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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이후 보건환경 중요한데, 국립대는 사각지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2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코로나19로 감염병 예방과 보건환경 개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일부 국립대 보건의료시설이 열악하거나 전혀 없는 대학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와 국립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인교대, 광주교대, 부산교대, 청주교대 등 4개교의 경우 보건실이 전혀 없으며, 학생처 등에서 구급약품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졌다. 진주교대와 전주교대의 경우 학교 보건실은 있으나 상주인원이 없으며, 일반행정직원이 수시로 관리하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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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조지오웰의 ‘1984’ 공포 불러낸 시진핑의 빅브라더 정치
- 와이타임즈 2024-08-09
- ['국가 인터넷신분증' 추진하는 중국, 모든 정보 통제한다!]중국이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국가가 인정하는 ID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발급받도록 하는 ‘국가 인터넷 신분증’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내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경우 모든 사용 정보들을 언제든지 국가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75년 전에 출간된 조지오웰의 소설 1984가 묘사했던 디스토피아가 오늘의 중국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일본의 닛케이아시아(Nikkei Asia)는 8일, “중국의 국가 인터넷 ID 시스템 도입 움직임은 특히 소셜 미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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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형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3회 제2차 경기도의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이날 강태형 의원은 “현재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장애인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침대형 휠체어 사용이 필요한 와상장애인의 경우 탑승설비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고, 별도 지원 사업이 부재하여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제한적인 상황이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사회적 약자 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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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농어업부문 조세특례 3년 연장 일몰법안 2건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올해 연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부문 조세특례 중 10개 항목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된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 규정은 총 7개 항목이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을 포함한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일부 세무조정만 반영한 과세소득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제72조)과 조합원이 가입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 및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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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권재 시장 핵심과업 ‘오산도시공사 설립안 ’시의회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4-06-13
- 【오산인터넷뉴스】이권재 오산시장이 주체성 있는 도시개발을 위해 민선8기 핵심과업으로 추진해 온 오산도시공사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제285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동의안,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처리되면서다.지난해 말 열린 오산시의회 제28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산도시공사 자본금 99억 원 출자 동의안이 통과된 데 이어 나머지 3건의 조례안·동의안이 처리되면서 사실상의 오산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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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도시공사 설립안 시의회 통과
- 경기뉴스탑 2024-06-13
- 오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이권재 오산시장이 주체성 있는 도시개발을 위해 민선8기 핵심과업으로 추진해 온 오산도시공사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제285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동의안,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처리되면서다. 지난해 말 열린 오산시의회 제28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산도시공사 자본금 99억 원 출자 동의안이 통과된 데 이어 나머지 3건의 조례안·동의안이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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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민턴協 "징계 강화, 안세영 겨냥 아냐"
- 와이타임즈 2024-08-11
- ▲ [인천공항=뉴시스] 홍효식 기자 =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안세영 선수가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대한배드민턴협회가 국가대표 자격을 정지 또는 박탈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에 관해 안세영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지난 9일 한 방송사가 공개한 올해 초 협회의 이사회 희의록에 따르면 협회는 선수가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대표 자격을 정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협회는 선수가 한 차례 지시를 어기면 6개월 미만의 징계를 내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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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욱 도의원, 재난 발생시 119 구급차 이용한 사망자 수습 방안 마련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9
- [전남인터넷신문]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119구급차가 사망자 이송이 가능하도록 관련 내부 규정을 개정하여 재난 상황 등에 신속히 대응하는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은 지난 7월 18일 전남소방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당시 출동한 소방관이 응급환자 이송이 우선이고, 사망자 이송은 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매뉴얼)을 이유로 이송을 거부하였다”면서 “재난 등 긴급 상황의 경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기에 사망자 이송이 가능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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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심사기준 정비·개선
- 뉴스케이프 2021-01-19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이하 CCM 운영규정)’ 개정안 및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이하 CCM 취소규정)’ 제정안을 확정･시행한다. 이는 2021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된다.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는 제품의 기획·생산·유통 및 사후처리에 이르는 모든 기업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증해 주는 제도를 뜻한다. CCM 운영규정은 심사기준에 대·중소기업, 공공기관 심사대상별 특성을 반영하고, 소비자 피해 유발 기업에 대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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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급변하는 행정환경 대응
- 서남투데이 2022-08-05
- 수원시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공무원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적극행정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수원시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한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된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목적 규정 정비(제1조) ▲전담부서,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상위법 명시(제5조·제6조)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기능 규정 상위법에 따라 정비(제8조)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 명확하게 정비(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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