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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0 24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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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운 장애인주차증에 차번호 써넣고 사용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31
- [전남인터넷신문]장애인 주차구역에 편하게 주차하겠다며 주차증에 섣불리 손을 댄 일반인들이 재판에 넘겨져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같은 법원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도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주부 B씨에게 같은 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께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증을 우연히 발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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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총파업 돌입 예고에 정부, 집단행동 금지명령
- 와이타임즈 2024-02-07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00명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정부가 6일 의대 정원 증원 발표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주장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했다. 집단행동 금지 명령도 내렸다.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결정한 정부 발표 직후 의협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상당하다"며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위기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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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임종성, 징역형 집유…의원직 상실
- 와이타임즈 2024-02-08
- ▲ [서울=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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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방지 위반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불법 소각 등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소각 산불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의 올해 산불 발생 건수는 총 51건이다. 이 중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이 17건(33%)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는 입산자 실화 15건(29%), 불씨 취급 부주의 6건(12%), 담뱃불 실화 4건(8%) 순이며, 피해 면적은 952ha에 달했다.이에 전남도는 소각행위에 따른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위반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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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 '보복운전' 재판 사실 미신고
- 와이타임즈 2024-01-23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경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예비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보복운전 논란으로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이 후보 신청 당시 관련 재판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것으로 드러났다. 송사 문제는 후보자 의무 신고사항으로 미신고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한다.보복운전 사건이 공천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이 전 대변인이 미신고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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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입시비리 국민 불신 야기"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원
- 와이타임즈 2024-03-22
- ▲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이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은 뒤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오전 10시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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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사채업자, 수익 환수하고 중형 내려야"
- 와이타임즈 2023-11-10
- ▲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눈 뒤 사채업자, 대부업자들을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라고 부르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간담회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금감원 피해자 상담 인력 및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검사 출신은 윤 대통령은 "공직 생활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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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의회 정미섭 부의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 정미섭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검찰로부터 구형을 받고 다음달 6일 선고 재판을 앞두고 있다.정 부의장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교수가 아님에도 교수 직함을 기재한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하는 등 경력 위조 내용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치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한편, 정 부의장은 이달 20일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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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경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방지 안심스크린 설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보성경찰서(서장 임진영)는 최근 불법촬영에 의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보성군청과 함께 다중 이용객이 많은 보성읍 5일 시장 및 율포해수욕장 등 23개소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을 차단하기 위한 안심스크린(가림막)을 설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심스크린에‘불법촬영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경고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사전에 범죄 심리를 억제하고 불법촬영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 해소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 임진영 경찰서장은“지자체와 지속적인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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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경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방지 안심스크린 설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보성경찰서(서장 임진영)는 최근 불법촬영에 의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보성군청과 함께 다중 이용객이 많은 보성읍 5일 시장 및 율포해수욕장 등 23개소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을 차단하기 위한 안심스크린(가림막)을 설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심스크린에‘불법촬영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경고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사전에 범죄 심리를 억제하고 불법촬영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 해소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 임진영 경찰서장은“지자체와 지속적인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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