임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
- 와이타임즈 2023-09-20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0일 함께 국회에 보고됐다.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보고받았다.이번에 보고된 체포동의안과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이에 두 안건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두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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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은아 장흥군의회 부의장, 조례 및 건의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1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채은아 의원(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27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1년 이상 장흥군에 주소를 두고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자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채은아 부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더불어 대학생들의 대출상환부담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번 조례로 인해 대학생들의 삶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겠지만 이런 작은 지원이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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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금렬 장흥군 의원,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및 제도 개선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인터넷신문유금렬 장흥군의회 의원이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및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장흥군의회(의장 왕윤채)는 지난 11월 20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금렬의원이 대표발의한「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및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건의안에는 △정부는 농업생산비를 감안하여 수확기 쌀값 23만원 보장 △공공비축미 추가매입으로 쌀값 폭락 대응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직접 장려금 지원으로 대체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어 유금렬 의원은 “농림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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