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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0 19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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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37%가 단체협약에 불법‧무효, 불합리 사례 28%
- 서남투데이 2023-05-18
- 는 올해 3월부터 실시한 공공부문(공무원·교원·공공기관)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 확인 결과,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 중 179개 기관(37.4%)의 단체협약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불법,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17일 밝혔다. 는 또 48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규약 중 6개 규약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인사·경영권 침해 등 공정과 상식의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도 135개 기관(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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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 기피 마약사범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보호관찰기간 중 고의로 소재를 숨긴 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소환지시에 불응하고, 약물검사를 거부한 마약사범 A씨(여, 30세)를「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인해 광주교도소에 유치하고, 2023. 1. 31. 광주지방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유치된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으로 2022.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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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소년사범 구인 후 유치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9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조영술)는 19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대 청소년 모군(19세)을 구인 조사 후 광주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유치된 모군은 상해, 공갈 등으로 2020년 7월 전주지방법원에서 시설내 감호위탁 및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으면서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 3개월을 부과 받았다.하지만 모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가출하여 주거지 상주의무를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구인장이 발부되었다.모군은 가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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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무허가 조업 중 도주한 중국어선 나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6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지난 4일 오전 11시 3분께 신안군 가거도 서쪽 98km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A호(100톤, 단타망, 승선원 5명)을 나포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은 이날 오전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 인근 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중 A호의 불법조업 현장을 발견, 검문검색을 위해 해상특수기동대를 투입했다. 이에 A호는 해상특수기동대가 접근하자 어구를 절단하고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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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단원구, 상반기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4-27
- 안산시청 전경[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안산시 단원구는 5월 한 달 동안 이륜차를 포함한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일제정리 대상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한 자동차, 장기간 방치돼 범죄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거나, 주민생활 불편 초래 및 교통을 방해하는 자동차 등이다.단원구는 주민신고 및 단속반 자체적발을 통해 적발한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를 안내하고, 자진처리 안내에 계속 불응할 경우 견인 및 폐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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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석웅 전남교육감 “법 정의 세워준 대법원 판결 경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이 ‘해직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라’는 정부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자신에게 내려진 벌금형을 취소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14일(금)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2012년 ‘부당 해고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규약을 개정할 것을 당시 위원장이던 저에게 요구했으나 부당하다 판단해 거부했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후 기소됐으며, 1·2심 재판부는 저와 전교조에 각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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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시민건강 예방 및 쾌적 대기환경 조성 ‘배출가스’ 특별점검
- 오산인터넷뉴스 2021-10-20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대비해 시민건강 예방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시내버스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올 12월~내년 3월까지의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대비해 시내버스 중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진행했으며, 이성혁 시의원이 함께 참여해 시내버스 15대의 배출가스를 측정했다. 올해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을 통해 시내버스 114대를 측정하고 점검했으며, 배출허용기준이 초과(20%이상)된 14대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리고 정비했다.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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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륙중 비행기 문 연 30대 '침묵' 국토부, 항공보안법 위반 조사
- 와이타임즈 2023-05-27
- ▲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6일 대구국제공항에 비상문이 열린 사고가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가 계류하고 있다. 제주를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는 착륙을 앞두고 200m 상공에서 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착륙 직전 한 승객이 비상구를 개방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에 나섰다대구공항으로 착륙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문을 연 30대가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법 위반 혐의로 A(3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이날 낮 12시45분께 대구공항에 착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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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단원구, 상반기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실시
- 경기뉴스탑 2022-04-27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기서)는 5월 한 달 동안 이륜차를 포함한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일제정리 대상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한 자동차, 장기간 방치돼 범죄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거나, 주민생활 불편 초래 및 교통을 방해하는 자동차 등이다. 단원구는 주민신고 및 단속반 자체적발을 통해 적발한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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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 대비 배출가스 특별단속
- 경기뉴스탑 2021-10-20
- 배출가스 특별단속(사진=오산시 제공)[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대비해 시민건강 예방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시내버스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 12월~내년 3월까지의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대비해 시내버스 중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진행했으며, 이성혁 시의원이 함께 참여해 시내버스 15대의 배출가스를 측정했다. 올해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을 통해 시내버스 114대를 측정하고 점검했으며, 배출허용기준이 초과(20%이상)된 14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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