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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0 27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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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조사기관 '법률정보조사원, 법률문제 사실확인 및 정보정리 조사 서비스 개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7
- [전남인터넷신문]민간조사기관 '법률정보조사원(LIRA)'은 기존의 변호사 상담이나 경찰 고소 이전 단계에서, 사실확인과 정보정리에 특화된 실무 중심의 조사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법적 분쟁이나 갈등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싶은 이들을 위한 새로운 해결 수단을 제공하는 '법률정보조사원'은 법적 조치에 앞서 무엇이 사실인지 정리하고, 정황을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민간조사기관이다. 일반 시민은 물론 기업, 단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의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는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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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의회 정미섭 부의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 정미섭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검찰로부터 구형을 받고 다음달 6일 선고 재판을 앞두고 있다.정 부의장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교수가 아님에도 교수 직함을 기재한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하는 등 경력 위조 내용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치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한편, 정 부의장은 이달 20일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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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 의사면허 박탈 수순…복지부 "취소절차 돌입"
- 와이타임즈 2022-04-08
- ▲ [사진=뉴시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8일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교육부에서 입학취소 통보가 와서 면허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하는 것 자체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를 열고 조민씨의 2015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당시 부산대 신입생 모집요강은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입학을 취소하도록 했는데, 조씨가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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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 의사면허 취소…의전원 입학취소 3달만에
- 와이타임즈 2023-07-27
- 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면허를 지난 12일부로 취소했다. 법원이 조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 결정을 내린 지 3달여 만이다.앞서 부산지법은 4월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내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 입학취소처분 사유가 원고(조민)의 어머니인 정경심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고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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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 개인정보 보호‧정보보안 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8
- [전남인터넷신문]진도군이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정보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지난 27일(월)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이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안 내용을 숙지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해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해킹 등 보안사고 예방과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권현준 전문 강사를 초청, ‘지키면 프라이 벗! 놔두면 프라이 빚!’의 주제로 개인정보의 종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와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 절차 등 교육 참석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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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7. 보궐선거, 3월 13일부터 무소속 출마 예정자 대상 추천장 교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7일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3월 13일부터 19일까지 관할선관위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추천장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부받을 수 있다. 추천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 전라남도의회의원보궐선거(순천시제1선거구, 고흥군제2선거구)는 100명 이상 200명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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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가짜 발기부전제 판매, 청소년 출입 허용한 성인용품 업소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4-02
- 【오산인터넷뉴스】청소년들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거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성인용품 업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검거됐다. 경기도는 2월 1일부터 23일까지 성인용품점 등 115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지 않은 무인성인용품점 9개 업소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20개 업소를 적발하고 가짜 의약품 3,000여 정을 현장 압수했다고 2일 밝혔다.수사 결과 이들은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매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은밀히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무인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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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민간공모 평가위원 명단 사전유출 의혹 ‘무혐의’ 확정
- 경기뉴스탑 2021-10-18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아윤기 기자]파주시는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조리읍 봉일천리 일원)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피소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통보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2020년 6월 ‘캠프하우즈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사업제안 및 사업자 공모 제안서평가’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사업을 제안한 일부 컨소시엄의 구성원이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사전유출 의혹을 제기, 파주시청 담당공무원을 고소‧고발했고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해당 사건을 수사해 최종 불송치(혐의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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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가짜 발기부전제 판매-청소년 출입 허용한 성인용품 업소 적발
- 경기뉴스탑 2024-04-03
- 성인용품점 적발(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청소년들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거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성인용품 업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검거됐다. 경기도는 2월 1일부터 23일까지 성인용품점 등 115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지 않은 무인성인용품점 9개 업소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20개 업소를 적발하고 가짜 의약품 3,000여 정을 현장 압수했다고 2일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매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은밀히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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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판결문' 확보한 고려대…"딸 후속조치 진행 중"
- 와이타임즈 2021-08-18
- ▲ [사진=뉴시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딸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고려대학교가 사실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고려대 측은 18일 "(정 교수 항소심 관련) 판결문을 확보했고 학사운영 규정에 근거한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지난 11일 진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재판부가 딸 조모씨의 7개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하고 정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정 교수는 조씨의 입시 당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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