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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진아 부천시의원,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8-10
- 부천시의회가 학교 및 아파트 주변 공사장 안전 및 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 강화 제도를 마련한다. 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이 지난 7월 23일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사장을 학교 주변 공사장과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으로 정하고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용어 정의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자문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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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현행 통신비 요금감면 열악 ‘데이터복지확대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통신비 담당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7일(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신복지권 바우처 제도 도입과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 단말기제조업자에 통신복지 관련 기금 분담 의무화를 골자로 한 ‘데이터복지확대 2법(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하여 제공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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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의회, 이미영 의원 동물보호와 광주시 주민의 행복을 위한 조례안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16
- 광주시의회, 이미영 의원 동물보호와 광주시 주민의 행복을 위한 조례안 발의[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광주시의회 이미영 의원은 지난 14일, 실효성 있는 행복정책 추진을 위한 ‘광주시 주민 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건강한 동물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주민 행복 증진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4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시정 전반의 행복정책 추진을 위한 주민행복위원회 구성 ▲ 행복지표 개발 및 행복영향평가 실시 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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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홍 의원, `교육기관정보공개법,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14
- 대학이 논문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사항을 공시하고,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갑·교육위원장)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은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아 고위공직자들의 논문표절 의혹이 발생해도 국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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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실패하면 성과급 깎는다...강병원 의원 ‘금융사 성과급 잔치 방지법’ 발의
- 여성일보 2023-04-25
- 최근 고금리 영향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의 영업실적이 개선되며 과도한 성과급이 논란이 된 가운데, 앞으로는 금융회사 임원 혹은 금융투자 담당자가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성과급을 삭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임원 또는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성과 보수를 일정 기간 이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과급 이연제는 장기적인 업무를 통해 발생하는 것을 성과로 보고, 이에 맞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또한 감독규정은 이연 기간 중 회사에 손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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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보험금 수급권 보호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보험금 수급전용계좌 도입을 담은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은 보험 가입자가 농어업 작업 중 안전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권리인 수급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수급권의 압류가 금지되더라도 해당 급여가 수급권자의 일반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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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혜 부천시의원,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5-10
- 부천시의회 박명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부천시의회 제25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조례안은 ▲전통시장의 기준, 구역의 설정기준 등 규정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신청 및 취소 신설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그간 골목상권의 대다수 음식점 등이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해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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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부천시의원, ‘부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1-20
- 부천시의회는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월 18일 제25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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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광국 도의원,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나광국 전남도의원(무안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서 도민들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할 법적 기반이 새롭게 마련됐다. 대검찰청에서 작년 5월 발표한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9,732명이던 대한민국 마약류 사범은 2021년 16,153명까지 가파르게 치솟았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남에서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총 1,353건의 마약류 범죄가 발생했다. 심각한 점은 마약류 사범 연령층이 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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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국회의원, 국민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종부세, 재산세 인하법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20
- 김병욱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시 분당을, 국회 정무위 간사)이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 세부담을 덜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재산세법(소득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병욱 의원은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01% 인상되어 전년도 인상률 6%보다 크게 상승하였고, 특히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은 각각 19.91%, 23.6%로 급상승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의 세 부담이 급격하게 높아질 것이라 지적하면서 이를 경감하기 위한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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