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1-120 2,09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법무부,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서남투데이 2023-11-24
- 는 최근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것을 밝혔다. 이에 따라 와 서울고등검찰청‧경찰청이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팀장: 정재민 송무심의관)”을 구성,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글 게시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전담팀은 대규모 경찰력이 낭비되고 공권력 행사 방해를 초래한 ‘5개 공항 테러․살인예고’글 게시자 및 ‘프로배구 선수단 상대 칼부림 예고’글 게시자에 대하여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건을 ...
-
-
- 경찰, '전공의 사직교사' 의협 수사 숨고르기 .혐의 적용 고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8
- [전남인터넷신문]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들을 수사하는 경찰이 업무방해 등 구체적인 혐의 적용을 놓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대상인) 의협 전현직 간부 등 6명을 적게는 한 차례, 많이는 다섯차례 조사했고 진술한 내용을 분석·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단계"라며 "전공의에 대한 수사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한 뒤 수사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업무방해의 정범이 없는 상황에서 의협 간부 등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
-
-
- 노환규 "전공의 이탈사태, 정부 책임"
- 와이타임즈 2024-03-10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전공의 집단사직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전공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겨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11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10시부터 업무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약 11시간 만인 오후 9시15분께 귀가 조처했다.조사를 마친 노 전 회장은 오후 9시20분께 기자들과 만나 "경찰 조사에서 ...
-
-
- 법원 "조국 아들 대리시험 의혹 유죄 정당"
- 와이타임즈 2024-02-15
- ▲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아들의 대리시험 의혹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눈길을 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아들의 대리시험 의혹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눈길을 끈다.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본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도 조 전 장관 부부의 범행이 담당 교수에 대한 성적평가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 ...
-
-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 “구급대원 폭행과 악성민원 더는 선처 없다”
- 경기뉴스탑 2023-07-26
-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수상보상팀)은 구급대원 폭행과 악성 민원으로 인한 소방 활동 방해에 대해 선처 없이 수사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을 비롯한 소방 활동 방해행위 33건을 수사해 32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소방 활동 방해행위 193건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그 결과 실형 37건, 벌금 ...
-
-
- ENFJ. 너의 성장이 나의 행복이라
- The Psychology Times 2024-01-29
- [The Psychology Times=노주선 ]이 글을 읽으셔야 할 분들1. ENFJ 유형. 자신에 대한 정리 및 이해2. 주변에 ENFJ 유형이 있는 분들. 상대를 더 잘 이해하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고픈 분들3. 다양한 사람 유형에 대한 이해를 원하시는 분들* 본 글은 정식 MBTI 성격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 가능하면 정식 검사를 통해 정확한 본인의 결과를 파악하고 글을 읽으시면 더욱 좋습니다('올바른 MBTI 검사 및 활용법'(https://brunch.co.kr/@mindclinic/339) 참조).* 가능한 한 ...
-
-
-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알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8
- [전남인터넷신문]장흥소방서(서장 최병관)는 겨울철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화재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전용구역 방해 행위의 기준은 ▲전용구역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
-
- [독자기고] 집회 현장 법질서 확립, 모두를 위한 선택입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2
- 우리 경찰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와 평온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에 따른 집회 시위 현장에서의 인권 보호와 비례원칙에 따른 법질서 확립이다. 법질서 확립은 엄정한 법 집행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집회 현장에서 인권 보호와 비례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최근 우리 사회는 평화적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되면서, 국민의 집회 시위 문화에 대한 의식 수준도 높아졌으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불법 폭력 시위가 ...
-
-
- 여수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캠페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9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 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화재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웅천포레스트부영2차, 힐스테이트죽림 젠트리스아파트 2개소 공동주택 대상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캠페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정차를 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을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용구역의 방해 행위 기준으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앞면, 뒷면 또는 양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
-
-
- 파주시, 청사 난입·무단점거 성매매집결지 측 업주 고발
- 경기뉴스탑 2023-04-18
- 성매매집결지 업주, 파주시청 무단점거 관련 기자회견(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지난 11일 시청 앞 성매매집결지 측 집회와 관련해 시청사에 난입, 무단점거 한 집결지 측 업주를 14일 경찰에 고발했다. 당일 집결지 측은 정해진 집회 장소를 벗어나 시청사에 난입, 무단으로 점거하면서 직원들과의 큰 마찰도 발생했으며, 특히 당시 방문한 민원인들은 집결지 측의 청사 난입으로 큰 불편을 겪어, 민원인과 성매매집결지 측과의 실랑이도 벌어졌다. 이에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매매집결지 업주의 파주시청 난입, 무단점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