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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0 17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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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25일 행안위 전체회의서 의결
- 서남투데이 2023-04-25
-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도록 하는 현행법은 다른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해 지방세를 징수하는 세금 우선징수 원칙이 명시돼 있어, 임대인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임차인의 보증금 보다 세금이 먼저 빠져나가게 된다. 때문에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지난해 국회는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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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겁지 않은 세상서 편히 쉬세요"
- 평택문화신문 2022-01-19
- 평택 냉동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 3명의 합동영결식이 8일 거행됐다.경기도청장으로 열린 고 이형석 소방경(50)·박수동 소방장(31)·조우찬 소방교(25)의 영결식에는 유족과 소방당국 관계자 등이 참석해 고인들의 희생을 애도했다.문재인 대통령은 8일 평택시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엄수된 평택 냉동창고 화재 순직 소방공무원 합동 영결식에서 분향했다. 장의위원장인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영결사에서 “또 다시 발생한 소방관들의 희생 앞에 마음이 무너진다”며 “오늘 세 분의 영정 앞에서 소방관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확고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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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체주거 지원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 갑)은 3일 산업재해 등으로 분양권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입주예정자들의 대체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취득세를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입주예정자들은 정상적인 입주일을 예측할 수 없어 대체주택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그러나 해당 아파트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대체주택을 마련하고 처분할 때에도 취득세와 양도세가 부과돼 큰 부담을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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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국회의원,‘국가책임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법’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9-06
- 【오산인터넷뉴스】은 유치원의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6일에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교육복지사업 성공모델인 친환경 무상급식이 초·중·고 학교에 이어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간 급식비로 차이로 인해 급식의 질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차별없는 친환경 급식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이에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가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에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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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윤석열정권 민생파탄 규탄대회’ 참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5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소속 당원 1000여 명은 2월4일(토) 서울 숭례문 앞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민생파탄 검찰독재 규탄대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날 규탄대회에는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6년 만에 열린 장외집회로 약 30만 명의 당원과 시민이 운집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윤석열 정부의 검찰독재와 경제실책, 외교참사 등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주무 장관임에도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이상민 장관을 탄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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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21대 국회, 이전 국회와 달라···본격 준비 들어가자”
- 뉴스케이프 2020-05-22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감염 1차 파동은 관리되고 있지만 코로나발 경제위기가 아주 심각해져 가고 있다”며 “코로나 2차 파동과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국회가 법정 시한 내에 개원해 일하는 국회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1대 국회 개원은 이전 국회와 개원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파동을 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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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2일 광주 붕괴사고 후속 대책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건설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이 반영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허가권자의 현장안전 책임·권한 강화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태만 방지 ▲주요공정 사진·영상 기록 ▲해체계획 성실 의무 강화 ▲해체공사 완료 이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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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구, 하반기 특별교부세 36억 확보, 광주 자치구 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업해 주민 숙원 해결에 나선다. 북구는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6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지역 현안사업에 적극 투자한다고 6일 밝혔다. 상반기에 확보한 25억 원을 포함하면 올해 정기분 특별교부세로는 광주시 자치구 중에서는 가장 많은 61억 원을 확보했으며 조오섭 국회의원(북구갑)과 이형석 국회의원(북구을)의 노력이 기반이 됐다. 세부사업으로는 ▴신안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문화동․두암3동 청사 내진보강 ▴풍향동 백림약국 주변 하수암거 보수 ▴일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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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의원,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3-04-04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국방위원회) 의원은 4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의 실효성 및 이행력 확보를 위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진상규명 조사 결과에 따른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관련한 규정은 실질적 이행력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해 진상규명에 따른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위원회가 결정이나 처분 등을 한 경우 해당 통지대상자를 ‘진상규명 신청인’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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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의원,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04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국방위원회) 의원은 4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의 실효성 및 이행력 확보를 위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진상규명 조사 결과에 따른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관련한 규정은 실질적 이행력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해 진상규명에 따른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위원회가 결정이나 처분 등을 한 경우 해당 통지대상자를 ‘진상규명 신청인’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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