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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0 29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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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틀러 만세" 나치경례한 호주 경찰 ."최대 1년 징역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3
- [전남인터넷신문]호주 빅토리아주에서 경찰이 다른 직원들 앞에서 이른바 '나치 경례'를 해 징계받고 기소될 전망이라고 호주 AAP 통신 등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에 따르면 빅토리아주 경찰학교에서 가정 폭력 사건을 교육하는 한 경찰 교관(65)은 지난 8일과 9일 이틀 연속 교육생과 경찰학교 직원 앞에서 나치 경례 구호인 '하일 히틀러'(히틀러 만세)를 외치며 손바닥을 아래로 하고 오른팔을 비스듬히 올려 뻗는 나치 경례를 했다.이 사실이 알려지자 셰인 패튼 빅토리아주 경찰청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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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선거법 위반'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 벌금 300만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3
-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다.13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문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문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4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200~300만원을 구형했다.이에 대해 문 전 의원 측 변호인은 "당시 국민참여방식의 경선이 확정된 상태였고, 경선에 떨어질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할 의사가 없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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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타인 주민번호 도용 병원 진료·마약류 처방 .징역 1년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9
- [전남인터넷신문]10년가량 타인 주민등록번호로 상습적으로 병원 외래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 급여를 낭비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천272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14년께 부산 한 의원에서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처방전을 발급받는 등 약 10년간 180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병원 진료와 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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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가을철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단속을 10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능이를 포함한 버섯류와 밤 등 임산물로,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이를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엄격히 처벌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시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임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산림특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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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고]“장난일 뿐인데?” 청소년 차량 절도, 그 끝은 처벌이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8
- 최근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차량 절도가 일종의 놀이처럼 번지고 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부캐차박’이라는 말까지 등장하며, 면허도 없이 훔친 차를 타고 거리를 질주하는 영상이 공유된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중대한 범죄이며, 그 끝에는 엄중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 청소년들이 차량을 훔치는 이유는 다양하다. SNS에서 본 영상을 따라 하거나, 친구들과 스릴을 즐기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 형법에 따르면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하며, 이는 6년 이하의 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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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대표발의 , ‘사후 음주’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4
- [전남인터넷신문]민형배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을 ) 이 대표발의한 「 도로교통법 」 개정안이 14 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 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후 다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 을 시도했다. 민 의원은 해당 의혹을 접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회적 물의에 비판이 큰데, 처벌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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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아들 헌터 탈세·총기소지 사면
- 와이타임즈 2024-12-02
-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불법 총기 소지와 세금 관련 혐의로 유죄 평결받은 차남 헌터 바이든을 사면했다.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시각) 성명을 내 "오늘 내 아들 헌터에 대한 사면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바이든 대통령은 "헌터의 혐의는 정치적 반대자들이 날 공격하고 선거에 반대하도록 선동한 뒤 이뤄졌다"며 "사실 관계를 살펴본 합리적 사람이라면 단지 내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죄됐다는 결론밖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는 잘못됐다. 끊임없는 공격과 선별적 기소에도 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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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비리 혐의' 조민 항소심 첫 재판 내년 3월로 연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7
- [전남인터넷신문]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58)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내년 3월로 미뤄졌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다음 날 열릴 예정이던 조씨의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내년 3월 26일로 변경했다.조씨 변호인이 자신의 다른 재판 일정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해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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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교 인건비 유용' 전 서울대 전 교수 1심 벌금→2심 무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4
- [전남인터넷신문]대학원생 조교 앞으로 나오는 인건비를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전직 서울대 교수에게 2심이 무죄를 선고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전직 교수 A씨에게 1심의 벌금 500만원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같은 과 전·현직 교수 5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강의조교를 허위등록한 뒤 대학 연구지원금 등 명목의 인건비 5천700여만원을 챙겨 학과 운영경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법원은 검찰 청구를 받아들여 2021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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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일대서 유령 농업회사법인 설립해 취득세 포탈한 기획부동산 일당, 대법서 중형 확정
- 경기뉴스탑 2025-01-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평택시 일대에서 유령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허위농업경영계획서로 취득세를 포탈한 기획부동산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법원은 기획부동산 총책에게 6년, 공범 두 명에게 각각 2년과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농지를 취득한 법인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기획부동산 총책인 A는 공범인 B를 대표자로 세워 C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취득한 농지에 벼농사를 지을 것으로 거짓 신고해 취득세 약 2천1백만 원을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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