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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자 구제 및 유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의회(의장 고경애)는 지난 13일 제306회 광주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수영 부의장이 발의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자 구제 및 유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부의장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의 인과성을 국민 스스로가 입증해야 하는 불합리한 실태를 지적하며, 합당한 치료지원과 보상금 지급 등의 구체적인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부작용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한눈에 보여주는 지표로 4회차 코로나19 백신 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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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민간 투자 유치 활성화 기대! 지원 조례 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군(군수 신우철)에서는 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완도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 투자 유치에 나선다.「완도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안은 지난 2월 20일 제309회 완도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되었다.군은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의 핵심 시설인 해양치유센터를 5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국립난대수목원 조성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건립되면 급증하게 될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게 됐다.조례 제정을 통해 1읍·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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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호준 도의원,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13
- 【오산인터넷뉴스】유호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토론회」가 4월 12일(수) 14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주제발표자이자 좌장을 맡은 유호준 의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조례 제정에는 경기도의회의 의지가 중요하며 경기도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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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는 대용량 공기청정기, KS표준으로 성능 검사한다
- 뉴스포인트 2021-03-3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지하역사, 쇼핑센터, 학교강당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는 대용량 공기청정기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대용량 공기청정기 성능 시험방법‘에 대한 국가표준(KS C 9326)을 제정·고시한다.이번 표준 제정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19.11.01.)’에 따른 넓은 실내 공간의 공기질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국가기술표준원은 다중이용시설 내 대용량 공기청정기 보급 확산을 위해 대용량 공기청정기 성능 시험방법의 표준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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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옥 도의원, ‘소방활동 법적분쟁 소방관 법률지원’ 조례 제정 위한 간담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소방관이 소방활동 중 발생한 법적분쟁에 대해 법률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 자리가 마련됐다.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목포3)은 지난 27일 도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전라남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박문옥 도의원을 비롯한 전남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소방감사담당관, 소방청렴팀장, 소방본부 2개 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조 전남소방지부,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 전남지부) 등이 참석해 소방활동 수행 시, 발생한 법적 분쟁 현황과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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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들 숙원' 간호법 제정되나 .與 간호법 발의에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8
- [전남인터넷신문]전공의 집단사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간호사들의 숙원이었던 '간호법' 제정이 추진되면서 간호업계에 희색이 돌고 있다.국민의힘은 새 간호법안을 21대 국회 회기 내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간호계의 숙원이었지만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끝내 폐기된 간호법이 이번에는 제정될지 주목된다.대한간호협회(간협)는 28일 국민의힘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하자 "그동안 간호 관련 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간호인과 환자에게 반가운 소식"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간호법 제정 노력, 의사들 반대에 끝내 '좌초'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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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4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이 대표발의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건의안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교육 민주화에 이바지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해직교원과 임용제외 교원들의 지위 원상 회복을 위해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이들의 호봉·보수·연금 등의 불이익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89년 5월 3만여 명의 교원이 참교육을 기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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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 제정 .. 내년 1월 1일 시행
- 경기뉴스탑 2022-12-27
-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 제정 설명자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내년부터 경기도에서는 도시와 농촌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3개 권역 기준에 각각 맞춘 교통영향평가가 실시되고, 시·군 경계 1km 내 위치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인접 시·군과 교통대책 협의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경기도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가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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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국회의원 『건축예술진흥법』 제정 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건축을 공학이나 기술을 넘어“예술”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건축예술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지원 등을 규정하는『건축예술진흥법』 제정을 앞두고 이병훈 국회의원과 한국건축가협회는 <건축예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6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이병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예술진흥법』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본격적인 법안검토와 토의에 앞서 다양한 건축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다. 한국은 건축공학 차원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췄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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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공대법 2월 제정 촉구’ 나주시민 힘 모은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1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국에너지공대)설립 범나주시민지원위원회(공동위원장 정찬용·이건철)는 지난 9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을 2월 내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고 촉구했다. 지원위는 이날 나주시청 정문에서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미래먹거리인 에너지 신소재 원천 기술 선점과 글로벌 에너지 허브 국가 성장을 위해서는 한국에너지공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2022년 3월 정상 개교를 위해서는 특별법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나주.화순 국회의원이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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