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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0 36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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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내일부터 온라인으로도 가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4
- [전남인터넷신문]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시청·도청에 서류를 들고 찾아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리스템'(jeonse.kgeop.go.kr)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결정 신청을 하거나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하려면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를 방문해야 했다.앞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피해 사실과 임대인이 기망 행위를 했다는 정황 등을 입력해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 확인에 필요한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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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성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전세사기 피해자 선제적 구제를 위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했다. 이번에 운영한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는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이다.전세 피해로 어려움에 직면한 임차인을 위해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순천시와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상담소를 통해 법률상담 38건, 금융지원 23건, 주거지원 14건, 심리상담 1건 총 76건의 상담이 이뤄졌다.상담소에서는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소송 방법, 경·공매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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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으로 피해자 임대료 지원"
- 서남투데이 2024-05-27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LH가 경매에서 사들인 기존 거주 주택에 최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바로 경매 차익을 받고 이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먼저 주거안정 지원강화 방안으로,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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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 2025-03-19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특례시가 안정적인 지방재원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시는 납부방법, 특별 징수활동 홍보 및 체납고지서(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이후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채권 등 재산 압류를 통해 신속하고 다각적인 채권을 확보를 할 계획이다. 또한,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압류재산 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행정제재 및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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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6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
- 경기뉴스탑 2025-03-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9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자동차세 체납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정하고, 31개 시군,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올해 1분기 단속은 3월 26일 진행된다. 지난해 도는 분기별 총 4회에 걸쳐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2,828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6억 5천만 원을 징수했으며 대포차량 6대를 공매 처분했다. 올해는 단속 인력을 보강하고,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전문 장비를 활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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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제주도부터 전라·경상·충청·강원도까지 고액·상습 체납자 관외 가택 수색
- 경기뉴스탑 2022-12-27
- 체납징수(사진=화성시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관외 거주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에대한 가택수색을 펼쳐 현금 1억 8천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귀금속 및 명품 등 7점을 압류 조치했다. 시는 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 세무공무원 8명을 2개 조로 나눠 지난 6월 제주도를 시작으로 이달까지 전라, 경상, 충청, 강원도에 거주 중인 고액·상습 체납자 42명의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1억 2천만 원에 달했으며, 이중 1억 8천만 원을 가택수색 현장에서 징수했고, 3억 3천만 원의 분납이행각서를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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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전남도 체납세 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 쾌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영광군 힐링컨벤션리조트에서 열린 전남도 체납세 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발표대회는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와 징수 기법을 공유를 통해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하고자 개최 됐으며, 전남도 내 시·군 징수업무 담당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했다.시는 체납자 소유의 현황 도로 등을 공매해 징수하는 방안을 제시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지난 4년간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어 올해로 5년 연속 수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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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수원시·안산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우수사례 선정 .. 교부세 15억6천만원 추가 확보
- 경기뉴스탑 2021-01-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와 수원시, 안산시 등 16개 시군이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로부터 올해 총 15억6천만 원의 교부세를 추가로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다.행안부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법령을 위반해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거나, 수입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 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에 교부할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렇게 감액된 재원은 행안부가 실시하는 지방재정 평가 우수 자치단체의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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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시장격리, 불합리한 최저가 입찰 중단하고 적정가격으로 일괄 매입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4일 21년산 쌀 시장격리 관련 입찰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남은 물량에 대해 적정가격으로 신속한 일괄 매입을 촉구했다.정부는 쌀시장격리 시점이 늦었음에도 쌀시장격리 매입 절차를 역공매 또는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여, 농가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혼란만 더 가중시켰다. 농협과 농가가 함께 가격을 경쟁하는 이 방식은 가격 및 물량에 대한 정보가 많은 농협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하지 않아 정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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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매입 산물벼 7만 6000톤 1월 13일부터 공급 개시
- 뉴스케이프 2021-01-13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 산물벼로 매입한 공공비축미 7만 6000톤을 1월 13일부터 산지유통업체에 공급한다. 농식품부는 1월 8일까지 산물벼 인수 의사를 밝힌 245개 산지유통업체에 7만 6000톤을 인도, 1월 13일부터 쌀로 가공‧판매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장에 공급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설 명절 떡쌀 수요 등을 감안해 2018년산 정부양곡 4만톤을 1월 14일자로 입찰하고, 2월 중 2019년산 6만톤도 차례로 공급한다. 2018년산은 설 명절 전에 떡집 등 영세한 쌀가공업체에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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