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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지원 기틀 마련
- 뉴스케이프 2021-02-04
-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앞으로는 도시재생 사업지 총 401곳, 186개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융‧복합적 소양을 가진 도시재생 전문인력 수요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정보체계의 활용, 도시재생 관련 경력 인정 등에 대해 계획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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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및 초·중·고교 자살예방 교육 연 1회 의무화
- 서남투데이 2024-07-09
-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과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이 의무화된다. 관련 기관장은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 추가, 교육 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자살예방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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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행정입법에 의한 지방자치권 침해 사례 및 개선대책 연구” 최종보고회 주관
- 수도권탑뉴스 2021-10-19
-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김정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2)은 10월 1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층 간담회장에서 열린 “를 주관했다.이번 최종보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 소관 조례 및 예산 사업을 중심으로 행정입법에 따른 자치입법, 조직⋅인사 및 재정분야 등에서의 침해 사례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2차례, 착수 및 중간보고서를 거친 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다.최종보고서에 참석한 연구진(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실)은 “2021년 현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시민협력국, 미래청년기획단, 스마트도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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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수신료 분리징수후 두달간 56억 덜 걷혀"
- 와이타임즈 2023-10-17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에 KBS정상화범국민투쟁본부가 설치한 근조 화환이 줄지어 있다.지난 7월 TV수신료 분리징수 이후 수신료 수입액과 수납률이 매달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8월에는 약 23억원이, 9월에는 33억원이 고지액보다 덜 걷혔다.17일 국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의원이 한국방송공사(K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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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열 손가락 지문 채취'에 헌재 '합헌' 유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1
- [전남인터넷신문]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채취하도록 한 현행 법령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차 판단했다.헌재는 옛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조항 등에 대해 제기된 위헌확인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넣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령, 지문이 담긴 발급신청서를 경찰에 보내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이들은 경찰이 지문정보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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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측량업 기술인력·장비등록 기준 완화...지자체에 측량업 등록업무 이양
- 뉴스케이프 2020-12-28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측량업 등록기준 완화와 측량업 등록사무의 대도시 이양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 통과돼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둘 이상의 측량업종을 복수로 등록할 경우 중복되는 기술 인력과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측량업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측량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지자체 등에 등록하는 업으로 11개 세부업종으로 나뉘는데, 세부업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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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장, 관련 5개 농·임·축·수산 유관단체 면담...설 명절 선물가액 한시 상향 요청
- 뉴스케이프 2021-01-12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청탁금지법 시행령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 상향 관련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축산연합회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날 면담에는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이 참석했다.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5개 농·임·축·수산 유관단체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이번 면담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농임축수산업계가 겪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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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범죄자 장애인 활동지원 막는다…범죄경력 조회 대상 확대
- 서남투데이 2021-12-28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활동지원 수급자가 보다 안전하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활동지원인력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감염병 발생을 긴급활동지원 요건으로 명시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격사유 있는 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활동지원인력의 범죄경력을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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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1기 신도시 특별법 수혜… 이민근 시장“환영… 대응 노력”
- 경기뉴스탑 2024-01-31
- 지난해 9월 23일 이민근 안산시장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안산시 포함 등 지역 현안사항 정책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앞으로 재건축 승인에 필요한 안전진단 기준이 면제 또는 완화되고 용적률을 상향, 안산시 재건축 등 도시재생 사업에 활력이 돋아날 전망이다. 31일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예고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특별법 시행령)’에 안산시가 최종 포함되면서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특별법 시행령에 안산시가 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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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중앙치매센터 위탁기관에 '국립중앙의료원' 지정
- 뉴스케이프 2021-02-16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치매정보시스템 및 치매실태조사' 근거 신설, 중앙치매센터 법정위탁기관 명시 등 '치매관리법'에서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한 내용과 치매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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